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비교)

자신의 실효 통치 지역에는 최말단의 20~40가구 규모의 '인민반'을 제외하면 "평양시 중구역 종로동", "량강도 혜산시 혜산동",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처럼 보통 3단계의 행정구역이 있다고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인민반까지 적어서 주소를 나타내면 북한 매체의 경우 보통 "함경남도 단천시 송파리 30인민반"처럼 나타낸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읍 아래에 리를 두지 않으며 면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많은 곳 중 군 아래나 소수의 도 직할 '지구'에는 읍·리와 비슷한 격의 "로동자구"를 두는데, 북한 지도에는 XX로동자구를 XX구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도 급의 위상을 갖는 도시로 평양시, 남포시(2010년 이후), 라선시(2010년 이후), 개성시(2019년 이후)가 있다. 이런 시의 법적 지위를 묘사할 경우에는 '직할시'나 '특별시'로 부른다. 다만 주소나 지명을 언급할 때는 '평양시', '개성시'처럼 부른다. 함흥시, 청진시, 신의주시, 원산시처럼 이런 시 중 일부보다도 규모가 더 큰 시도 존재하며, 라선은 웬만한 도소재지에 해당하는 시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정부는 자신의 실효 통치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행정구역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 지역에도 북한 정부의 행정구역이 존재하며, 북한 정부는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인정한다. 즉, 한국의 광역시까지 북한 정부는 자국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대신 한국 정부의 '특별시', '광역시' 같은 표현은 안 쓰고 그냥 자신의 행정구역처럼 '시'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정구역은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간주되는 정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의 행정구역인데, 이것은 북한 정부의 행정구역과 매우 다르다. 북한의 '평양시'와 대한민국의 '평안남도 평양시'는 관할구역의 면적이 수 배 차이가 난다. 이름이 같아도 똑같은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행정구역이 북한 지명을 나타낼 때 많이 쓰였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행정구역을 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두 행정구역이 혼동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두 기준의 도 경계가 섞이거나, 90년대 이전에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행정구역을 묘사한 문헌을 해석할 때 '자강도 강계시'와 '평안북도 강계군'[98]의 관계처럼 북한의 이름만 같은 행정구역을 대입하여 관할구역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 기준의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즉 북한 기준의 '량강도' 대부분을 통틀어 일컫는 '함경도'와 달리, 북한 기준으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만을 통틀어 '함경도'로 불리고 전통적으로 상당 부분이 함경도였던 '량강도'와는 다르게 언급될 때도 있다. 이는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충남도' 같은 표현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기관을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지방을 일컬을 때도 '함북도', '평북도'와 같이 도 이름을 줄여쓰는 경우도 있다.

== 정치 ==

=== 하나의 조선 ===

북한이 동독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며,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직접 '하나의 조선'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적인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예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말라며 이런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80년대 말 이후 한국의 힘이 너무 커진 나머지 이를 전면적으로는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9&dicaryId=11&searchCnd=0&searchWrd=|#]]

한편 동독 때문인지 북한과 동독의 정책이 가끔 혼동되고, 이 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논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의 정치계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고 한국 교과과정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북한 출신들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정서라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101]

우선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공식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므로 '국경'은 무조건 북중국경을 뜻하고, 휴전선 일대는 '분계연선', 또는 그 지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분계연선지대'라고 한다.

한국을 그들이 일컫는 남조선과 대비하여 북조선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자국의 실질 영토를 의미하고 자국을 칭하는 이름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도 지리적 또는 남북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자국을 칭하는 이름으로 '남한'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과 유사하지만, 관점이나 상황에 맞추어 '남한'도 국명으로 쓰이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공석에서는 절대로 자국을 '북조선'으로도 말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자국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급한다는 전제 하에 호칭하고, 북한을 지리적으로 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화국북반부'또는 '북조선'이라고 한다. 북한 언론은 외부에서 'North Korea' 등 북한으로 해석될 단어를 언급할 때 '북조선'이라고 언급하거나, '북조선인민위원회' 등 '혁명역사'에서도 언급하거나, 북한에만 실시되는 제도 등을 언급할 때 '공화국북반부'를 언급하는 식이다. 영어로 자신의 나라를 소개할 때도 항상 'Korea'나 DPRK과 유사한 단어만 사용하지 'North Korea'는 자신의 '나라'를 언급할 때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조선'은 영어의 'Korea', 남한에서 2000년대 이후 드문 용례지만 평양이 '한국' 북부의 도시라는 말의 '한국'과 같은 말이다. '조선인/조선말'도 영어로 'Korean'이라고 한다.

