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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북한]] ||<-3><table align=right><table width=450><tablebordercolor=#024fa2><table bgcolor=#fff,#1f2023><tablecolor=#222222,#eaeaea><color=#FFF>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24FA2 11.5%, #FFF 11.5%, #FFF 12%, #ED1C27 12%, #ED1C27 88%, #FFF 88%, #FFF 88.5%, #024FA2 88.5%, #024FA2)"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br]{{{-1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br]{{{-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2><width=50%><rowbgcolor=#f5f5f5,#1f2023><height=150> [[파일:북한 국기.png|width=75%]] ||<width=50%> [[파일:북한 국장.png|width=50%]] || ||<-2><rowbgcolor=#024fa2><rowcolor=#FFF> [[인공기|{{{#white '''국기'''}}}]] || '''국장''' || ### 주의: 본 템플릿 최상단의 국명 표기는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인문사회]] 6.1. 국명 표기 규칙에 따라 '북한'으로 고정됩니다. 해당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한국어 국명이 확인되었기에 그 명칭을 작은 글씨로 병기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공용어가 한국어이므로 한국어-한자-영어 순으로 국명을 기재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편집을 할 시에는 편집권 남용 및 문서 훼손으로 간주하여 차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강성대국|{{{#024fa2 '''강성국가'''}}}[br]{{{#ed1c27 '''強盛國家'''}}}[*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기존에 쓰이던 강성대국 슬로건을 폐지하고 강성국가 내지 강성부흥 슬로건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용 빈도가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반증 중 하나다. 강성대국 이전에는 지상락원을 슬로건으로 사용하였다.] || ||<-3><bgcolor=#ed1c27><color=#FFF> '''상징''' || ||<width=35%><bgcolor=#024fa2><color=#fff> '''국무위원장''' ||<-2>'''[[김정은]]''' || ||<width=35%><bgcolor=#024fa2><color=#fff> '''국가''' ||<-2>'''[[애국가(북한)]]''' || ||<bgcolor=#024fa2><color=#fff> '''국화''' ||<-2>'''함박꽃나무|목란꽃'''^^(관습상)^^ || ||<bgcolor=#024fa2><color=#fff> '''국수''' ||<-2>'''천리마''' || ||<bgcolor=#024fa2><color=#fff> '''국조''' ||<-2>'''참매''' || ||<bgcolor=#024fa2><color=#fff> '''국견''' ||<-2>'''풍산개'''[* 2014년 지정] || ||<-3><bgcolor=#ed1c27><color=#FFF> [[북한/역사|{{{#white '''역사'''}}}]] || ||<-3>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table width=100%><bgcolor=#fff,#000>• '''[[8.15 광복|광복]]''' 1945년 8월 15일 [br]• ''' 소비에트 민정청 수립''' 1945년 10월 3일[br]• '''북조선인민위원회|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 [[1946년]] [[2월 16일]][br]•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 1947년 2월 22일[b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1948년 9월 9일[br]• '''8월 종파사건''' 1956년 8월 30일[* 김일성 최고지도자 등극 및 현 북한 3대 세습 김씨일가 유일 체제의 시작.] ||}}}}}}}}} || ||<-3><bgcolor=#ed1c27><color=#FFF> '''지리''' || ||<-3><^|1><height=3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table bgcolor=#fff,#000><tablewidth=100%><width=25%><colbgcolor=#024fa2><colcolor=#FFF> '''{{{#fff 수도 | 최대 도시}}}''' ||평양시(平壤市)[* 대한민국 헌법은 수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다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고 판시함), 북한은 성문헌법으로 수도가 평양임을 천명하고 있다. 1948년에 제정한 북한 헌법 제10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특별시|서울시다.'라고 명시했으나, [[남북분단]]이 고착화된 이후인 1972년에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북한 헌법 제17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시|평양]]이다.'라고 개정했다.](헌법상) || || '''면적''' ||123,214km^^2^^[* 영문 위키백과는 다른 수치를 제시하나, 한국 통계청과 북한 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수치다.][* [[대한민국]]보다 약 20,000km²가 더 넓다. 원래 전쟁 전 38선을 기준으로는 면적 차이가 더 컸으나, 6.25 전쟁과 대한민국의 간척 사업으로 면적 차이가 좁혀졌다. 북한도 대계도 등지에 간척을 하긴 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많이 하지 못했다.](세계 99위)([[2020년]]) || || '''접경국''' ||대한민국[br]중국[br]러시아 ||}}}}}}}}} || ||<-3><bgcolor=#ed1c27><color=#FFF> '''인문 환경''' || ||<-3><^|1><height=3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4><table bgcolor=#fff,#000><tablewidth=100%><colbgcolor=#024fa2><colcolor=#fff> '''인구''' ||<colbgcolor=#024fa2><colcolor=#fff> '''총 인구''' ||25,955,138명^^(2022년)^^ | 세계 54위[* 이 통계는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통계에 따른 것이다. 