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4 vs r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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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89 |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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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91 |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뒷짐을 진 채 말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51224n16761|#]] |
| 92 | === [[2026년]] === | |
| 93 | 1월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병과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도 안산 거주지에서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집을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외출이 금지됐는데도 아이들 하교 시간대에 4차례나 거주지를 이탈했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과거에도 외출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전자장치 훼손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661/0000070139?ntype=RANKING&sid=001|#]] | |
| 92 | 94 | == [[조두순 관련법]] == |
| 93 | 95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두순 관련법)] |
| 94 | 96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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