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비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열람이 극히 제한되고 국제적으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에서는 정상적인 경로로 해외와의 기술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간첩행위나 해킹을 통해 남의 기술을 가로채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품종개량 옥수수 종자를 탈취하기 위해 남한에 잠입했다가 꼬리가 밟힌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의 사례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사례, 코로나 19 백신 기술을 탈취하려고 화이자 사에 대해 해킹을 감행하여 성공한 사례 등 관련 사례는 이미 상당히 많다.

객관적으로 요약하자면 이 정도 소득수준을 가진 나라 중에서는 과학기술력 자체는 상당히 뛰어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기초생필품조차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는 처참한 경공업 수준을 보면 납득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사실 이 정도 소득대의 국가들은 경공업, 중공업 사이좋게 엉망진창이라 연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즉 1차 생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게 보통이다. 물론 국가의 재원을 모조리 특정 분야에 꼴아박은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핵무기, 로켓, 잠수함, 전차 등을 어찌됐건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기술력은 무작정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인공위성은 한국보다 빠르게 쏴올리기도 했고.

== 사회 ==

=== 주민생활 ===

개인은 '''없고, [[집단주의|집단만 있다.]]'''

[[https://www.google.com/amp/s/www.vanityfair.com/news/2001/01/hitchens-200101/amp|로동당과 인민군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

이는 주민을 순응시키고 반항을 막고자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리스토텔레스#s-3.3|정치학에 언급된 참주정에 해당하는 국가로 보는 견해가 있다. [[http://socialdesign.kr/View.aspx?No=79586|#]] 국가를 주인이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타락한 군주정으로 볼 수 있는 일인 지배 체제로, 주인인 참주는 공익보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국가를 경영한다고 한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시민들을 분열시켜 서로 믿을 수 없게 하는데, 그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면 신뢰가 생겨 독재에 대해 반항할 수 있으므로 모이고 토론하는 일을 방해하여 시민들끼리 될 수 있으면 서로 모르고 지내게 한다. 그리고 서로를 이간질하여 다투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참주는 '비밀경찰'을 만들어 항상 시민들을 엿듣고 감시하여 시민이 두려움을 느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은 언제나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무거운 세금과, 불안 조성, 대규모 공사와 행사를 통해 경제적 여유를 빼앗는다고 한다. [[http://www.epicurus.kr/Humanitas_N/402687|#]] 의도적 빈곤도 음모를 꾸밀 여유를 억제하는 주민 통제 수단인데, 탈북민 출신 주성하 기자는 북한도 이를 이용한다고 보았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seoullife-08132015142415.html|#]]

북한은 위와 같은 제도를 실제로 실시하여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생활총화'라는 제도는 이간질의 효과가 있고, 경제적 여유를 빼앗는 동원도 있다. 세금은 명목상으로 없다지만 이름만 세금이 아닐 뿐이지 실제로는 '부담금', '세외부담'으로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편이다. [[https://blog.naver.com/gounikorea/221450596408|#]]

다만 이런 통제는 개인이 지키고, 국가가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업이나 지역에 따라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군대에 있거나, 자강도와 같은 통제 지역에서는 이런 통제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간부나 장사꾼들은 비교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시장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나 외부 문물이 비교적은 잘 들어오는 지역도 이런 통제가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 집단생활 및 동원 ===

북한 사람은 만 8세에 소년단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이 되거나 죽을 때까지 특정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조직생활'로 불리는 단체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조직들이 하는 일이라곤 체제 안정을 위한 세뇌와 상호감시다. 겉으로는 각 계급의 권익을 위한다지만, 이 단체가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청년동맹에서 염색을 단속하며, 여맹 등의 단체에서 청소나 건설 등의 동원을 시키는 식이다. 자아비판과 호상비판(상호비판)으로 점철된 생활총화를 이 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후술할 인민반에서도 한다.

