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r2 판)보기RAWBlame되돌리기비교[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2023-08-27 22:17:12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분류법률퍼블릭 도메인이 문서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1. 개요2. 내용2.1. 제1편 총칙1. 개요[편집]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시행 2023. 8. 8.대한민국 형법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저작물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 가능하다.2. 내용[편집]영아 살해 관련 문제로 인해 형법 제272조(영아유기)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YTN2.1. 제1편 총칙[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