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비교)

10월 7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집 안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부쉈지만, 이를 감시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6일 뒤에야 이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장치 훼손으로 기소된 뒤에도 장치 전원을 차단하고 등교시간대 외출제한을 어기는 등 위반을 반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결문과 공소장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이 장치를 훼손한 뒤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에야 파손된 안테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조두순은 평소 “안테나가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했으며, 안테나를 파손한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호세기가 떨어졌지만 장치는 정상 작동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400256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