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비교)

[include(틀:사건사고)]

||<tablealign=center><bgcolor=#000> {{{+1 {{{#ff0 '''세월호 참사 11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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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 사고 상세 ==

>'''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담화 내용으로는 해경 해체, 해산 및 각 부처 신설, 부패 청산, 법 개정안 등 강도 높은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역대 대통령 담화 중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사고 당시 온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이 가득차 있었음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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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들을 종합해봤을 때 직무불성실로 탄핵감이 되려면 말 그대로 그 어느 액션도 안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박근혜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되지만, 탄핵 판결 당시에는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고,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 중대본으로 출석하거나 어떠한 지시를 내린 흔적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직무불성실 등을 문제삼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은 보충 의견으로서 당시 박근혜의 태도를 지적했다.

2023년 4월 16일로 참사 9주년, 희생자 9주기를 맞는다. 또한 2022년 7월 3일부로 참사 3000일을 맞았다.

== 사고 원인 ==

사고 원인에 대하여 검찰은 2014년 10월 6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셋째, 평형수는 원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항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한 것이다.

* 넷째, 선원 재판 1심에서는 이준석 선장이 조타실에 재선하여 직접 지휘를 할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다.

== 사고 상황 ==

[[http://past.media.daum.net/sewolferry/timeline/|세월호 72시간의 기록]].

사고 과정과 구조, 수습 과정, 오보 및 이후 정정 과정 등의 타임라인이 잘 나와 있다. 여기서 사고 초기 대통령 지시는 후에 박근혜 정부 측 조작으로 밝혀진다.

우측 하단에 세월호가 시간에 따라 잠기는 모습이 나온다.

=== 구조 현황 ===

||<-4><table align=center><bgcolor=#00529c> '''{{{#yellow 해상사고 요약도}}}''' ||

||<-2><width=50%> '''발생일''' ||<-2><width=50%> '''발생시각''' ||

선체가 90도 이상 기울면서 출입구 쪽 벽면이 천장으로 바뀌었고, 아래 후술하지만 벽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피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배의 창문을 깨는 등으로 출구를 확보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구조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승객들이 창문을 깨기 위해서 의자로 유리창을 내려쳤지만 결국 깨지 못했듯, 여객선의 창문을 일반인이 주위의 물건으로 깨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탈출 선원들 "구조순서 밀릴라"...승객대피 안 시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휴가 중이었던 선장은 선박의 복원력이 저하됐다고 사측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는 전했다.

== 관련 수사 ==

참사 발생 이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사고 원인 수사 등이 진행됐으며, 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1월 세월호 조타수의 상고심에서 '조타기의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이 결론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잠수함 충돌설, 고의 침몰설 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00여 명을 내버려 두고 배에서 탈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은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나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김경일 해경 123정 정장은 2015년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

=== 무리한 화물 적재와 증축 ===

세월호 출항 예정시각이었던 2014년 4월 15일 저녁 6시 30분 인천항엔 안개가 자욱해 많은 선박들이 출항을 포기했으나, 세월호만 2시간 30분 늦게 출항했다. 또 세월호는 안전점검표에 차량 150대·화물 657톤을 실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 실린 화물은 차량 180대·화물 1,157톤으로 무리한 화물을 적재했다. 이와 같은 과적 화물은 세월호가 급격한 변침으로 복원력을 잃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기도 했다.

=== 진도 VTS 관제 허술, 초기 대응시간 허비 ===

세월호는 급선회로 배에 이상이 생긴 이후, 사고 수역 관할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아닌 제주 VTS에 최초 신고를 해 초기 대응시간을 허비했다. 더욱이 세월호가 진도 VTS 관할 수역에 4월 16일 오전 7시 7분에 이미 진입해 있었음에도 진도 VTS는 세월호의 관할 해역 진입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은 여객선 안에 300명 이상의 승객이 남아있음에도 배 밖으로 탈출했거나 눈에 보이는 선체에 있는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세월호 내부로는 진입하지 않는 소극적 구조로 일관했다.

