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비교)

=== 거주·이동 ===

북한 주민들은 본인의 소속 지역이 아닌 '''자국'''의 다른 지역을 당국의 허락 없이 방문하지 못 한다. 농담 아니고 진짜이다. 이른바 '''려행증'''이 있어야 방문할 수 있다. 한국의 여권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특히 평양·자강도·국경지대·전연지대(휴전선 일대)의 출입이 어렵다. 평양의 경우 그 시가지를 중심으로 외곽에 초소를 세워 출입을 막고 있어 행정구역으로는 평양시 안에 초소가 설치된 경우가 있다. '10호 초소'라는 보위성의 초소가 유명하고 초소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해안에도 탈북 등을 막는 초소가, 시내에도 교통 초소가 있는 등 초소의 하는 일과 종류, 관할도 다양하다. 심할 때는 10개가 넘는 초소를 같은 도에 있는 회령에서 청진까지 가는데 통과했어야 하나 줄어도 1개는 통과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다.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83|#]] 도 내를 이동할 때도 한국 주민등록증의 기능을 하는 공민증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런 것은 뇌물 등으로 뚫는 것이 가능하여 장사를 도 경계를 넘어 하거나 도 중심도시를 오가는 장거리 택시가 존재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679034#home|#]][[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

=== 보건/의료 ===

무상치료제도와 예방의학제도가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예방접종 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원칙과 괴리된 모습이 보인다. 예방접종조차 코로나 시국에는 중국이나 코백스 퍼실리티 등이 백신을 주겠다고 해도 안 받는 행태를 보여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방역 협력 거부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지경이었다.

북한의 의학이나 약학 기술은 국제 기준으로 매우 뒤처지는 편이다. 이미 1세계에서는 퇴물이 된 콜레라가 북에서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전체주의적인 사회 통제로 공공위생에는 그나마 최소한의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워낙 의료물자가 부족한데다 무상치료제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대우도 좋지 못해 이미 1980년대 이후로 발전이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 서비스의 질 면에서는 더욱 퇴보했다. 예컨대, 북한에서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충치를 때울 때 아말감을 쓰지 않고 중금속 중독의 위험이 있으나 가격이 싼 납을 쓴다고 한다. 심지어 김씨 일가의 특각에 마련된 진료소도 아무리 잘 봐줘야 90년대 정도 수준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최고지도자마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외국 의사들을 비밀리에 초빙해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다. 이렇게 1990년대 이후로 발전이 더뎌진 데는 소련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016년 기준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사망자는 38.7명으로, 사망률이 한국의 11.3배에 달한다. 감염성ㆍ기생충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4.5배에 달한다.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방안’ 보고서에는 북한의 병상 수는 인구 1만 명당 132개로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전기공급과 약품공급체계가 무너지면서 기초적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엑스레이 인화 비용이 없어서 X선을 맞아가면서 영상을 직접 그려서 판독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유리건판에 찍힌 영상을 손으로 따라그리고, 그 건판에 묻은 감광제를 제거한 후 다시 발라 몇 번이고 재활용하는 방식이어야 가능한 방법이다.[126] 이로 인해 북한의 방사선과 의사들은 본인들이 얼마 안 가 단명할 것을 알면서도 사명감 하나로 일한다고 한다. 남한에서는 물자가 부족하던 1960년대까지나 유리건판을 썼지, 오늘날에는 필름 인화 방식은 고사하고 진작에 형광물질이 도포된 건판을 컴퓨터에 읽혀 영상을 얻는 CR이나, 반도체 센서를 이용한 DR로 교체된 지 오래다. 물론 북한이라도 평양산원처럼 중앙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의료기관에서는 CR이나 DR 기반 촬영장비를 사용하며,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병원은 지멘스에서 1990년경에 생산한 Heliodent를 X선 촬영에 사용한다. 그 외의 의료기관은 상상에 맡긴다.

