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비교)

== 전개 ==

=== 4일 ===

*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3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청은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경찰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 경찰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투표 당일 수급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이 선관위 소속 고위 공무원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32990?sid=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