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70 vs r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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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49 |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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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윤 대통령이 [[ | |
| 51 |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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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3 |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50404n15092|#]] |
| 54 | 54 | == [[윤석열/생애|생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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