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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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8 vs r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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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는 통일부 폐지론이 나왔다.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따로 두는 것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폐지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남북 회담은 외교통일부로(인수위는 외교통상부를 외교통일부로 개편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지자체에서, 대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대북 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이 관할할 것이라 하면서 한 부처가 독점하던 대북 업무를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개편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나친 기능 분산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초래하여 효과적인 대북전략 수립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반론과 함께 정치권에서 이념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이후 존치가 결정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로 5본부 2단 40팀이었던 기존 직제를 1실 3국 1단 24과로 정리하면서 정원도 80명이 감축하여 조직이 크게 축소되었다.
-[[문재인|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경제구상을 실현하는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강조하는 등 위상이 강화되었지만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지위가 흔들렸다. 2023년 4월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 교류에 관한 업무를 축소했다. 또한 남북연락 채널에 불응하고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과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통일부가 직접 대북 압박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경제구상을 실현하는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강조하는 등 위상이 강화되었지만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지위가 흔들렸다. 2023년 4월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 교류에 관한 업무를 축소했다. 또한 남북연락 채널에 불응하고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과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통일부가 직접 대북 압박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 담당 업무 ==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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