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비교)

미국법의 특색은 연방과 각 주(州)에 법원과 입법부가 있어서 법이 2원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주에 따라 다른 법이 병존하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주법 통일운동이 일어나 통일주법안이 작성되어 판례의 공분모를 조문 모양으로 통일·재표현한 미국법협회의 리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판례구속성의 원칙에 변화가 왔고, 표준화된 법조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국법은 영국법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미국 독립 전후로 자유,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사상 및 미국 고유의 청교도 정신과 프론티어 정신의 영향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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