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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개요 == |
| 6 | 6 | 2026년 6월 5일에 발생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반응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 |
| 7 | == 국가 기관 == | |
| 8 | === 헌법재판소 === | |
| 9 |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 조건"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셨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94341?sid=102|#]] | |
| 7 | 10 | == 대학가 == |
| 8 | 11 | * [[2026년]] 6월 5일 [[조선대학교]]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 뿌리를 둔 대학생으로서 묻는다. 국민이 행사한 한 표의 무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며 "행정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권리가 제약받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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