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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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모든 법률은 제4조에 기반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국가로서 행위하고 있고, 무력을 사용한 진압은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도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태도를 헌법학자들은 이중적 지위설이라고 표현한다. 다른 해석 중에는 제3조를 '통일 의지'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존재하는 등 다양하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같은 일각에서는 아예 외국으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본다. 보수 진영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민주당 계열은 주권은 인정하되 다른 사항은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한겨레의 경우 2016년 헌법 제3조가 북한이 독립국가라는 것과 충돌하지만, 북한 급변사태 대비, 탈북민 보호 등의 장점도 있다고 하여 그 개정에 양 진영 모두 매우 신중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북한 주민 또는 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일관적이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 일반적으로 북한주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대우하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국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외국인에 준하는 형태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북한 역시도 (헌법 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의 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내부의 법인이므로 국내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녀야 할 것 같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북한의 의과대학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사례처럼 어떠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의과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 같은 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
+=== 국제적인 지위 ===
+년대 들어 국제 연합(유엔)에 남북한 모두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의 유엔 가입은 소련과 중국, 동독, 베트남, 폴란드, 쿠바 등의 공산권에서 계속 방해를 놓고 반대를 했기에, 냉전이 끝날 90년대 무렵이 돼서야 유엔에 가입이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유엔 가입은 미국, 대만, 영국, 서독,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계속 반대했다.
+하지만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후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고 2006년 핵실험을 기점으로 유엔으로부터 각종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2021년에는 유럽 연합으로 부터 인권 유린에 의한 제재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서방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를 비롯한 반미+반서방 국가가 북한을 옹호하기도 하지만, 이들도 북한이 핵개발 등으로 너무 막나가면 무작정 감싸지는 않기도 한다. 허구한날 미사일로 어그로를 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종으로 낙인이 찍힌 국가다.
+== 지리 ==
+동아시아의 Korean peninsula(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통치한다.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황해(서해)가 있다. 그리고 남쪽은 휴전선(전쟁 이전엔 38선)과 서해안의 서해 5도(대한민국 명)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대부분 중국과 마주하고 최동단은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소련을 마주하고, 남쪽이 자유진영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것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소련이 무너진 후에도 중국의 보호를 빌미로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영토는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역보다 조금 크고 유럽의 그리스와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 많은 부속도서들을 가졌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북한보다 넓다.
+평야의 면적은 남북한이 비슷하고, 이 평야 지역은 쌀로 유명한 한국의 철원 평야와 기후가 비슷하거나 더 따뜻하고 인구는 북한이 적어 한 명이 먹을 식량을 구하는데 자연적으로는 유리하다. 사실 함경도 일대를 제외하곤 농수산업도 꽤 활발했고, 함경도도 어느 정도 1차 산업도 발달하여 동옥저에 관한 기록에서도 '흙이 비옥하다'는 기록이 있는 곳이었다. 북한에서 피난을 온 실향민들은 고향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며 고향에서 본 조기를 보고 조기는 원래 팔뚝만한 생선인 줄 알았다고 증언하거나#, 송해가 생전에 고향을 부르던 쌀의 주생산지인 재령평야, 일명 '나무리벌'이 '쓰고도 남는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가 좋은 땅은 협동농장이라는 수탈이 자행되고 일해봤자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곳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 주민들이 자기 몫의 식량을 얻기 위해 산을 개간하고, 에너지가 보장되지 않아 땔감용 나무의 수요가 높아 그 산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민둥산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폭우가 발생하면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지리적 여건이 형성되었다. 북한 당국은 자연적 여건이 먹고 사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나 바로 남쪽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면적에 비해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에 지금도 국토의 절반은 숲으로 덮여 있으며, 동부전선에서는 북한의 산불이 휴전선을 넘는 일도 벌어진다.
+청야 전술이 동반된 심한 외침을 받을 때가 아니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고조선 시대부터 중국과 한반도 남부의 중개 무역 기지로 번창했고, 조선시대에도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과 같은 상인이 유명했으며, 대륙과 해양을 잇는 곳으로 한반도 남부보다 상업적으로 성장하던 곳이었으나 정권 수립 후 아예 남쪽과 동쪽의 자유진영과의 교류를 거부하여 가난이 조장되었다.