다만 2020년 10월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북한 중앙통계국이 1980년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 통계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왔으며, 유엔에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맞추어 부풀린 통계를 제출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실제 인구는 2008년 이후로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 기준 총 2,050만명 수준으로 유엔에 제출된 통계보다 450만명 또는 500만명 가량이 적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40%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2021년 북한 외교관 출신 김동수 박사는 북한 공식 인구 통계에 대해서 발표되지 않은 내외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북한 인구 추정치는 북한의 공식 인구보다 최소 100만명에서 200만명 정도 적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실제 인구는 2,300만명에서 2,400만명 정도다. 북한 당국이 주민 감시를 중시하는 데다가 '적대계층'이라는 말 자체가 주민 등록 과정에서 나온 말인 만큼 모든 계층의 정확한 인구는 북한이 알고 있겠지만, 대신 군 복무 인구를 축소한 것 같다는 주장은 있다. [[https://youtu.be/jKtu27pDT6Y|#]], [[https://www.hani.co.kr/arti/PRINT/410978.html|#]]] || || '''민족 구성''' ||한민족|조선민족[*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한국과 다른 민족이라는 선언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심지어 '김일성민족'이라는 주장조차 [[김정일]]이 '해외동포'가 '조선민족'을 그렇게 부른다고 주장하던 것에서 처음 언급되어 결국 '남조선'의 주민도 '김일성민족'이라는 선언을 한 것이었다. 북한을 싫어하는 탈북민도 자신을 다른 민족이라고 하면 혐오발언의 일환으로 언급되기에 굉장히 싫어한다. 전라도 cis-AB형을 가지고 인종차별하는 소리나 경상도 흉노족 같은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다르다 하더라도 학술적으로나 언론에서나 한국계 미국인, 고려인은 물론 중국 조선족까지 한민족으로는 취급된다.] 99.9% || || '''출산율''' ||CIA 자료 1.90명(2022년)[*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field/total-fertility-rate/country-comparison|출처]]] UN 자료 1.90명(2022년)[* [[https://www.yna.co.kr/view/AKR20220331094100504|출처]]] || || '''인구밀도''' ||190명/㎢ || ||<-2><width=30%> '''공용 언어''' ||[[한국어 | 조선어]] || ||<-2> '''공용 문자''' ||[[한글|조선글]] || ||<-2> '''종교''' ||'''국교 없음'''(국가 무신론)[*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가 종교 교단의 활동을 통제한다. 이 중 기독교를 믿는 것이 적발되면 정치범수용소/북한|정치범 수용소 직행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불교까지 단속 대상이 확장되었다고 한다.][br]주체사상[* 일각에서는 주체사상을 정치적 이념인 동시에 [[백두혈통]]을 신격화하는 종교로 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담론은 주체사상 항목을 참고하자.][br][[무종교]] 64.3%, 민족종교 16.0%, 천도교 13.5%, 불교 4.5%, 개신교 1.7%[* 명목상의 통계이며, 조선중앙연감 통계에 의한 것이다.] || ||<-2> '''군대''' ||없음([[조선로동당]]의 당군인 조선인민군이 대체)[* 명목상으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예를 따라 국가의 군대가 아닌 [[조선로동당]]의 당군으로 존재하나,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김정은의 사병이기도 하며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북한 자체의 군사력이다.] ||}}}}}}}}} || ||<-3><bgcolor=#ed1c27><color=#FFF> [[북한/행정구역|{{{#white '''하위 행정구역'''}}}]] || ||<-3><^|1><height=3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table bgcolor=#fff,#000><tablewidth=100%><width=25%><colbgcolor=#024fa2><colcolor=#FFF> '''광역행정구역''' ||4특별시 9도[* 한국어 위키백과에 북한 외무성 웹사이트를 인용한 문서가 있다. 평양과 남포가 같은 특별시라고 취급한다.] || || '''기초행정구역 ''' ||27구역[* 도보다 하위의 행정구역인 [[함흥시]], [[청진시]]의 각 7개의 구역을 포함하면 구역이 41개가 된다.] 2지구[* 함경남도의 금호지구의 지위가 불분명하다.] 24시 146군 ||}}}}}}}}} || ||<-3><bgcolor=#ed1c27><color=#FFF> '''정치''' || ||<-3><^|1><height=3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2><table bgcolor=#fff,#000><tablewidth=100%><colbgcolor=#024fa2><colcolor=#FFF> '''정치이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조선로동당 규약, 나무위키에서 각 이념에 해당하는 국가의 사례로 언급된 경우를 참조하여 서술함. 김정은 시대 들어 주장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북한의 세습을 비판하는 '봉건주의' 등의 주장이 아주 많으나 분량 상 일부만 서술한다.] ||'''명목·사실상'''[br]{{{-1 주체사상(김일성-김정일주의), 반외세, 반미[* 당 규약이나 10대 원칙 등에서 '반한'을 직접 명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 규약에서 '반미'는 명시한 것이 맞다. 자기들은 대한민국의 정권에 대한 대항을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나 '반제국주의'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독재에 방해가 되기에 그렇다는 의견이 많다. '세뇌' 문단 참조. 쇼일 지언정 고려연방제 등을 치적으로 선전하기도 하였다.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무시한다며 반발하는 시각은 있을 수 있으나 저쪽은 남조선은 미국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대상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아랫동네에 대해서 부정(비판)적인 보도를 많이하고 한국의 문화와 컨텐츠에 대해서는 반동사상 배격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한(反韓)이 맞다. ], 민족주의[* 다만 권력을 위해 민족주의를 주장하기에 중국 같은 곳의 문화 강탈에 대해서는 보통 침묵한다. 