북한/정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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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였으나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해 이름이 바뀜은 물론 주석이 가지고 있던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지게 되었고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상훈권, 대사권, 특사권, 행정구역 개폐권 등의 권한도 갖게 되어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시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공식적인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사실상 국방위원회위원장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어 공식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실질적 주권자인 국방위원장간의 괴리가 야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행정 ==
+북한은 3개의 거대한 조직을 보유하며, 이들을 통한 국가주의적 통치를 시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3개의 거대 관료조직이란 국무위원회,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며 이 중 국무위원회는 최고 정책 기관이고 내각이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국가권력의 원천으로 타 국가 기관이나 단체 및 군부보다 상위에 존재하며, 모든 국가 정책을은 당의 지도와 통제하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관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 국무위원회 ===
+국무위원회는 최고 정책적인 기구로서 행정 입법 사법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을 겸하지 않으며 대사 임명권 및 소환권을 가지며 또한 법령 공포권을 가진다 군 통수권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직함으로 가지며 계엄령 선포 및 조약 비준 폐기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가 중요 간부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겸하며 내각 총리는 국무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제1부위원장으로 겸하게 하여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명실상부한 대외적인 국가원수가 되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제1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1인이며 산하기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국가보위성과 인민무력성을 둔다
+현재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이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최룡해이며 북한 내각 총리는 김재룡이다.
+=== 내각 ===
+내각은 과거에는 정무원으로 불린 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직 및 인사권을 통해 구성되며 헌법에 의해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년 9월 5일 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의 헌법개정을 통해 내각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다. 내각은 내각총리 1인과 부총리 3명으로 구성된다.
+년 5월 30일 금속기계공업성을 금속공업성과 기계공업성으로 분리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산하에 3위원회, 29성, 1원, 1은행, 2국을 두고 있다.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임명되는 무임소상도 임의로 구성되기도 한다.
+년 6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내각은 국무위원회 산하 기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평양직할시,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에 각각 인민위원회를 직할로 두고 있다.
 == 외교 ==
 비교적 폐쇄적인 대외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타국과의 교류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적다. 특히 미국은 부시 이래 이 나라를 악의 축의 하나로 평가하기도 해, 일본이나 대한민국 등과 함께, 이 나라의 미사일 개발 계획과 핵 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변국인 대한민국·일본·러시아·중국·미국과 함께 핵 문제를 중심으로 6자 회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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