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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 385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의해 '''동 시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광대하며, 잔혹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나치 독일에 북한이 비견되었다. 2019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은 오직 정부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19011116585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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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모든 사람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를 따지는 '토대'와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결정되는 '성분'에 의해 진학이 어려워지거나 직업을 못 갖는 등의 차별을 받는다. 우상화도 도를 넘어 2016년 북한 | |
| 387 | 모든 사람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를 따지는 '토대'와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결정되는 '성분'에 의해 진학이 어려워지거나 직업을 못 갖는 등의 차별을 받는다. 우상화도 도를 넘어 2016년 북한 로동신문은 홍수에 물에 떠내려가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챙긴 모습을 신문 한 면 전체에 소개하며 "신념과 의리를 지킨" 모습이라고 하기도 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6/10/703855/|#]] 2021년의 사례를 들자면,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jn-03152021120519.html|한국 영화를 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것보다 훨씬 잔인한 주장도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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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389 | 북한의 인권 개선도 존재하지만, 이는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주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시장화, 외부 세계의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은 당원에게 큰 혜택과 권력을 주고 그 자격을 연좌제로 평가하여 충성을 유도하였지만, 시장 경제의 발달로 그럴 필요가 줄어들자 이제는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돈을 벌어도 괜찮지 않은가하는 인식이나 당원의 권위보다 돈을 중시하는 인식이 퍼져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같은 주장을 펴며 이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2019년 이후로 강해지고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2113|#]][[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6/11/5XTBF5GIQZHX3MVEZ5ZQF5CS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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