이를 위해 수뇌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외국인도 크게 우대하고 정권에 반기를 드는 같은 민족을 훨씬 싫어하기에 나치 같은 케이스와 좀 다르다. 주민을 달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br]'''명목상[* 사회주의는 권력 세습의 측면을 들어, 민족주의는 중국 문화공정에 대한 언급 자제나 같은 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들어, 반제국주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방국의 주권 침해 옹호를 들어 인정하지 않는 시각이 있다.]'''[br]{{{-1 마르크스-레닌주의, 사회주의, 반제국주의[* 일단은 미국이나 그곳을 지배한다는 '제국주의자'와 그들에게 억압당한다고 주장되는 세력을 철저히 구분한다. 북한에서 이 문서를 반달했을 때 미국인으로 주작한 댓글이 달리거나, 미군이었던 드레스녹을 우대하기도 하며, 재미교포를 꾀어내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라는 단체도 있다.], 집단주의[* 북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국으로 따지면 공동체주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체제상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br]'''사실상'''[br]{{{-1 전체주의][* 2020년대 들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척결한다며 한류 등 외부문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탄압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한류 같은 건 제국주의자의 위협이라고 가르친다.], 군국주의}}} || ||<-2> '''정치 체제''' ||'''명목상'''[br]{{{-1 공화제(과두제), 민주집중제, 단일국가}}}[br]'''사실상'''[br]{{{-1 혈연세습 독재 체제, 전제군주제}}} || ||<-2> 민주주의 지수|{{{#white '''민주주의 지수'''}}} ||1.08점, '''{{{#red 권위주의}}}'''^^(2022년)^^[br](167개국 중 '''165위'''[* 0점대로 꼴찌인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다음으로 뒤에서 3번째다.]) || ||<-2> 조선로동당 총비서|{{{#white '''조선로동당 총비서'''}}}[br]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white '''국무위원회 위원장'''}}}[br][[조선인민군|{{{#white '''무력 최고사령관'''}}}]][br]{{{-2 (최고지도자)}}} ||[[김정은]] || ||<|3><width=7%> '''당[br]요인'''||<width=30%><colbgcolor=#024fa2><colcolor=#FFF>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white '''중앙위원회 제1비서'''}}} ||''미상'' [* 2021년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라고 명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387278|기사(뉴스1)]] 이는 [[김정은]]에 이은 제2인자 직책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유일영도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에 걸맞은 인물이 임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백두혈통의 일원이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김정은의 심복조용원이 지목되고 있다.] || || '''정치국 상무위원'''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리병철, 박정천 || || '''중앙군사위원회[br]위원장''' ||[[김정은]] || ||<|3> '''정권[br]요인'''|| 최고인민회의|{{{#white '''최고인민회의[br]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직] || || [[최고인민회의|{{{#white '''최고인민회의 의장'''}}}]] ||''공석'' [* 최룡해가 사실상 대행중이다.] || || [[총리|{{{#white '''내각 총리'''}}}]] ||김덕훈[*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직] || ||<-2> [[여당|{{{#white '''여당'''}}}]] ||[include(틀:조선로동당)] ||}}}}}}}}} || ||<-3><bgcolor=#ed1c27><color=#FFF> '''경제''' || ||<-3><^|1><height=3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2><table bgcolor=#fff,#000><tablewidth=100%><width=37%><colbgcolor=#024fa2><colcolor=#FFF> '''경제이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부분적 시장경제 도입), 토지국유제, 집산주의, 부분적 소유권 인정 || ||<-2> '''명목 GDP''' ||'''(GDP)'''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163억 3,100만]]^^(2019년)^^[br] '''(GDP1인당 GDP)'''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_per_capita|$640]]^^(2019년)^^ || ||<-2> GDP(PPP)|{{{#white '''GDP(PPP)'''}}} ||'''(GDP)'''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400억]]^^(2015년)^^ [br] '''(GDP1인당 GDP)'''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2,300]]^^(2018년)^^ || ||<-2> '''국부#s-3|{{{#white 국부}}}''' ||[[https://www.credit-suisse.com/about-us/en/reports-research/global-wealth-report.html|$1,000억]] / 세계 93위^^(2020년)^^ || ||<-2> '''무역액''' ||'''(수출)''' $8,929.9만/세계 190위[*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xports|세계은행 통계 기준]] 뒤에서 8번째의 순위다. 단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구 10만명의 미크로네시아, 통가보다 적다.''' 2020년 11월 무역의존도 90% 이상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수풍댐의 전력을 중국이 사용하는 것을 빼면 한화 263만원이라는 초현실적인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6038747_32640.html|#]] 코로나를 빌미로 무역을 막으면서 2019년 대비 3분의 1, 2017년 대비 20분의 1로 수출액이 줄어들었다. 