북한의 원로 정치인인 김영남은 베이징대에서 청강할 때 한 조선족의 “지금 남조선이 북조선보다 잘 사는데 어찌된 영문인가?”라는 질문에 발끈하며 “세상에 ‘남조선’, ‘북조선’이란 나라 이름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나?”라며 반문하였다고 한다. 이내 “남조선이 조선보다…”라고 고쳐 말하자 “말을 하려면 바로 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반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보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53|#]] 즉, '''남북한을 형제'국가'라고 해도 북한 입장에서 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에 언급되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 같은 주장을 해야 그나마 북한과 대화를 할 때 북한에서 문제삼지 않는다.

북한 지리 교과서에서는 '서북지방', '동북지방', '중부지방', '서남지방', '동남지방'으로 자국의 영토를 구분한다. '중부지방'은 황해·경기·강원 지방을 말한다. '서남지방'은 충청·전라·제주 지방을 말한다. 나머지도 도계를 따라 묶는다. 화학 교과서에서도 뜬금없이 '우리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라고 주장한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1587915|#]] 교과서 뿐만 아니라 [[https://www.sand.or.kr/kr/library/pictures.php?idx=22206&bgu=view|인공기 티셔츠]], [[https://www.yna.co.kr/view/AKR20161122065500051|우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77803#home|행사 포스터]],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022|선전화]] 등 자신의 영토를 나타내는 모든 상황에서 북한만 떼어 내서 표현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고 제주도를 자신의 나라의 것으로 표시한다.

한국에서는 간혹 북한과의 관계를 '외교'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나 '''북한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절대로 '외교'라고 보지 않는다.''' 즉, 남북관계는 북한 입장에서 절대로 대외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모두 주장하는 바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외교책자'에서 나오지 못 한 이유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315282460609|#]] 북한에서는 교과서에서도 '우리나라 인구'는 7,000만명이라고 배운다. TV가 방영하는 북한 일기예보에는 지도에서 간혹 휴전선 남쪽의 일부가 짤린 대신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 그대로 노출되고 북한과 같은 색으로 칠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5791411_29114.html|#]]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한은 '회담'이 국가간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하여 '상봉'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https://www.bbc.com/korean/news-45987373|#]]

북한에서는 지방의 독자성을 내세우는 것도 '지방주의'라며 싫어하며, 이는 북한의 초헌법적인 원칙인 10대 원칙에서도 드러나 있다. 그래서 북한의《조선력사》같은 교과서에서도 한반도 전역이 대상이 되는, 한반도 남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이 단일 사건 사이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계보의 측면에서 고조선, 고구려, 고려를 높게 평가하지만 어디까지나 민족의 역사성이나 신라에 비해 고려는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식으로 외세배격에 대한 정당성 등 정권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쓰일 뿐이다. '왕의 업적'에 대한 서술은 축소되고 '봉건통치배'가 아닌 인민이 이룩한다는 문화사는 평가가 높아 신라의 솔거, 천보노도 서술이 되어 있는 편이다. 아예 목차에서는 '한겨레의 나라 백제와 신라'라고 하지만, 고조선의 무덤인 '강상무덤'엔 노예가 묻혀 있다며 통치체제를 비하한다. 지방끼리 다르다는 건 단지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다. 북한은 지방 간 기질차나 성격차가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이 정치 갈등으로 공론화되지는 못한다.

