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2 vs r14 | ||
|---|---|---|
| 1 | 1 | [include(틀:사건사고)] |
| 2 | 2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 || |
| 3 | ||<colbgcolor=#bc002d><width=140> | |
| 4 | ||< | |
| 5 | ||< | |
| 3 | ||<-2><colbgcolor=#bc002d><width=140>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 4 | ||<-2> '''발생일''' ||2024년 2월 20일 ~ 현재|| | |
| 5 | ||<-2> '''원인''' ||[[대한민국 정부]]의 의대 증원 예고 및 강행 || | |
| 6 | 6 | [목차] |
| 7 | 7 | [clearfix] |
| 8 | 8 | == 개요 == |
| 9 | 9 | 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은 2024년 2월 20일, 대한민국의 전국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생긴 사건이다. |
| 10 | 10 | |
| 11 | 11 | == 발생 원인 == |
| 12 |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및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의대정원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의사의 파업 등 반발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기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였다. | |
| 12 |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및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의대정원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의사의 파업 등 반발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기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였다. | |
| 13 | 13 | |
| 14 | 14 |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의견 수렴방식에서 민주성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4] 또한, 저수가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의사들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를 갈등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의료계 역시 정부의 태도가 비협력적이고 의료수가체제가 일관성이 없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현장 경험을 통한 전문적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정부의 일방향적인 주도에 의해 정책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
| 15 | 15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