아무리 의료여건이 열악하다 한들 무역을 이 지경으로 막은 건 북한이 유일하다. 물론 밀무역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것도 심히 단속하였다. 해상에서의 교역은 드물게 있으나 국경은 휴전 선처럼 막았다. 통계청의 통계는 코트라가 국제기구의 오차를 해외 세관 통계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한 통계로 더 정확한 통계로 평가받는다. [[https://kosis.kr/bukhan/files/anals/ANL001/ANL001_TNT003.htm|#]]]^^(2020년, [[https://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do?num=12&menuId=M_01_02|한국 통계청 추산]])^^ [br] '''([[수입]])''' $7.73억/세계 188위[*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mports|국제무역센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순위. 2019년 대비 4분의 1의 수입액이다. 미크로네시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모나코 같은 인구 4만명도 안되는 소국보다 적다. 조미료 등의 물가 폭등, 건전지 부족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는 소식이 있다.]^^(2020년, [[https://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do?num=12&menuId=M_01_02|한국 통계청 추산]])^^ || ||<-2> 외환보유액|{{{#white '''외환보유액'''}}}[* 보통 외환보유액이라 하면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 비축된 외화만을 따지지만, 북한의 추정치는 민간 외환보유액까지 포함.] ||[[http://www.bok.or.kr/portal/bbs/P0002454/view.do?nttId=10056169&menuNo=200431&pageIndex=1|$30.1억~$66.3억(추정)]]^^(2014년)^^ || ||<-2> '''신용등급''' ||평가자료 없음 (무디스, S&P, Fitch) || ||<-2> '''공식 화폐''' ||북한 원 (₩) [br] ISO 4217: KPW || ||<-2> '''비공식 화폐'''[* 평양과 그 이남에서는 달러와 유로가 쓰이기도 하고, 북중 국경 인근은 위안화가 많이 쓰인다. 한편 미국달러는 드물게 규제받는거 제외하고는 일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한국원화는 보유/사용시 정치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꺼리는 편이다. 그러나 탈북민(이민자)들이 고향의 가족과 친지에게 보내는 대북송금은 주로 한국돈으로 진행되며 장마당 또는 보위부 상납금으로 사용할수 있다.] ||미국 달러($), 중국 위안(¥), 유로(€), 대한민국 원 || ||<|2> '''국가 예산''' ||<colbgcolor=#024fa2><colcolor=#FFF> '''1년 세입''' ||$60억 (2005년경 / 추정) || || '''1년 세출''' ||$60억 (2005년경 / 추정) ||}}}}}}}}} || ||<-3><bgcolor=#ed1c27><color=#FFF> '''단위''' || ||<-3><^|1><height=3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table bgcolor=#fff,#000><tablewidth=100%><width=25%><colbgcolor=#024fa2><colcolor=#FFF> 기년법|{{{#white '''법정 연호'''}}} ||주체연호|주체 (서력기원 병기) || || [[시간대|{{{#white '''시간대'''}}}]] ||UTC+9 (평양시간) || || [[도량형|{{{#white '''도량형'''}}}]] ||국제단위계|SI 단위 ||}}}}}}}}} || ||<-3><bgcolor=#ed1c27><color=#FFF> '''외교''' || ||<-3><^|1><height=3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table bgcolor=#fff,#000><tablewidth=100%><width=25%><colbgcolor=#024fa2><colcolor=#FFF> 유엔|{{{#white '''유엔 가입'''}}} ||1991년 ([[대한민국]]과 동시 가입) || || '''유엔회원국[br]승인여부''' ||189개국 승인[br]4개국([[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대법원, 헌법재판소)은 모두 북한을 '반국가단체이기는 하나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이중적 지위설).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을 비추어, ...(생략)..." ([[http://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35181|헌재 1993. 7. 29. 92헌바48]])], 일본,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북한 단교 이후 승인 취소]) 미승인[br](미국, 프랑스, 에스토니아, 바티칸 제외 시 186개국) || || '''수교국''' ||160개국 [br] 3개국(시리아, 팔레스타인, 쿠바) 북한 단독 수교 ||}}}}}}}}} || ||<-3><bgcolor=#ed1c27><color=#FFF>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white '''ccTLD'''}}} || ||<-3> '''.kp''' || ||<-3><bgcolor=#ed1c27><color=#FFF> '''국가 코드''' || ||<-3> '''408, PRK, KP'''[* ISO 3166에서 규정. alpha-2는 KP, alpha-3는 PRK이다. UN 통계를 비롯하여 국제 공통으로 사용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코드와 FIFA 국가코드도 동일하다.] || ||<-3><bgcolor=#ed1c27><color=#FFF> '''국제 전화 코드''' || ||<-3> '''+850''' || ||<-3><bgcolor=#024fa2><color=#FFF> '''여행 경보''' || ||<bgcolor=#000><color=#FFF> '''여행금지''' ||<-2>'''전 지역''' (국가보안법에 근거) || ||<-2><tablewidth=400><bgcolor=#000> {{{#fff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영토 분쟁'''}}} || ||<bgcolor=#000> {{{#fff '''실효 지배'''}}} ||[[파일:북한 국기.png|width=20%]] [[북한]]|| ||<bgcolor=#000> '''{{{#fff 영유권 주장}}}''' ||[[파일:태극기.jpg|width=20%]] [[대한민국]]|| [목차] [clearfix] == 개요 == 북한(北韓)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국가이다. 