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교)

== 상세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직접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을 수 있다.

계엄 시행 중에는 국회의원도 현행범일 경우 체포나 구금될 수 있어,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제한된다. 국회는 전체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17번째 계엄령이며, 비상계엄으로는 12번째다. 이전에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회는 여러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사법 및 행정부의 기능 마비, 예산 삭감을 문제로 지적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란을 계획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계엄령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이다.[[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12747|#]]

== 문제점 ==

=== 요건도 못 갖춘 ‘비상계엄’ 선포 ===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정하면 대통령은 즉각 해제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다. 게다가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을 국민과 막겠다고 했다. 어이없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 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자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 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4173?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