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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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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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nopad> [[파일:비상계엄령 선포로 출입이 통제된 국회.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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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활동 위축, 물가 상승 : 계엄령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점 영업 시간 제한, 주요 물자의 생산·배분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 검문·수색 강화… 사생활 침해 논란 : 군이나 경찰의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주거지 수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1203010000560|#]]
-== 문제점 ==
-=== 요건도 못 갖춘 ‘비상계엄’ 선포 ===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정하면 대통령은 즉각 해제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다. 게다가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을 국민과 막겠다고 했다. 어이없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 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자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 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4173?sid=110|#]]
-=== 국방부, 기자 퇴거 명령 ===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기자들에 대한 퇴거 명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월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지휘통제실(지통실)은 "국방부 기자실은 유지한다"며 "청사 내 외부인을 내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와 병사들이 조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방부 지통실은 국방부 청사 내에 있는 기자실 퇴거를 명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금한다" "즉시 떠나라"라고 밝힌 바 있다. 지통실의 해명 공지에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빠르게 복귀해 업무를 진행 중이다.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문제점|문제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문제점)]
 == 반응 ==
  * 우원식 국회의장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또한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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