=== 선장 및 대다수 선원들의 무책임함 ===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서는 인명구조 등 비상상황이 발생 시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맡아야 하고, 승무원은 각자 역할을 맡아 탑승객 구조를 도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장을 비롯한 선원 대부분은 침몰 직전까지 탑승객에게 객실에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자신들은 배 밖으로 나와 해경 경비정에 의해 제일 먼저 구조됐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르다는 위험천만한 맹골수도(孟骨水道)였지만, 이 지역의 운항을 지휘한 사람은 입사 4개월째인 3등 항해사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이곳을 통과할 때 선장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 허둥댄 정부, 초동 대처 실패 ===

해양수산부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세우고 범 부처 총괄업무를 시작했으나, 곧 관련 업무를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 넘겼다. 하지만 중대본은 사고 현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여기에 경기도교육청도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잘못된 공지로 공분을 일으켰다.

여기에 해수부·교육부·해양경찰청 등이 별도의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사고 관련 대책본부만 10여 개에 달했다. 총리실은 중구난방이 된 대책본부를 통합해 정홍원 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수립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고, 결국 해수부장관이 다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의 장을 맡게 되는 등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구조 작업은 더뎌졌다. '''이처럼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직후 초동 대처부터 허둥댔던 정부의 무능과 혼선 등 허술한 재난대응시스템이 세월호 참사에서 여실히 노출되면서 정부 책임론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

=== 뒤늦은 구조 작업 돌입 ===

세월호가 선수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전히 침몰된 시간은 오전 11시 20분 정도였는데,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잠수요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정도였다. 특히 사고 발생 첫날인 4월 16일은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지만, 처음 수백 명의 구조요원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수중수색은 3차에 걸쳐 16명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또 세월호는 사고 초기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지만 3분의 2 이상이 해상에 떠있는 상태를 상당 시간 유지하고 있어 이 시기 구조장비의 빠른 투입이 필요했다. 그러나 선체 부양을 위한 리프트백 투입은 4월 18일에야 이뤄졌고, 야간구조작업을 위한 오징어잡이 어선은 침몰 나흘째, 잠수부들의 이동을 돕는 대형바지선은 침몰 5일째인 4월 20일에야 뒤늦게 투입됐다.

== 반응 및 여파 ==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였고 사고가 일어난 직후 사고가 일어난 안산시와 진도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각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 대한민국 ===

==== 중앙정부 ====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6일 13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방문하여 10여 분간 침몰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몰까지 시간이 없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후1시 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실내체육관에 방문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 미흡을 언급하며, 오열·호소하자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등의 말을 남겼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6월 28일 오전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의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정 총리는 희생자 영정 앞에서 헌화와 분향, 묵념 등으로 조문한 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실종자를 찾는데 최우선 전력을 기울일 것이고, 4월 16일(사고 발생일)을 영원히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해서 국가 대개조와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 단원고등학교 ====

사고 초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취재 또한 논란이 되었고, 이는 4월 24일 단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기자들에게 쓴 글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과 반성 또한 급부상하였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생존학생들이 오는 6월 25일 학교에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생존학생들이 적은 '부탁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단원고 2학년 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라온 A4 1장짜리 글에는 생존학생들이 학교 복귀를 앞두고 가지는 두려움과 공포, 국민에게 부탁하는 각종 사항이 담겨 있다. 내용 중 '우리가 학교에 돌아갈 때 두려운 것들'이라는 항목을 통해 "사람들이 단원고 학생이라고 아는척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웃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해할까 봐 웃지를 못하겠어요", "단원고를 기자 출입금지구역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등 다양한 요청 사항을 담았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사고'를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마지막 말을 잊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근 두달 동안 학교 밖 연수원에서 따로 심리치료 등 교육을 받아 온 생존학생 72명(75명 중 1명 병원 치료, 2명 학교 복귀)은 며칠 남지 않은 학교 복귀를 앞두고 이 같은 '부탁의 글'을 지난주 다 같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민국 국민들 ====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고발생 후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하였다.

