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전개(비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들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노 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하고 전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고발장을 재차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닷새 만인 오는 8일 오전 9시30분 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투기감시자본센터를 비롯해 6개 시민단체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현재까지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배당 받은 관련 사건은 2건이다. 경찰청은 접수받은 고발 사건의 유사성을 고려한 뒤 서울경찰청에 병합 수사 지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를 진행 중인 광역범죄수사대는 현재 사건 초기 단계로 관련 법리와 판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와 판례 검토는 어떤 사건이든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라며 "가능성이 있는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 법리,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8911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