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r2판 RAW)

[[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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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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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 시행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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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영아 살해 관련 문제로 인해 형법 제272조(영아유기)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171532423025|#]]^^^{{{-5 YTN}}}^^^
=== 제1편 총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