북한의 체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조선로동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모습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와 달리 ‘수령’ 중심의 일당독재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본래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의 도움을 얻어 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며 결성되었으나 현 시점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한 가문이 세습과 절대적, 강행적 독재를 행하고 있다. 김일성 일가는 자신들에게 충성할 사람들에게는 출세욕을 부추기는 식으로 파격적인 인사 혜택과 물질적 혜택을 주고, 간부부터 일반 주민을 비롯한 다른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충성파의 힘을 이용하여 이간질시키고 항상 경쟁자보다 먼저 움직이고 끈질기게 행동하며, 권력이 떨어진 서민을 비롯한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통제하여 강력한 권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통제를 모두 지키면 주민들의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배급제의 붕괴와 시장화와 같은 생존을 위한 변혁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를 한다며 비난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당장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가 황해도 평산군 출생이고, 백범 김구 또한 황해도 해주시 출신이다. 현대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실향민 후손이라는 사실은 유명한데 각각 함경남도와 황해도계열이다.라는 작품이 한국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출신 국회의원은 대표적으로 지성호, 태영호 의원이 있다. 이러한 이북출신 인사들의 대한민국 현대사 주도는 5.16 군사정변까지 이어졌다. 5.16 이후 대한민국 군부의 패권은 이북 출신에서 삼남, 그중에서도 경상도로 이전된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본다. 한국 정치권은 이 두 개의 관점 중 어느 것을 중점으로 북한을 볼 것인가에 대해 크게 대립해왔을 정도로 북한이 한국 정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풀어서 말하자면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가 지배하는 영역을 북한(北韓)이라고 지칭하고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으나,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한다. 실효 지배 면적은 12만 3214㎢ 로 남북한 전체 면적의 약 55%를 차지한다. 쿠바, 불가리아보다 약간 크고, 그리스, 니카라과보다 약간 작은 면적이다. 북한에게 정권 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중국이다. 대한민국과 달리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중국군은 한국전쟁 당시 평양을 탈환하기 위해 참전한 혈맹관계이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시 UN이 대북제재를 의결할 때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위를 활용하여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북한 정부는 문화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한국을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다.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따라하기 쉬운 것은 물론 한국의 삶 자체가 토지개혁 같은 건국 당시의 역사부터 북한의 선전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선전의 아킬레스건이 되기 때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같은 규정에서도 한국 문물을 접하는 것이 가장 처벌 수위가 세다. 명실상부 21세기가 된 현재 시점에서도 모든 개인의 생활조차 국가에의해서 철저하게 감시, 통제, 억압이 이루어지는 지구상에 유일한 완전 전체주의 국가다. 20세기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에 제법 있었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들 중 대다수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거나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자유 탄압을 상당부분 완화하였다. 현재까지도 독재정치를 고수하는 중국, 베트남 같은 국가들도 북한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자유로우며, 북한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미얀마나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조차도 북한보다는 자유롭다. 현재 북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ISIL 같은 테러단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 상징 == === 국가 === 국가는 [[애국가(북한)]]이다. 이 애국가는 의외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없다. 이 노래가 완성된 1947년에 당시 북한의 정치 구도는 남로당파, 연안파, 갑산파, 소련파 등 어느 정도 다양성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국가 원수도 아니었고, 수상으로 제한적인 권력만을 가지고 있었다. 애국가의 사용은 소련군 진주 직후부터 논의했는데, 당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가 아직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1947년 박세영 작사, 김원균 작곡으로 현재 사용되는 곡이 나왔다.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부터 '길이 받드세'의 후렴구는 본래 한 번만 불렀으나 김일성이 노래를 듣고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 번만 부를 수 있겠는가?'' 라면서 반복하여 두 번 부르도록 고쳤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이 OCA 회원국의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하면서 국기 게양식 때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곡이 연주되었다.