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6 vs r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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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46 | * 경제 활동 위축, 물가 상승 : 계엄령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점 영업 시간 제한, 주요 물자의 생산·배분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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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8 | * 검문·수색 강화… 사생활 침해 논란 : 군이나 경찰의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주거지 수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1203010000560|#]] |
| 49 | == 반응 == | |
| 50 | * 우원식 국회의장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또한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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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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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달라. 국회에 와달라"고 긴급하게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검찰에 의한 비폭력적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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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문재인]] 전 대통령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라며,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회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나서야 한다”라면서, “국민들께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