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2 vs r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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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6 | |
| 27 | 27 |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진행되었다. |
| 28 | 28 | == 탄핵안 가결 조건 == |
| 29 |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 | |
| 29 |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 |
| 30 | 30 | == 1차 탄핵소추 == |
| 31 | 31 | === 탄핵소추 사유 === |
| 32 | 32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fff,#1c1d1f><nopad> {{{#!wiki style="padding: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00467f, #005ba6, #005ba6, #00467f); color: #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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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65 | === 표결 결과 === |
| 166 | 166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12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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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 | |
| 168 |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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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70 |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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