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비교)

=== 2월 4일 ===

윤 대통령은 5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이런 말을 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교들 진술에 이러니저러니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나중에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국회의원 체포 등)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기억이 달라서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걸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순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계엄 진행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 주변에서 현장 지휘 중이던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상황을 묻고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처리되려하자 이 전 사령관에게 재차 전화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의 국회 병력 투입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답변할 수 없다”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변론기일 지정에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 최거훈 변호사는 “내란죄 형사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며 “대리인들이 공소제기된 재판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탄핵심판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변론기일을) 주 1회 정도로 지정 바란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897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