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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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0 vs 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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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시내버스 운송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여객운송은 기본적으로 면허제로서, 위 조문은 그야말로 면허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준이고 실제 [[버스 회사]] 신설에는 수많은 법적 규제, 그리고 이해관계자(기존 운수업체)의 의견 청취가 따라붙는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특화된 토호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버스 업체를 신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느정도냐면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신설되어도 견제가 '''매우 심하게''' 들어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내버스 업체인 [[대우여객]]이 신규 시외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소송을 한 것인데, 대법원에 두 번이나 올라갔을 정도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폭언, 난폭운전 등 함량 미달인 운전기사나 고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차량관리 등, 시내버스의 낮은 서비스가 문제되더라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없는 한 업체 신설을 통한 경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기업]]이 괜히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내버스나 임률이 높은 시외버스가 아닌, 전국구 면허지만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임률이 낮은 고속버스만 운영하는 게 아니다.
+시내버스 운송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여객운송은 기본적으로 면허제로서, 위 조문은 그야말로 면허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준이고 실제 [[버스 회사]] 신설에는 수많은 법적 규제, 그리고 이해관계자(기존 운수업체)의 의견 청취가 따라붙는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특화된 토호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버스 업체를 신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냐면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신설되어도 견제가 '''매우 심하게''' 들어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내버스 업체인 [[대우여객]]이 신규 시외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소송을 한 것인데, 대법원에 두 번이나 올라갔을 정도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폭언, 난폭운전 등 함량 미달인 운전기사나 고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차량관리 등, 시내버스의 낮은 서비스가 문제되더라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없는 한 업체 신설을 통한 경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기업]]이 괜히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내버스나 임률이 높은 시외버스가 아닌, 전국구 면허지만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임률이 낮은 고속버스만 운영하는 게 아니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를 타지 않고 수많은 시내버스만을 이용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한 용자가 있다. [[http://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93xo&imgurl=http://cfile230.uf.daum.net/original/121C92254CDFA79601E00C|이게 바로 그거.]] 이 글은 디시 힛갤에도 등극했으며 서울 ~ 부산 말고도 해안투어 라든가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hit&no=9209|전국투어]]'''같은 바리에이션들도 존재한다. [[KBS]]의 [[30분 다큐]] 제작진이 이걸 보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전했는데, 이게 [[높으신 분들]]의 흥미를 끌었는지 2012년 7월 15일에 [[남자의 자격]]에서 그대로 미션으로 주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시내버스 여행]]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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