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교류대회 등에서는 서로의 깃발과 국가를 안 쓰며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쓴다. 2013년 북한에서 개최된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김우식과 이영균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뒤 북한의 인공기 사용 이후 최초로 북한에서 태극기가 달리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 국화 === 국화는 목란이다. 산목련(山木蓮)이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에서는 '함박꽃나무'라고 한다. 국화가 된 이유는 김일성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였기 때문이다. 1970년도까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무궁화가 나라꽃이었다. === 국조 === 북한은 국조(國鳥)로 참매를 채택하였다. 2007년 11월 김정일의 지시로 국조 선정 과정에 착수했으며, 2008년 4월 24일 참매를 국조로 지정하였다. === 기타 국가상징 === 2018년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국가상징이 추가되었고, 이것이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제정된 우리의 국가상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 공개된 국조, 국견, 국수, 국주 가운데 국조인 참매는 김정일이 정한 참매를 그대로 유지했고, 나머지 국견(개), 국수(나무), 국주(술)가 상징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이들 국가상징은 공개 이후 북한의 관영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김정은이 변심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그의 통치 시대 내에는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 '''국견''' 국견(國犬)으로 풍산개를 채택하였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월 국견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 '''국수''' 국수(國樹)로 소나무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생활력이 강한 나무로서 오랜 역사적 기간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2015년 4월에 국수로 정해졌다고 한다. * '''국주''' 북한은 특이하게 나라의 대표 술인 국주(國酒)도 채택하였다. 국주는 '평양소주'다. 사실 김정일 때 국주로 지정된 것으로, 2009년 9월 29일 당시 새로 건설된 대동강식료공장을 방문하여 '평양소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를 국주로 정하는 교시를 내렸다고 한다. == 지위 == ===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 === ||※ 이 문단 내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윗 문단에서 설명한 국어사전적 의미와 같다.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명(地名)으로서의 북한과 북한을 실효 지배 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따로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가 북한(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을 점령 중이어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을 해석하는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즉,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외국으로도 보지 않는다. 아래 판례처럼 북한이 이론상으로는 반국가단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합법적인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하나라는 것이 법적인 입장이다. 세계적으로 미승인국가/목록 문서를 보면 생각 이상으로 이런 사례는 흔하다. 만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북한을 민법상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고 있으나 판결마다 엇갈린다. 위와 같은 입장에 따라 대한민국이 북한 관련 사안을 다룰 때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생한다. 우선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본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망명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탈북자)으로 호칭된다. 또한 북한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을 방한 대신 방남으로 칭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외교부가 발급하는 여권이 아니라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갈때도, 대한민국을 나오게 되면 출경, 북한에 방문하면 방북이 되며,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때는 입경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왕래시 공식적으로는 출경, 입경으로 칭하지만 사실상 국제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다. 준 국제선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북한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등 제3국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경 심사 외에도 출입국 시와 동일하게 검역, 세관검사를 모두 한다. 다만, 세관검사는 규정이 조금 다른데,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때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동식물이나 병해충은 해외입국시와 동일하게 반입 금지이며, 북한 체제선전물등 안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물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이지만, 그와 모순될 수 있는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은 구법이건 신법이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직접 규정한 바" 없다고 하였다. 