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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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4 vs 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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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2025년]][br]1월 14일 ||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2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2025년]][br]1월 16일 ||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3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21일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4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23일 ||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4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23일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5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 [[2025년]][br]2월 4일 ||
 || '''결정'''||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 ||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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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참석해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2558?sid=102|#]]
 헌재는 1월 23일 진행하는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 경찰청장의 경우 재소환을 보류하기로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2561?sid=102|#]]
+=== 1월 23일 ===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도 출석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김 전 장관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마주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실제 인식 자체가 다수당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다"며 "충분히 경종을 울린 측면에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최종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역시 본인이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편성은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에서 본인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 적이 없고,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 군 사령관들의 기존 진술 등과는 배치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34142?sid=102|#]]
 == 여담 ==
  *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녹화영상을 결정 선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