이런 태도는 탈북민에게도 어느 정도 이어진다. 남한에서도 헌법을 근거로 드는 등으로 대한민국을 인정하면서 몇 부분은 용인이 가능한 견해이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한반도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크며, 그렇게 인정해주면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탈북민이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싫어한 것도 경상도 사람이 서울로 이사하듯 자신도 이사를 한 것인데 무슨 떠돌이 같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도 있었다. # 북한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공부했고, 탈북하고 독도에 오니 감격스러웠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라고 하면 남북한의 사람들이 잘 어울리고 외국 사람과도 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통일에 대한 이미지도 이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 섞여 있다. 북한 사람처럼 '보수적인' 사람은 통일을 주제로 하는 노래를 들어도 젊은 세대라도 울먹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상에서 2022년에도 2015년 방송된 한 중국을 옹호하며 통일을 반대하던 탈북민의 발언이 탈북민 전체의 주장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같은 해 조사된 탈북 대학생은 98%가 통일은 매우 필요하거나(85%), 약간 필요하다(13%)라고 주장하였다. # 저 사람의 나이가 저 정도 나이니 2%도 안되는 가장 이상한 사람을 두고 탈북민 전체라고 주장하는 격이다. 평범한 경우에는 탈북을 해서도 가장 북한에서 온 티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고유의 '민족주의'를 드러내는 경우다.

특히 이런 사람들 앞에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을 김정은, 다른 민족처럼 보는 주장은 가장 큰 모욕이자 혐오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한민족이라 하면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 북한 사람은 상대와 달리 정치가 아니라 한류 컨텐츠를 접하기에 이질감이 적어 더 한민족인 것처럼 느끼는 부분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는 주장은 탈북민 사이에서 지지가 높다. 게다가 북한 사람이든 탈북민이든 냉수를 먹는다든가 목욕을 좋아하는 풍습,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점을 들어 중국과는 다르고 한국과 풍습이 비슷하다는 여론도 있다. 다만 북한 사람은 한류 컨텐츠 등을 접하기 전에는 중국과 다르다는 인식만 있지만 말이다. 한국 정부도 이들이 외국인으로써 권리를 원하는 것보다는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모양인지 이런 태도를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몇몇 학자와 언론 사이에서 로동당 규약은 통일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주장이 돈 적 있다. 즉, 이 규약의 일부가 공개되자 이건 곧 북한이 통일 포기론을 규범화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호 인정을 내세우는 견해가 있는 민주당계 정치인의 주장에서도 수뇌부 내부적으로는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는 주장이 아니면 아주 급진적인 견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도 2021년에도 북한 전문가를 초대해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었다. # 북한 통일 포기론 공식화 주장이 공론화되자 조선로동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선(북한)의 당과 정부와 인민의 의지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 미국에게 '두 개의 조선'을 추구한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일도 종종 있다. UN 동시가입도 이 구실로 안하려고 했다가 '남북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주장을 내세우면 된다는 설득으로 성사된 것이다. 지금도 남북한은 UN 가입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서로를 대하는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다. 2021년의 주장이 주관적인 기대라며 북한의 반발이 너무 심했던 탓인지 진보 진영에서도 이 주장을 거두고 "통일 지향 특수관계"론은 옳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의 많은 여러 국가에서는 양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인정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역시 각 나라와 외교사절을 교환해 각국에 대사를 파견해 두고 있다. 게다가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서로 정식 국호 그대로 출전하는 것을 묵인했다.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보다 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내정치 ===

당국가체제(黨國家體制)로, 다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보다도 당이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것을 중시하는 구조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중략)...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는 문구에서 드러난다. 즉, 통치기구인 국무위원회와 의회인 최고인민회의, 행정부인 내각, 사법 기능을 맡는 사법검찰기관(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과 같은 국가기구나 군대가 모두 당의 지배를 받는다. 겉으로 보여주는 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자신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나타나 있으나 실질로 갈수록 당이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다. 한국으로 따지면 인사혁신처, 사법연수원의 기능도 모두 당이 대신할 정도다. 헌법보다 당 규약이 우선시된다.

최고권력자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으며, 유일집권당인 조선로동당은 국무위원회 및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및 전체 인민대중을 영도하는 옥상옥의 지위를 가진다. 북한 내 규범력 순위는 '수령의 지시 →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10대 원칙) → 조선로동당 규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일반 법률' 순이다. 지도이념은 일명 '김일성-김정일주의', 즉 '주체사상'이다.

== 경제 ==

실업이 금지되어 일하기 싫어도 직장에 가야 하고, 식량 배급으로 주민을 통제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중앙집권적 경제를 갖던 나라였다. 그러나 이런 체제는 90년대 중후반 경제 위기였던 고난의 행군을 통해 붕괴된다. 현재는 배급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북한에서도 극히 일부이다.