북한에서는 돈벌이 수단이 없다시피 한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에게 가야 할 약품을 암거래해 뒷돈을 버는 일이 허다하며, 이로 인해 마취제의 수도 부족해 수술 중 각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나마 유통되는 약의 질마저도 별로 좋지 않다. 국가에서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파는 약이 있기는 하지만, 카피약 수준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기껏해야 영양제 수준도 될까 말까 한 약장수스러운 물건들이 많다. 대북지원 차원에서 받은 약이나 중국에서 밀수입한 의약품이 아니면 제대로 된 물건이 매우 드물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풀뿌리를 조합해서 대충 치료하는 민간요법이 성행하거나, 마약(특히 빙두)이나 마취제를 진통제 삼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심지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집에 격리 시키고 며칠 또는 몇달 후에 나오면 코로나가 완치 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 치료법을 알리기도 했다.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기생충도 만연해 있다. 2005년 12월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홍성태 교수 연구팀과 중국 옌볜대학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북한 함경북도 일부 주민의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 논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57.6%(236명 중 136명)에 달했다. 또 탈북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41.3%(46명 중 19명)에 이르렀다. 당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옌볜대 연구진이 북한의 협조를 받아 어렵게 이루어졌다. 표본이 작고 조사 지역이 함경북도 지역으로 국한된 단점은 있으나, 북한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최초 보고였다. 최초 연구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큰 변화는 없다. 2015년 단국대 의대 김석배 교수 연구팀이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탈북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41.18%(17명 중 7명)였다. 앞선 조사와 비슷한 수치다.

사실 북한 당국도 기생충 감염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해 왔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2007년 11월에 이례적으로 한국 의료진의 북한 내 기생충 감염 조사를 허용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국제보건의료재단은 공동으로 북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주민 89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회충, 편충, 구충, 장흡충 등 환경 관련 기생충의 감염이 만연함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감염률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출신 의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북한 청진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서 외과 전문의 및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탈북자 출신 의사는 “JSA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면 출신성분이 검증되고 선별된 사람인데 뱃속에서 그렇게 많은 회충이 나왔다면 평양에 있는 군인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서 지역 주민들을 진료할 때 대부분이 기생충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했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 ~2008년 사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기생충 퇴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다.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15차례 방북해 기생충 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1,000만 정 이상의 구충제와 검사장비를 지원했다. 당시 북한은 “평양에 기생충연구소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당시 기생충연구소 부지도 선정하고 2009년 3월 기공을 목표로 건축 초안까지 완성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터지면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과 함께 평양 기생충연구소 설립 등 일부 사업은 무산됐다. 그럼에도 기생충 관리 교류 사업은 2011년까지 진행됐다.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구충제 보급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으로 보낸 약 1,000만 정 이상의 구충제가 기생충 퇴치를 위해 실제 주민들에게 배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출신 의사 역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보내준 의약품이 배급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비슷한 증언을 했다.

북한에는 기생충성 질환인 말라리아 또한 유행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기생원충을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질병이다. 2005년 국내 민간단체인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주요 질병 대책’ 보고서에는 이 같은 상황이 잘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말라리아는 1973년 전까지 서부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다가 감소했으나 1998년 중반 이후 갑작스럽게 재출현한 이래 급격히 증가해 1999년 10월까지 개성 지역 1만 9,915명, 황해남도 1만 8,920명, 황해북도 2만 명, 강원도 1만 8,400명 등 10만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높은 말라리아 감염률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1980년대에 사라졌다가 1993년에 1명의 감염자가 다시 발생했고, 2000년에는 원인 모를 이유로 4,000여 명까지 폭증했다.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1994~1999)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국내 의료진들은 1980년대 이후 국내 자생 말라리아는 사라진 만큼, 그 이후 폭증한 말라리아 감염의 출처를 북한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기생충과 말라리아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도 위와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시설의 노후화로 평양시조차 중심구역을 제외하고는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아예 시간제로 공급되는데 이 물조차 정화된 물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하수도 시설이 공중화장실과 인접한 곳에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의 지방도시 주민들은 아예 펌프를 자체적으로 설치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문제는 펌프 위치가 아파트 중심이라면 공동화장실 역시 주변에 있어서 결국 분변에 오염된 식수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분변 섞인 물 먹으란 말이냐” 열악한 北위생에 주민만 분통

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민들과 비교해 볼 때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때는 극히 일부인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기름진 고기를 거의 먹지 못하다 보니 지방의 인민들은 고기를 먹고 배탈나는 경우가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을 정도다. 식사할 때 국이나 밥에 식용유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인지라. 이 시기에 성장을 보낸 북한 주민은 신장이 작은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이 세대 남성 평균 140cm이니 150cm이니 하는 것은 혐오나 자극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한 중국에서 수천만이 아사한 대약진 운동 세대도 이루지 못한 과장된 주장이고, 탈북자 정착 지원 기관이나 교수 등이 추정하기로는 남성 163~166c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키(신체) 문서에 근거가 등장한다. 이 세대를 넘긴 사람부터는 다시 키가 크고 있다. 사실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해도 키가 쑥쑥 자란다.

