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논란 및 사건 사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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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7 |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기존 분담금 약 1조389억 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면서 2020년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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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2021년 3월 10일 제11차 SMA 타결이 발표됐으며, 2020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동결, 2021년은 전년보다 13.9% 증가한 1조1,833억 원으로 결정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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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이후 2022~2025년에는 매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협정은 2025년까지 적용됐다. 또한 협정 공백으로 한국인 근로자가 다시 무급휴직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085300504?utm_source=chatgpt.com|#]] | |
| 69 |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2021년 3월 10일 제11차 SMA 타결이 발표됐으며, 2020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동결, 2021년은 전년보다 13.9% 증가한 1조1,833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2022~2025년에는 매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협정은 2025년까지 적용됐다. 또한 협정 공백으로 한국인 근로자가 다시 무급휴직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085300504?utm_source=chatgpt.com|#]] | |
| 72 | 70 | == 미군기지 반환·환경오염 논란 == |
| 73 | 71 | 미군기지 반환·환경오염 논란은 2020년대 들어 용산기지를 비롯한 여러 기지가 한국에 반환되면서 더욱 부각됐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전국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를 단계적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반환 과정에서 토양·지하수의 유류 및 기타 오염 문제와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는 용산기지 일부 16만5천㎡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이 반환됐지만, 한미 양국은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문제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국 정부는 SOFA 환경 관련 문서에 따라 인체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오염 등에 대해 미국 측 책임을 주장해 왔지만, 미국은 기지 반환 시 별도의 포괄적인 오염 정화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이 사용한 기지에서 발생한 오염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정화해야 하는가”가 대표적인 논란으로 남아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225087000504?utm_source=chatgp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