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연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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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4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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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한반도에 힘의 공백 상태가 생기면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처럼 전쟁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못하게 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일본, 미국 사이에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 체제, 동북아시아 공동체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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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방비를 결코 줄여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밤낮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결코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밤낮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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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박수를 쳐 주셨습니다만, 여론조사할 때는 전부 가위표를 치셨을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다 가위표를 쳐 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했는데 그렇게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것이 정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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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북핵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설이 미국 신문과 우리 신문에 난무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안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거기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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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력공격은 안된다.’ 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미국하고 일 생긴다.’ 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안보논리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 고 했습니다. ‘노무현이 미국하고 관계를 탈내겠다.’ 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떻든 전쟁은 안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력공격은 안 된다.’ 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미국하고 일 생긴다.’ 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안보논리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 고 했습니다. ‘노무현이 미국하고 관계를 탈내겠다.’ 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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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대로 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귀던 친구 보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했을 때 놀러 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 좀 꿔 달라고 해서 돈 빌려 주면 그거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려 주면 ‘내가 요새 한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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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 이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 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닙니까, 개인 노무현과 미국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호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느냐, 안하느냐의 바로미터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1만 명 보내자는 사람, 5천 명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고,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투병 3천 명을 보냈습니다.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의 목표를, 한,미동맹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목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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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단 후방배치에 대해 미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안된다, 인계철선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 고 말하는 분이 정부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2사단 뒤로 물리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쪽에선 미2사단 물리고 나서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되니까 안 도와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에 즉각 보복할텐데, 2사단을 빼면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사단 후방배치에 대해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미주의자들이 있어요.
+>2사단 후방배치에 대해 미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 인계철선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 고 말하는 분이 정부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2사단 뒤로 물리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쪽에선 미2사단 물리고 나서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되니까 안 도와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에 즉각 보복할텐데, 2사단을 빼면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사단 후방배치에 대해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미주의자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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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옮겨야지요.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군 방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직하게 평가합시다. 언제 역전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개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국방력, 경제력 역전이 1985년이라고 잡아봅시다. 19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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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기지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자주국가의 상징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있어야 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협회가 모화관이 있던 자리를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용산기지 이전도 그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명분은 자주국가의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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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고 세금도 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작통권 가져오면 안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작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고 세금도 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작통권 가져오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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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국군 잘 합니다.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까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전화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못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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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딴소리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들이 외교,안보의 기본원칙, 기본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유사시에 한,중간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았다면 왜 작전통제권 환수를 할 엄두를 지금까지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 하는 것을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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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안하고 현실적으로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 중국과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 긴장이 조성되는 행위는 신중히 하겠다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안하고 현실적으로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 중국과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 긴장이 조성되는 행위는 신중히 하겠다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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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해 놔 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된다 하면 못하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정해 놓을 수가 없지요.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지금 정해 놔 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못하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정해 놓을 수가 없지요.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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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이야기되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 버린 국방개혁이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 놓으니까 안 만들어 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 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 다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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