+대한민국의 어느 두 지점 간의 거리 중 가장 먼 것은 섬까지 다 끌어 모아서 독도와 가거도 사이의 거리로서 706km인데, 북한은 도서지역을 포함하지 않고도 함경북도 온성군 – 옹진반도(강령군) 거리가 무려 715km나 된다. 북한 국토가 길기는 길다. 의외의 사실은 평양(나라길 시작점)은 원정리 세관(현 라선시 선봉구역 원정동 소재) 같은 북한 동쪽 끝(562km)보다 해남 땅끝마을(529km)이 더 가깝다는 것이다.
+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인공위성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지도집을 발간하였으나 현재는 그 pdf파일을 구할 수 없고 대신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공개한 홈페이지에 일반도로 나와있는 상황이다. 《조선향토대백과》에 실린 지도도 2008년경의 자료지만 이것보다 인터넷 상에서 인문지리·자연지리적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자료는 없다. 이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자료, 여행객 대상 지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끔 공개하고 북한 언론에서 행정구역도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행을 선보이기도 한다. 평화문제연구소가 저작권을 주장하여 소송까지 제기되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연구소의 역할은 편집행위이며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적·인문적 현상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일부 지역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1988년~1990년 북한 교육도서출판사의 자료의 일부를 네이버 지식백과가 제공하고 있다. 일부 시·군의 읍·리 경계와 주민 인구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다만 인구에 대한 소개는 인구밀도, 특정년도 대비 인구 증가율, 구성원의 비율만 알려주지 직접적 인구를 알려주지 않는 특이한 모습이 있다.
+== 자연환경 ==
+개마고원 일대와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뚜렷하다. 강수량도 차이가 현저하고 사는 생물의 차이도 크며 지형도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 즐비한 차이가 있다. 개마고원에서 벗어난 곳은 휴전선의 남쪽과 비슷하나, 개마고원은 풍경이 뚜렷하게 다르다. 백두대간을 종단한 로저 셰퍼드도 이런 점을 언급할 정도다. 자연지리나 군사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 배경만으로 어느 곳에서 찍었는지 유추가 가능할 정도다. 가령 나무가 시베리아 느낌이 날 정도로 크다면 백두산 일대에서 찍은 식으로 말이다.
+=== 기후 ===
+[[https://www.weather.go.kr/w/obs-climate/climate/north-korea-climate/nk-char.do|대한민국 기상청의 북한 기후특성 소개]]
+북한 전역은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대부분 냉대기후에 속한다. 단, -3°C 기준으로 강원도 동해안은 온대기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교차가 30~40°C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통념과 다르게 여름 기온은 개마고원이나 함경도 동해안을 빼면 서울과 1~2°C 가량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겨울이 추운 만포시가 40.7°C를 기록한 적도 있다. 개마고원 일대라도 아주 높은 곳을 제외하면 강원도 태백 같은 곳과 여름 날씨가 비슷하다. 게다가 압록강 유역의 경우 대륙성 기후 탓에 무지막지한 폭염에 시달리기도 한다. 두만강 유역의 경우도 압록강과는 1~2°C 가량의 차이가 있기에 폭염이 있다.
+겨울은 워낙 잘 알려져있다시피 황해도나 동해안의 남쪽을 제외하면 남한보다 대체로 훨씬 더 춥고 길다. 청진시만 해도 어린이날이 지나서야 벚꽃이 필 정도이다. 한 술 더 떠서 개마고원 일대에서는 9월부터 5월까지 아예 겨울이다. 만주 상당수 지역보다는 비교적 따뜻하지만, 밴쿠버를 제외한 캐나다의 도시 지역 정도로 추운 곳이 많다.
+한반도 자체가 겨울 기온은 전세계 동위도나 동해발고도 지역 중 가장 낮다. 서유럽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겨울 기온을 가진 곳은 최소 북위 60도 이북으로 올라가야 한다. 심지어 서울은 북위 69도 도시 노르웨이의 트롬쇠와 겨울철 기온이 비슷할 정도이다. 그래도 여름도 덥고 극심하게 건조한 것은 아니라 스텝 기후 같은 지역과 비교하면 개마고원을 제외하고 근대까지 인구밀도가 높은 축에 속했다. 서유럽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베네룩스도 북위 50도 정도다. 가장 추위가 심한 곳은 백두대간 인근이다. 강원도 최전방은 개마고원 다음으로 추우며, 겨울에 평안북도가 따뜻한 경우도 많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그야말로 서구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추위가 등장한다. 이런 북한의 매서운 추위를 우습게 봤다가 큰 낭패를 본 사건이 바로 장진호 전투다.