북한 남성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문신이 많이 성행해 있는데, 문신보다는 문신을 일컫는 다른 말인 '입묵(入墨)'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입묵을 찍는다'는 표현이 문신을 새기는 것이다. 중국/홍콩 영화에 나오는 문신 묘사를 보고 멋있다고 여긴 조선인민군 입대자들 사이에서 1990년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조금 덜해졌지만, 지금까지도 군대에서 문신을 새겨오는 사람들이 많으며, 전부 야매로 시술되는데다 군인들끼리의 문화이다 보니 당국이 크게 통제하지도 않는다. 북한식 문신은 그 특유의 문구 때문에 금방 티가 난다. '조국보위', '충심', '일당백', '결사옹위' 등의 문구나, 칼, 탱크, 독수리 등의 도안을 새기는 경우가 많다. 손날 부분에 식별부호를 새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특수부대원인 경우가 많으며 아무나 함부로 새길 수 없다. 그 외에 미국 래퍼들이나 할 법한 패션 금니가 군인들 사이에서 유행 중이라고 한다.

=== 심각한 전력난 ===

중국 훈춘의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는 라선시 정도가 그나마 낫다고 알려져 있지만 2020년대에는 신도시이자 특권계층이 거주한다고 알려진 삼지연시가 밝다. 북중 국경이 도시가 밝아보일 수 있지만 중국 불빛이다. 평양 또한 중심부조차 전력난이 있는 곳이다. 적게 잡아도 인구 2백만은 넘는 평양의 불빛은 강화도의 불빛에 비견할 수 있다. 얼마나 심했으면 늦은 밤에 밥솥, 전기장판 등의 진열기구를 사용하면 처벌받는 법까지 개정할 정도다. 북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데 수도와 더불어 가장 낙후한 부분 중 하나다.

삼지연시 외의 지역에서는 늘 전기 부족에 시달린다. 집에 세탁기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 밖에 나가서 바닷물, 냇물로 빨래를 하는게 일상이고 보일러나 에어컨도 있어도 켤 수 없으니 추운 날이나 더운 날에도 그냥 견뎌야 한다. 전등도 켜질 못하니 밤에는 그냥 암흑천지로 변해서 밤에서 활동할 때 햇불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개인 발전기 구비는 필수다. 평양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쓸 정도다. 201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영상에서는 개성까지 태양광 패널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것도 전면 보급은 아니라 신의주 같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서도 2022년이 되어도 태양광 패널이 부담스러운 가정도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전력 사정 때문에 컴퓨터의 경우 데스크탑보다는 배터리가 있는 노트북이 많이 쓰인다. 아파트 등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탔다가 정전나서 갇히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한다.

하지만 전력난이 심하더라도 김일성-김정일 동상 주변의 야간조명 만큼은 계속 켜져있으며 갑자기 꺼지는 경우를 대비해 5대 이상의 발전기 구비하기까지 한다. 만약 꺼지면 관리 책임자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평양시 보안부 내 동상의 야간 조명이 17분 동안 꺼져있다는 이유로 부국장이 총살당하기도 하니 발전기 많이 구비해서라도 동상의 야간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2022년 기준으로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7천대인 반면 남한은 8만대 수준으로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발전소를 돌릴 연료도 부족해지면서 전력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발전소 추가 건설 등을 통해 전력난을 개선하겠다는 주장은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관심이 높은 마식령스키장 같은 것은 대북 제재를 뚫어서라도 설비를 가져가지만 발전 설비 같은 것은 요란하게 선전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시로 수리를 하는데만 치중하거나 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도 대북제재로 금지 당하진 않으나 아래로 부담을 떠 넘긴다. 심지어 선전되는 새 발전소도 완공까지만 보여주고 졸속 시공으로 가동이 잘 안되기도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석탄 같은 연료도 자체적으로 캘 수는 있으나 밀수출 용도로 중국 등지에 팔거나 채광 설비 투자가 미흡한 면이 있다.

=== 교육 ===

비슷한 소득대 국가에 비해 교육열이나 상급학교 진학률은 높다. 소 팔아서 대학을 보낸다는 옛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탈북자의 경우 못 배운 한을 가진 사람도 있을 정도다. 다만 가난과 신분제 같은 제도적 제약으로 이들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며, 경제 활동의 통제가 너무 극심해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유치원 2년(높은반, 낮은반으로 구성), 초등교육을 맡는 소학교 5년, 중등교육을 맡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각 3년의 학제가 있다. 유치원의 높은반 1년부터 중등교육까지 총 12년, 즉 만 5세부터 만 16세까지 무상교육이 원칙이다. 다만 '꼬마계획'이라는 물품을 내는 세부담이나, 교사 월급을 학부모가 내는 일 등도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크다고 한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교육기관인 탁아소가 있으며,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대학, 단과대학, 전문학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