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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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8 vs r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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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와 진전을 길을 택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거주·이동 ===
-북한 주민들은 본인의 소속 지역이 아닌 '''자국'''의 다른 지역을 당국의 허락 없이 방문하지 못 한다. 농담 아니고 진짜이다. 이른바 '''려행증'''이 있어야 방문할 수 있다. 한국의 여권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특히 평양·자강도·국경지대·전연지대(휴전선 일대)의 출입이 어렵다. 평양의 경우 그 시가지를 중심으로 외곽에 초소를 세워 출입을 막고 있어 행정구역으로는 평양시 안에 초소가 설치된 경우가 있다. '10호 초소'라는 보위성의 초소가 유명하고 초소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해안에도 탈북 등을 막는 초소가, 시내에도 교통 초소가 있는 등 초소의 하는 일과 종류, 관할도 다양하다. 심할 때는 10개가 넘는 초소를 같은 도에 있는 회령에서 청진까지 가는데 통과했어야 하나 줄어도 1개는 통과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다.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83|#]] 도 내를 이동할 때도 한국 주민등록증의 기능을 하는 공민증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런 것은 뇌물 등으로 뚫는 것이 가능하여 장사를 도 경계를 넘어 하거나 도 중심도시를 오가는 장거리 택시가 존재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679034#home|#]][[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
+북한 주민들은 본인의 소속 지역이 아닌 '''자국'''의 다른 지역을 당국의 허락 없이 방문하지 못 한다. 농담 아니고 진짜이다. 이른바 '''려행증'''[* 남한 말로는 여행증이다.]이 있어야 방문할 수 있다. 한국의 여권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특히 평양·자강도·국경지대·전연지대(휴전선 일대)의 출입이 어렵다. 평양의 경우 그 시가지를 중심으로 외곽에 초소를 세워 출입을 막고 있어 행정구역으로는 평양시 안에 초소가 설치된 경우가 있다. '10호 초소'라는 보위성의 초소가 유명하고 초소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해안에도 탈북 등을 막는 초소가, 시내에도 교통 초소가 있는 등 초소의 하는 일과 종류, 관할도 다양하다. 심할 때는 10개가 넘는 초소를 같은 도에 있는 회령에서 청진까지 가는데 통과했어야 하나 줄어도 1개는 통과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다.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83|#]] 도 내를 이동할 때도 한국 주민등록증의 기능을 하는 공민증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런 것은 뇌물 등으로 뚫는 것이 가능하여 장사를 도 경계를 넘어 하거나 도 중심도시를 오가는 장거리 택시가 존재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679034#home|#]][[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
 === 보건/의료 ===
 무상치료제도와 예방의학제도가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예방접종 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원칙과 괴리된 모습이 보인다. 예방접종조차 코로나 시국에는 중국이나 코백스 퍼실리티 등이 백신을 주겠다고 해도 안 받는 행태를 보여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방역 협력 거부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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