헌재결정례 92헌바6 적화통일을 북한이 기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해석했던 것이다. 90년대부터는 북한을 두고 스스로 진정한 정부라고 사칭한다는, 한반도 남부의 주권을 무시한다는 뉘앙스의 '정부를 참칭(僭稱)하는 불법단체'라는 주장은 사라져가나 적화통일을 기도한다는 해석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이라고 밝혀 북한이 존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2003도758 그래도 국가보안법의 '정부 참칭'은 원래 북한을 두고 삽입된 문구인데, 이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자는 주장도 현행 헌법 하에 나오고 있다.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모든 법률은 제4조에 기반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국가로서 행위하고 있고, 무력을 사용한 진압은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도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태도를 헌법학자들은 이중적 지위설이라고 표현한다. 다른 해석 중에는 제3조를 '통일 의지'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존재하는 등 다양하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같은 일각에서는 아예 외국으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본다. 보수 진영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민주당 계열은 주권은 인정하되 다른 사항은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한겨레의 경우 2016년 헌법 제3조가 북한이 독립국가라는 것과 충돌하지만, 북한 급변사태 대비, 탈북민 보호 등의 장점도 있다고 하여 그 개정에 양 진영 모두 매우 신중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북한 주민 또는 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일관적이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 일반적으로 북한주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대우하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국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외국인에 준하는 형태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북한 역시도 (헌법 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의 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내부의 법인이므로 국내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녀야 할 것 같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북한의 의과대학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사례처럼 어떠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의과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 같은 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 === 국제적인 지위 === 90년대 들어 국제 연합(유엔)에 남북한 모두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의 유엔 가입은 소련과 중국, 동독, 베트남, 폴란드, 쿠바 등의 공산권에서 계속 방해를 놓고 반대를 했기에, 냉전이 끝날 90년대 무렵이 돼서야 유엔에 가입이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유엔 가입은 미국, 대만, 영국, 서독,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계속 반대했다. 하지만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후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고 2006년 핵실험을 기점으로 유엔으로부터 각종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2021년에는 유럽 연합으로 부터 인권 유린에 의한 제재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서방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를 비롯한 반미+반서방 국가가 북한을 옹호하기도 하지만, 이들도 북한이 핵개발 등으로 너무 막나가면 무작정 감싸지는 않기도 한다. 허구한날 미사일로 어그로를 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종으로 낙인이 찍힌 국가다. == 지리 == 동아시아의 Korean peninsula(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통치한다.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황해(서해)가 있다. 그리고 남쪽은 휴전선(전쟁 이전엔 38선)과 서해안의 서해 5도(대한민국 명)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대부분 중국과 마주하고 최동단은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소련을 마주하고, 남쪽이 자유진영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것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소련이 무너진 후에도 중국의 보호를 빌미로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영토는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역보다 조금 크고 유럽의 그리스와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 많은 부속도서들을 가졌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북한보다 넓다. 평야의 면적은 남북한이 비슷하고, 이 평야 지역은 쌀로 유명한 한국의 철원 평야와 기후가 비슷하거나 더 따뜻하고 인구는 북한이 적어 한 명이 먹을 식량을 구하는데 자연적으로는 유리하다. 사실 함경도 일대를 제외하곤 농수산업도 꽤 활발했고, 함경도도 어느 정도 1차 산업도 발달하여 동옥저에 관한 기록에서도 '흙이 비옥하다'는 기록이 있는 곳이었다. 북한에서 피난을 온 실향민들은 고향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며 고향에서 본 조기를 보고 조기는 원래 팔뚝만한 생선인 줄 알았다고 증언하거나#, 송해가 생전에 고향을 부르던 쌀의 주생산지인 재령평야, 일명 '나무리벌'이 '쓰고도 남는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가 좋은 땅은 협동농장이라는 수탈이 자행되고 일해봤자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곳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 주민들이 자기 몫의 식량을 얻기 위해 산을 개간하고, 에너지가 보장되지 않아 땔감용 나무의 수요가 높아 그 산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민둥산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폭우가 발생하면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지리적 여건이 형성되었다. 