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수정됨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大韓民國 法務部長官
Minister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파일:정성호 사진.jpg
현직
정성호 / 제71대
취임일
2025년 7월 19일
정당
임명 정부
1. 개요2. 상세3. 주요 역할
3.1. 검찰총괄 및 검찰지휘3.2. 형사 및 형집행 제도 운영3.3. 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리3.4. 법무 행정 및 입법 지원3.5. 인권 보호 및 법질서 확립3.6. 법무부 산하 기관 관리
4. 임명 방식5. 본 문서 출처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현직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이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법과 정의의 수호, 인권 보호, 출입국 관리, 검찰 행정 등 법무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3. 주요 역할[편집]

3.1. 검찰총괄 및 검찰지휘[편집]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최고 행정책임자이다.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정책적·제도적 수준의 검찰 행정을 조율한다.
단,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일반적 지휘권을 갖든다. (예시: 수사청 설치 여부, 검찰개혁 방향 조정 등.)

3.2. 형사 및 형집행 제도 운영[편집]

범죄자의 형 집행 및 교정,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한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 관리 책임을 가지고 가석방, 사면, 형집행정지 관련 제도도 감독한다.

3.3. 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리[편집]

외국인의 비자 발급, 체류, 출입국 심사, 난민 제도를 운영하고 이민 정책,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 등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실무를 집행한다.

3.4. 법무 행정 및 입법 지원[편집]

새로운 법률이나 법령 개정 시 정부입법안을 검토 및 추진하고 타 부처의 법령 정비나 개정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 (예시: 민법, 형법, 상법 등 핵심 법률의 개정 조율.)

3.5. 인권 보호 및 법질서 확립[편집]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국가 인권 보호 정책을 조정하고 인권 침해 조사, 교정 인권, 외국인 인권 등에 관여한다.

3.6. 법무부 산하 기관 관리[편집]

검찰청, 출입국·외국인청, 교정본부, 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책국, 법무연수원 등 법무부 소속 기관의 운영과 인사를 관장한다.

4. 임명 방식[편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제임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상 재임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정무직 특성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제든 임명 또는 해임될 수 있다.

5. 본 문서 출처[편집]

  •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