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5월/경과(비교)

== 6일 ==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행위 금지 가처분' 판단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늦어도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오는 20일에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내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방해 △장비 파손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노조 파업이 금지된다. 이를 두고 삼성 측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폭발 등 대형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7000명(전체 인력의 8.9%)의 필수 인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근거가 없다고 맞선다.

반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가처분의 경우 긴급성, 보존의 필요성이 형식적으로 충족돼야 한다"며 "가처분 기각 가능성은 95%"라고 말했다. 대형로펌 한 변호사도 "반도체 공정이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고 노조에서도 라인을 멈추거나 점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가처분 인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철도 및 항공 △에너지 및 수도 △보건 및 위생 △통신 △금융 관련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안전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 파업이 제한된다. 삼성 측은 법적인 필수공익사업장은 아닐지라도 국가 경제 및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가처분 기각으로 노조 파업이 현실화된 이후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도 있다. 일부 삼성전자 주주들은 이미 노조원들을 상대로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1789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