김일성은 이 단체를 통한 세력의 확대와 유지를 중시하였다. 처음에는 사회주의라는 간판도 내걸지 않고 세력 확장에 열을 올려 친일파라도 일정한 경우 '교양하고 개조해 재생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산주의자의 단체를 만든 소련을 본받고자 한 다른 공산주의자와 '지주나 자본가도 돈만 내면 된다는 것이냐'며 이 문제로 싸웠지만, 갖은 구실을 들면서 이 단체를 설립했다. 동독과 회담하면서도 사석에서 이 시스템을 자랑했다고 한다. 훗날 김일성의 의형제로 불린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이 시스템을 자국에서 도입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아래와 같은 단체가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나이는 연 나이다. 소년단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북한의 4대 (근로)단체라고 한다.

조선소년단(소년단): 8세부터 14세 대상 단체. 소년단원이 되면 목에 넥타이로 쓰이는 빨간 스카프를 두르기에 흔히 북한 아이들은 빨간 스카프를 두른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캠핑도 가기도 한다지만 사상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한다. 이곳의 아이들은 생활총화를 주마다 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15세부터 30세까지 모든 청년 학생이 가입하는 단체. 해당 문서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역을 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 지도를 보면 '청년역', '청년도로', '청년발전소' 같은 시설이 있는데 이들을 동원하여 지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해방정국 시기에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을 줄여서 일컫는 '민청'으로 불려 이 단체의 횡포를 기억하던 실향민도 있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30세 이상, 60세(여성은 55세) 이하의 농업 종사자가 가입하는 단체.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여맹): 비당원이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30세 이상의 전업주부들이 가입하는 단체. 청소를 시키거나 돌격대 같은 곳에서 막노동을 시킨다. 

조선직업총동맹(직총): 당원이 아닌, 위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입하는 단체. 이곳의 노동자들은 공장에 돈을 갖다 바쳐 돈이 안 나와도 강제로 '출근'을 해야하는 자신의 회사에 출근을 인정받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8.3 인민소비품 생산활동’이라고 한다고 한다. '8.3으로 돈을 갖다 바친다.'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도 건설 현장에 동원시키는 경우도 있다. 

=== 인권 ===

북한은 좌파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기 보다는 인권을 탄압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비난을 듣는다. 가령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탈북 후 북한 돌격대를 모방한 무임금 조직에서 일하는 사기를 당한 탈북자가 존재할 지경이다. 북한에서는 노동은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의해 '''동 시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광대하며, 잔혹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나치 독일에 북한이 비견되었다. 2019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은 오직 정부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190111165851839|#]]

모든 사람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를 따지는 '토대'와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결정되는 '성분'에 의해 진학이 어려워지거나 직업을 못 갖는 등의 차별을 받는다. 우상화도 도를 넘어 2016년 북한 [[로동신문]]은 홍수에 물에 떠내려가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챙긴 모습을 신문 한 면 전체에 소개하며 "신념과 의리를 지킨" 모습이라고 하기도 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6/10/703855/|#]] 2021년의 사례를 들자면,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jn-03152021120519.html|한국 영화를 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것보다 훨씬 잔인한 주장도 많다.

북한의 인권 개선도 존재하지만, 이는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주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시장화, 외부 세계의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은 당원에게 큰 혜택과 권력을 주고 그 자격을 연좌제로 평가하여 충성을 유도하였지만, 시장 경제의 발달로 그럴 필요가 줄어들자 이제는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돈을 벌어도 괜찮지 않은가하는 인식이나 당원의 권위보다 돈을 중시하는 인식이 퍼져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같은 주장을 펴며 이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2019년 이후로 강해지고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2113|#]][[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6/11/5XTBF5GIQZHX3MVEZ5ZQF5CSTY/|#]]

==== 자유 ====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165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0일 발표한 ‘2021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124]

북한은 10점 만점의 1.08점으로 167개국 중 165위에 그쳤다. EIU가 매해 발표하는 이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지표이다. ‘독재정권’으로 분류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라오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9개국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와 진전을 길을 택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