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r16판 RAW)

[[분류:대한민국의 장관급 인물]]
[include(틀: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colcolor=#fff><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1 '''대한민국 법무부장관'''}}}[br]'''大韓民國 法務部長官'''[br]'''Minister of Justice[br]of the Republic of Korea''' ||
||<-2><nopad> [[정성호|[[파일:정성호 사진.jpg|width=100%]]]] ||
||<width=23%> '''현직''' ||정성호 {{{-2 / 제71대}}} ||
|| '''취임일''' ||[[2025년]] 7월 19일 ||
|| '''정당'''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 '''임명 정부''' ||[[이재명 정부]]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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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대한민국]]의 현직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이다.
== 상세 ==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법과 정의의 수호, 인권 보호, 출입국 관리, 검찰 행정 등 법무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 주요 역할 ==
=== 검찰총괄 및 검찰지휘 ===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최고 행정책임자이다.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정책적·제도적 수준의 검찰 행정을 조율한다.
단,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일반적 지휘권을 갖든다. (예시: 수사청 설치 여부, 검찰개혁 방향 조정 등.)
=== 형사 및 형집행 제도 운영 ===
[[범죄자]]의 형 집행 및 교정,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한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 관리 책임을 가지고 가석방, 사면, 형집행정지 관련 제도도 감독한다.
=== 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리 ===
외국인의 비자 발급, 체류, 출입국 심사, 난민 제도를 운영하고 이민 정책,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 등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실무를 집행한다.
=== 법무 행정 및 입법 지원 ===
새로운 [[법률]]이나 법령 개정 시 정부입법안을 검토 및 추진하고 타 부처의 법령 정비나 개정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 (예시: 민법, 형법, 상법 등 핵심 법률의 개정 조율.)
=== 인권 보호 및 법질서 확립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국가 인권 보호 정책을 조정하고 인권 침해 조사, 교정 인권, 외국인 인권 등에 관여한다.
=== 법무부 산하 기관 관리 ===
검찰청, 출입국·외국인청, 교정본부, 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책국, 법무연수원 등 법무부 소속 기관의 운영과 인사를 관장한다.
== 임명 방식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제임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상 재임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정무직 특성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제든 임명 또는 해임될 수 있다.
== 본 문서 출처 ==
 *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