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7 vs r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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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19 | 119 | |
| 120 | 120 |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합헌성 검토, 법적용에 관한 분쟁시 법률해석, 헌법수정 문제의 검토, 정당 해산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
| 121 | 121 | |
| 122 | ||
| 122 | * 최고법원(High Court of Appeals) | |
| 123 | 123 | |
| 124 | ||
| 124 | * 1879년 설치(1928년 개편)된 최고재판소로, 하급 민사 · 형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 |
| 125 | 125 | |
| 126 | ||
| 126 | * 최고행정법원(The Council of State) | |
| 127 | 127 | |
| 128 | ||
| 128 | * 1869년 설치된 최고 행정재판소로서 국가 또는 행정부서와 관련된 행정상 분쟁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검사는 정부관료 또는 공무원의 행정범죄를 조사했으나, 2017년 헌법개정에 의해 폐쇄됬다. | |
| 129 | 129 | |
| 130 | ||
| 130 | * 하급법원 | |
| 131 | 131 | |
| 132 | ||
| 132 | * 하급법원은 민 · 형사법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급 민 · 형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최고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 |
| 133 | 133 | |
| 134 | 134 | |
| 135 | 135 | === 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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