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2 vs r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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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1 | [[2025년]] 2월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 A씨를 비롯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구속|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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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2025년]] 3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57)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전도사로서 상당히 회개할 부분도 많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왜 이 많은 청년들이 (가담)하게 됐나 따지면, 결국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판기일 진행 내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9일 오후 3시10분에 진행된다.[[https://www.sisajournal.com]] | |
| 53 | [[2025년]] 2월 12일, 경찰은 마포서장과 경비과장 등에게 경력 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직권 경고를 결정하기로 했다. 직권 경고는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 점수 감점 등 인사상 불이익 있는 훈계성 조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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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2025년]] 3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57)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전도사로서 상당히 회개할 부분도 많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왜 이 많은 청년들이 (가담)하게 됐나 따지면, 결국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판기일 진행 내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9일 오후 3시10분에 진행된다.[[https://www.sisajournal.com|#]] | |
| 54 | 56 | == 처벌 == |
| 55 | 57 | 윤 대통령 지지자 패거리의 행태는 소요죄와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취재진, 시민에 대한 폭행은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1784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