* 의료단체도 진도로 몰려들었다. 의료진들은 체육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실신하거나 진료가 필요한 가족들의 상태를 살피고 즉각 링거 수액 등 의료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가족들의 경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대병원 등은 체육관 뒷편에 심리상담실을 비롯한 현장응급의료소를 마련했다.

* 7월 23일 오후에는 팽목항 등대 앞에 '하늘나라 우체통'이 설치되었다. 진도의 종교단체가 만든 것인데, 유가족이 슬픔과 아픔을 담은 편지를 넣으면 전문 상담사가 위로의 답장을 다시 보내 주고, 방문객이 슬픔에 동참하는 편지를 넣으면,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한다.

==== 방송사 ====

KBS, MBC, SBS, JTBC는 예정된 프로그램을 결방하고 뉴스 특보와 특집 뉴스를 방영했다. KBS는 오전 10시부터 1TV에서 특집 뉴스와 특보를 내보냈고, 2TV에서는 수목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약 한 달간 중단되었다. MBC도 오후 6시 20분부터 'MBC 뉴스특보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과 '특집 MBC 뉴스데스크'를 방송했으며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들은 결방한다고 말했다. JTBC 역시 기존 정규방송을 중단한채 특보와 '특집 JTBC 뉴스 9'을 편성하였다. SBS 역시 기존 프로그램을 결방하고 SBS 8 뉴스를 두 시간으로 편성해 특집 방송을 했다.

==== 영화계 ====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각종 행사 취소가 이어졌다. '메이크 유어 무브', '역린', '인간중독', '표적', '리오2', '도희야' 등의 영화가 공식 행사 일정을 취소했다. 전국영화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등 영화계 종사자들은 사고 발생 당일인 16일 "조명탄 하나 쏘아 올리는 데에 20~40분씩 걸리는 상황이라면 영화계에서 동원 가능한 영화 조명팀과 조명탑차, 발전차, 크레인, 루나조명기 등을 최대한 동원해 야간 수색작업에 불빛을 밝혀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17일 진도에 장비를 싣고 도착한 관계자들은 하릴없이 기다리다 되돌아왔다.

==== 학계 ====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전국 대학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했다. 전남대 교수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청주대 민교협은 정부는 잘못된 관행과 체계에서 비롯된 적폐를 도려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교수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대 교수들 45명은 참사의 슬픔을 보듬고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지역 대학교수 모임인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성명을 냈다.

=== 타 국가의 반응 ===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여객선 침몰에 대한 애도 소식을 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지원을 타진했지만,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제의를 거절했다.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xy는 24일 방송할 예정이었던 24화 "해저의 성! 수레기와 드레캄!!" 을 사정으로 인해 방송하지 않고, 25화 "소요우 짐전! 피카츄대 티고라스!!"를 24일에 방송하였다. 17일에 방송되었던 예고편에 따르면 24화는 수레기와 드래캄이 지키는 침몰한 여객선을 조사하는 스토리였다. 위성방송 WOWOW는 25일 방영할 예정이었던 영화 타이타닉을 다른 영화로 바꿔 상영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역시 한국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구조 작업을 돕겠다고 밝혔으며, 사고 해역에 강습상륙함 본험 리처드 함 및 해병을 파견했다. 그러나 본험 리처드 함에서 파견 된 구조 헬기는 한국 해군의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으며, 현지에서는 실종자 생환의 기적을 바라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 또한 펼쳐지고 있다. 또, 교민들이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학생들을 기리고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광고를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민들은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싣기 위해 모금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일부 완성된 광고 시안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 세월호 노란 리본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세월호/노란 리본)]

* 세월호는 1994년 6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처음 건조된 여객선이다. 일본에서 ‘페리 나미노우에(파도의 위)’라는 이름으로 2012년 10월까지 18년 동안 가고시마와 오키나와 사이의 여러 낙도들을 운항했다. 이후 한국의 청해진해운이 이 배를 중고로 도입해 6개월 정도의 수리 기간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객실 증설 공사를 진행해 총톤수를 6825t으로 늘렸다.

* 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했다.

== 문서 출처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C%84%B8%EC%9B%94%ED%98%B8|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