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비교)

=== 1월 21일 ===

윤석열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흰 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오후 1시 58분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나타났다. 수형복을 입고 나온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미결수|미결수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결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2561?sid=102|#]]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처음으로 참석해 계엄 선포는 곧 국정 안정을 위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린 정당한 국정 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포고령은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해 실행 의지가 없었고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당초 예정에 없었던 문 헌재소장 대행의 직접 심리에도 응했다. 대리인 측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윤 대통령은 “재판장께서 하시는 것이면…”이라며 답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탄핵심판 재판장인 문 헌재소장 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두 가지를 질문했다. 먼저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자세히 질문해주시면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된 포고령에 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실행하거나 실제로 실행할 의지조차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참석해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2558?sid=102|#]]

헌재는 1월 23일 진행하는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 경찰청장의 경우 재소환을 보류하기로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256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