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r14 RAW)

[[분류: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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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26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로 [[대한민국 정부]]가 군수 지원함, 초계기 등과 같은 비전투병 위주로 파병을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상세 ==
[[2026년]] 3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5개 국가를 직접 거명하며, 미국이 홀로 해상을 보호하는 시대는 끝났으니 이들 5개국이 즉각 자국 군함을 파견해 통로 확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자국의 석유는 자국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파견에 불응할 경우 해당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보호 체계에서 손을 떼겠다는 압박을 가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그동안 미국과의 공조를 하였으나 항모 파견 요청에는 난색을 표했고, 나중에는 "이기지 못할 전쟁에 젊은이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트럼프를 향해 "애초에 우리들의 전쟁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며 거부하였다. 이에 트럼프는 나토가 미국을 도와줄지 지켜보는 테스트였다며 이 일은 기억할 것이라며 뒤끝을 암시한 가운데 "독일 총리의 논리대로 라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의 전쟁이 아닌데 왜 우리가 지원해야 하냐"라며 저격했다.

기타 유럽 국가들도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명분없는 전쟁에 말려들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스페인은 독일보다도 강경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금지하거나, 중동으로 향하는 미군 항공기의 접근을 불허하는 등 간접적으로 미국을 방해하고 있다.

여기다 대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 라는 폭탄 발언까지 더해 동맹국간의 신뢰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 전개 ==
[[2026년]] 3월 20일 [[대한민국 정부]]는 당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국제사회와 협의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하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었다.

9월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군수 지원함, 초계기 등과 같은 비전투병 위주로 파병을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만일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파병안을 의결한 뒤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파병 검토 보도가 나오자 여권에서도 적잖은 반발이 나오는 중이라 정부에서 파병 결정을 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9월 7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례적으로 한글 입장문을 올려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개입 가능성을 정면으로 경고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다른 나라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작전에 참여할 경우 이를 미국을 비롯한 공격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참여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해 한글로 메시지를 내놓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한국과 이란의 60년 넘는 외교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레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https://www.kbmaeil.com/article/20260911500188|#]]

9월 10일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장병과 국민의 안전,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9월 1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미국의 파병 요구와 이란의 반발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란 측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아락치 장관에게 최근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을 직접 설명했다.[[https://www.kbmaeil.com/article/20260911500188|#]]
== 반응 ==
=== [[정치|정치권]] ===
==== [[더불어민주당]] ====
==== [[국민의힘]] ====
==== 그 외 정당 ====
 *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보4당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파병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동맹이 망하고 한국이 망하는 것처럼 벌이는 공포 마케팅을 당장 관두라"며 "안보 외교를 맡아 이 일을 주도하는 인사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다면 과거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파병 타진보다 국가적·민족적으로 훨씬 더 큰 악수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다면 과거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파병 타진보다 국가적·민족적으로 훨씬 더 큰 악수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전쟁에) 한번 발을 들이면 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진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는 저울질하지 말고 파병 반대 결단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하라"고 말했다.

 *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실용주의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안전과 경제를 위협하는 선택을 검토하다니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호르무즈 파병은 단순한 파병이 아니라 전쟁 범죄에 가담하는 반인권적·반인륜적·반인류적 행위"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종교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