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비교)

[include(틀:사건사고)]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 ||

||<colbgcolor=#bc002d><width=140><-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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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은 2024년 2월 20일, 대한민국의 전국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생긴 사건이다.

== 발생 원인 ==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및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의대정원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의사의 파업 등 반발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기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였다.

언론은 피상적이고 갈등 중심의 보도, 정부에 따라 보도의 잣대가 바뀌는 정파성을 특징으로 하여, 공론의 장을 제공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사직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 정책을 지목한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분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였다.

== 입장 ==

=== 전공의 측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70여개 수련병원 대표 명의의 성명서에서 다음 사항을 요구하였다.

*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개선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 및 정식적인 사과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의 준수

=== 대한민국 정부 측 ===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장기적으로는 의사와 타 직군의 소득 균형이 이루어져 완화될 것이며, 지금껏 의사의 기대 소득은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입장은 의사 수와 진료비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으며, 의사 수 부족이야말로 진료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제때 진료를 받아 병을 치료하면 큰 수술이 불필요해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을 줄일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입장은 KDI,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사 근로시간 감소와 고령 의사의 증가를 고려하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전개 ==

* 전공의 사직 :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5년까지 2024년 2월 6일 의대 신입생을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더 모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가 충분하며 분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나서자 2024년 2월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사직했다. 많은 의과대학 학생들도 수업을 중단하고 휴학을 선언하였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전국 100개 병원에서 인턴·전공의 1만34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수장 2명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인턴 6228명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의사가 2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부의 대응 : 정부가 공공 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2월 23일부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사들은 수술 일정을 축소하거나 중증환자부터 우선 진료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진료 거부나 수술, 진료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피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 반응 ==

* 여론조사 : 한국갤럽이 2024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제안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한국갤럽이 2024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의료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에 비해 정부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 경향신문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직업윤리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환자를 볼모 삼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인륜과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하였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사들의 주장은 직업이기주의로밖에 설명되지 않으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 한겨레는 의사측이 국민을 볼모로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하루속히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 피헤 ==

* 2월 21일 강원 양양군에서 다리 괴사가 발생한 환자가 강릉아산병원으로 가려 했으나 전공의 부재로 치료가 어렵다는 말에 여러 곳을 떠돌다 3시간 30분 만에 원주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 대전에서는 8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가 있었다. 또 다른 환자는 사지마비 상태로 재활병원의 치료를 받던 중 욕창이 심해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환자는 대전 충남대병원에서 거부당하고 을지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으나 여기서도 "의사가 없어 치료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토혈하는 위중한 환자가 발생했는데 상태가 악화하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 환자는 결국 1시간 30분을 이동해 광주 조선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현재 광주 대형병원은 응급 환자만 받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대기가 길었다. 수술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진료 예약을 거부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ndex.php?title=2024%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_%EC%9D%98%EB%A3%8C%EB%8C%80%EB%9E%80&diffonly=true#%EC%A0%84%EA%B0%9C|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