북한은 현재도 공식적으로는 계획경제체제를 지향하며, 개인의 소유나 경제활동도 제약이 심하다. 북한의 악명 높은 가난은 본질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약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권에서 묵인받거나 아예 이에서 벗어난 시장경제체제가 존재한다. 권력을 등에 업고 부자가 된 당 간부의 모습, 국가의 탄압을 피해 자수성가한 부자와 같은 특이 사항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잘 산다는 것이 북한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방해도 이겨내는 주민들의 생존력 증대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선전이나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실제 경제 생활은 굉장히 괴리되어 있어 먹고 사고 쓰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굳이 보편적 상식에서의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사금융 같은 것을 범죄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또한 경제 관련 통계가 부정확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으며,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동기로 통계가 왜곡되는 모습도 있다.

=== 과학기술 ===

1950년대부터 군사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다보니 중화학공업에 비해 경공업의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

그에 반해 북한에게 있어 로켓이나 장거리 로켓 개발은 정치,외교,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항공우주기관과 맞먹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세계에서 10번째로 자력 개발 로켓광명성 위성을 쏘아올렸다. 더 자세한 것은 공밀레 문서 참고.

비날론, 주체비료 등 석탄 위주의 화학공업이 많다. 주체비료는 석탄을 가스화하여 얻은 수소 등의 기체를 질소와 반응시켜 만든 질소비료로, 내몽골자치구 등에서 수익성 있게 많이 만든다. 북한의 기술이 조악하고 비효율적이라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국에 석탄을 팔고 그 돈으로 비료를 사와야 비료가 더 나올 지경이니 문제다.

핵무기도 개발했다. 핵무기야 말로 모든 면에서 막다른 길에 몰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핵심 키워드나 다름없으며 주민들에게도 핵무기를 보유해서 강성대국을 이룩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 나부랭이 따위라 생각하는 북한답게 안전 따위 집어치워가며 강행한 끝에 실제로도 방사능에 피폭되어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생겨났다.

2016년 1월 6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자기들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증거라기엔 인위적인 지진뿐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수소폭탄의 위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위력이라고 평가해서 수소폭탄이 아닌 핵폭탄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폭탄의 위력이 대략 6kt이며 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보다 약한 폭발력이었다고 한다. 수소폭탄항목을 보면 알다시피 수소폭탄은 이 정도의 위력이 아니다. 하지만 꾸준한 핵실험으로 진보가 있었는지 2017년 9월 3일 250kt 위력의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 위력은 북한의 핵실험장소인 풍계리 시험장의 안전성 최상위치 위력에 도달한 것이며, 실제로 6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풍계리 갱도 내부가 일부 무너져 2차 인공지진파가 관측되었다.

2017년 7월 4일 화요일 3시 30분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ICBM기술 보유국[106]이 되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관성항법장치와 같은 센서를 제외하고는 장거리 로켓 기술은 북한이 더 낫다.

최근에는 해커들을 양성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북한이 국제금융통신협회(스위프트) 전산망 암호를 해킹해서 8,100만 달러(약 910억 원)를 빼돌렸다. 2017년 미국의 인터넷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도 “북한이 올해 5월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 동안 북한이 ‘한국은행’에 대해 수차례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ne-my-09262017091717.html|북한이 한국은행 해킹 시도]][* 국내에서는 낙후된 북한 기술력과 그동안의 정치권의 북풍몰이로 인해 무슨 다 북한이냐며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해킹은 첨단기술력이 필요하진 않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202091837&from=Mobile|일개 대학생이 나사랑 미국 국방부를 털고]]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213016700009&mobile|16세 꼬마가 CIA 국장 메일을 해킹하고 2만명의 FBI 요원 개인정보를 뿌리는]] 세계가 사이버 세계이다. 그냥 컴퓨터 관심있는 일반인과 개인컴퓨터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도 해킹이 통제되는 이유는, 전 세계가 공조하여 걸리면 법으로 인실좆을 시전하기 때문이다. 고립되고 국제사회 눈치를 안보는 북한은 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따라서 최고의 외화벌이 수단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