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5 vs r36 | ||
|---|---|---|
| ... | ... | |
| 37 | 37 | * 7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는 7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본인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1시간가량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장의 PPT 자료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655/0000026466?ntype=RANKING&sid=001|#]] |
| 38 | 38 | |
| 39 | 39 | * 7월 19일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16958?sid=102|#]] |
| 40 | ||
| 41 | * 7월 21일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낸 옥중 메시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4517?sid=100|#]] | |
| 40 | 42 | == 논란 == |
| 41 | 43 | === 지지자들의 민원 === |
| 42 | 44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독방 내 에어컨 설치와 의료 지원 등 수감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항의성 전화와 민원을 퍼붓는 것으로 전해졌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