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비교)

=== 2월 11일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증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04947?sid=102|#]]

=== 2월 13일 ===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 메모를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증언한 홍 전 차장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이름들을 적었다고 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의 직속상관이었던 조 원장이 이 같은 '홍장원 메모(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홍 전 차장이 과거 인사청탁을 7차례나 했다"며 홍장원이라는 '증인의 신뢰도'를 깎아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6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야당 쪽 인사들과 접촉한 것 등을 '공작'의 시초라고 지목했는데, 조 원장이 이에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공작에 나라가 흔들렸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해서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면서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께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께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했는데, 조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진술한 것이다. '메모를 썼다는 장소'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재신청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홍 전 차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5명 채택 여부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오는 18일을 변론 기일로 추가 지정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4669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