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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1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핀 뒤,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도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전날부터 서울지법에서 발생한 사태는 묵과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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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3 | 경찰은 당장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팀장을 맡고 서부지법 관할 경찰서인 마포경찰서와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형사기동대 등이 투입된다. 경찰은 18~19일 사이에 서부지법 주변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위 참가자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서울 시내 18개 경찰서에 나눠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이들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과격한 행동을 하며 슈퍼챗 등을 유도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17840?sid=102|#]] |
| 44 | == 전개 == | |
| 45 | * [[2025년]] 1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폭동 가담자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로 CCTV 분석을 통해 폭동 가담자를 계속 찾고 있다. 현재까지 폭동 가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공동주거침입 등이다. | |
| 44 | 46 | == 처벌 == |
| 45 | 47 | 윤 대통령 지지자 패거리의 행태는 소요죄와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취재진, 시민에 대한 폭행은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1784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