+당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측은 북한의 기후에 무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한반도의 면적이라고 해봤자 플로리다 주보다 약간 더 크고 미국에서도 선 벨트라 불리는 캘리포니아와 동위도 상에 있으니 여름은 덥더라도 겨울은 따뜻한 곳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장진군은 1월 평균기온이 -15.5℃로 알래스카 급 맹추위를 자랑하는 곳이었고 그 사실을 미처 몰랐던 미군은 방한장비를 챙기지 못해 장비가 손상되거나 동파, 혹은 얼어죽는 일이 매우 많았다.
+장진군 외에도 삼지연시, 대홍단군, 갑산군, 중강군, 백두산 같이 1월에 평균 기온이 -20℃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알래스카 뺨칠 정도로 추운 곳도 많다. 이런 곳은 북한 사람조차도 추위를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가 높은 개마고원 일대에 많다. 중강군에서는 1933년 1월 13일에 -43.6℃까지 떨어져 한반도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1997년 1월 2일에는 백두산 정상부에서 비공식적으로 -51.0℃가 관측되기도 했다. 다만 장진군이나 그 이상 수준의 추위에도 외국에는 하얼빈, 노보시비르스크, 위니펙처럼 대도시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도 한다.
+자강도를 제외한 평안도나 황해도, 동해안 일대는 개마고원 일대보다는 따뜻하다. 그래도 청진과 평양의 1월 평균은 -5.3, -5.8℃로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수준이고, 나선은 -7.1℃로 강원도 최전방 지역과 비슷하게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이 이남은 대체로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의 중부나 남부와 겨울의 기온이 비슷하다. 즉 황해도 남부나 동해안의 도시들은 대체로 해주(-3.5℃), 김책(-3.8℃)이나 함흥(-4.1℃)처럼 덜 춥다. 원산(-2.3℃)은 서울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고, 휴전선 바로 위의 고성군 장전읍(-0.9℃)은 대전이나 충남 서해안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다. 북한에서 강원도가 따뜻하게 인식된다는 것은 백두대간 서쪽의 전방이 아니라 그 동쪽이다. 더 추워졌다는 말이 있으나 대한민국 기상청은 2021년 1991년~2020년 북한의 기온도 지구온난화로 상승했다고 한다. 특히 한파일수 감소가 휴전선 이남보다 3배 이상 심하다. 다만 이상기후가 심해져 매우 춥고 매우 더운 날이 더 많아지는 건 맞다. 2010년대 들어 평안도 일대의 서한만이 평년보다 심하게 얼어붙거나, 여름에 간혹 긴팔 입는 혜산 같은 곳이 38℃를 기록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탈북은 김정은 정권 들어 기후와 무관하게 단속이 극심해져 김정일 정권 때보다 절반 가량 줄고, 코로나 시국에는 코로나를 구실로 휴전선 마냥 국경에 접근조차 제대로 못하게 해 탈북이 심히 줄었다.
+그리고 강수량은 함경남북도와 량강도는 함흥과 백두산 일대를 제외하면 많아야 700mm로 적은 편이라 벼농사보다는 감자나 옥수수 같은 밭농사를 짓기에 좋다. 특히 개마고원 일대는 동해로 흐르는 오호츠크해의 한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매우 커서 질 좋은 감자가 난다고 한다. 대홍단 감자라는 동요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나머지 지역은 평양이나 남포 등 대동강 하류가 개마고원 수준은 아니여도 평평한 지형 탓에 800mm 가량으로 좀 강수량이 적지만 주로 벼농사를 한다. 이 지역에 인접한 백령도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평안북도가 인근보다는 강수량이 많긴 하지만 경상북도 수준의 강수량을 보인다. 가장 강수량이 많은 강원 동해안 지역은 1500mm 가량의 남해안의 평균 수준의 강수량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