북한 당국은 자연적 여건이 먹고 사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나 바로 남쪽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면적에 비해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에 지금도 국토의 절반은 숲으로 덮여 있으며, 동부전선에서는 북한의 산불이 휴전선을 넘는 일도 벌어진다. 청야 전술이 동반된 심한 외침을 받을 때가 아니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고조선 시대부터 중국과 한반도 남부의 중개 무역 기지로 번창했고, 조선시대에도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과 같은 상인이 유명했으며, 대륙과 해양을 잇는 곳으로 한반도 남부보다 상업적으로 성장하던 곳이었으나 정권 수립 후 아예 남쪽과 동쪽의 자유진영과의 교류를 거부하여 가난이 조장되었다. 대한민국의 어느 두 지점 간의 거리 중 가장 먼 것은 섬까지 다 끌어 모아서 독도와 가거도 사이의 거리로서 706km인데, 북한은 도서지역을 포함하지 않고도 함경북도 온성군 – 옹진반도(강령군) 거리가 무려 715km나 된다. 북한 국토가 길기는 길다. 의외의 사실은 평양(나라길 시작점)은 원정리 세관(현 라선시 선봉구역 원정동 소재) 같은 북한 동쪽 끝(562km)보다 해남 땅끝마을(529km)이 더 가깝다는 것이다. 2014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인공위성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지도집을 발간하였으나 현재는 그 pdf파일을 구할 수 없고 대신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공개한 홈페이지에 일반도로 나와있는 상황이다. 《조선향토대백과》에 실린 지도도 2008년경의 자료지만 이것보다 인터넷 상에서 인문지리·자연지리적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자료는 없다. 이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자료, 여행객 대상 지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끔 공개하고 북한 언론에서 행정구역도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행을 선보이기도 한다. 평화문제연구소가 저작권을 주장하여 소송까지 제기되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연구소의 역할은 편집행위이며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적·인문적 현상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일부 지역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1988년~1990년 북한 교육도서출판사의 자료의 일부를 네이버 지식백과가 제공하고 있다. 일부 시·군의 읍·리 경계와 주민 인구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다만 인구에 대한 소개는 인구밀도, 특정년도 대비 인구 증가율, 구성원의 비율만 알려주지 직접적 인구를 알려주지 않는 특이한 모습이 있다. == 자연환경 == 개마고원 일대와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뚜렷하다. 강수량도 차이가 현저하고 사는 생물의 차이도 크며 지형도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 즐비한 차이가 있다. 개마고원에서 벗어난 곳은 휴전선의 남쪽과 비슷하나, 개마고원은 풍경이 뚜렷하게 다르다. 백두대간을 종단한 로저 셰퍼드도 이런 점을 언급할 정도다. 자연지리나 군사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 배경만으로 어느 곳에서 찍었는지 유추가 가능할 정도다. 가령 나무가 시베리아 느낌이 날 정도로 크다면 백두산 일대에서 찍은 식으로 말이다. === 기후 === [[https://www.weather.go.kr/w/obs-climate/climate/north-korea-climate/nk-char.do|대한민국 기상청의 북한 기후특성 소개]] 북한 전역은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대부분 냉대기후에 속한다. 단, -3°C 기준으로 강원도 동해안은 온대기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교차가 30~40°C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통념과 다르게 여름 기온은 개마고원이나 함경도 동해안을 빼면 서울과 1~2°C 가량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겨울이 추운 만포시가 40.7°C를 기록한 적도 있다. 개마고원 일대라도 아주 높은 곳을 제외하면 강원도 태백 같은 곳과 여름 날씨가 비슷하다. 게다가 압록강 유역의 경우 대륙성 기후 탓에 무지막지한 폭염에 시달리기도 한다. 두만강 유역의 경우도 압록강과는 1~2°C 가량의 차이가 있기에 폭염이 있다. 겨울은 워낙 잘 알려져있다시피 황해도나 동해안의 남쪽을 제외하면 남한보다 대체로 훨씬 더 춥고 길다. 청진시만 해도 어린이날이 지나서야 벚꽃이 필 정도이다. 한 술 더 떠서 개마고원 일대에서는 9월부터 5월까지 아예 겨울이다. 만주 상당수 지역보다는 비교적 따뜻하지만, 밴쿠버를 제외한 캐나다의 도시 지역 정도로 추운 곳이 많다. 한반도 자체가 겨울 기온은 전세계 동위도나 동해발고도 지역 중 가장 낮다. 서유럽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겨울 기온을 가진 곳은 최소 북위 60도 이북으로 올라가야 한다. 심지어 서울은 북위 69도 도시 노르웨이의 트롬쇠와 겨울철 기온이 비슷할 정도이다. 그래도 여름도 덥고 극심하게 건조한 것은 아니라 스텝 기후 같은 지역과 비교하면 개마고원을 제외하고 근대까지 인구밀도가 높은 축에 속했다. 서유럽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베네룩스도 북위 50도 정도다. 가장 추위가 심한 곳은 백두대간 인근이다. 강원도 최전방은 개마고원 다음으로 추우며, 겨울에 평안북도가 따뜻한 경우도 많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그야말로 서구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추위가 등장한다. 이런 북한의 매서운 추위를 우습게 봤다가 큰 낭패를 본 사건이 바로 장진호 전투다. 당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측은 북한의 기후에 무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한반도의 면적이라고 해봤자 플로리다 주보다 약간 더 크고 미국에서도 선 벨트라 불리는 캘리포니아와 동위도 상에 있으니 여름은 덥더라도 겨울은 따뜻한 곳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장진군은 1월 평균기온이 -15.5℃로 알래스카 급 맹추위를 자랑하는 곳이었고 그 사실을 미처 몰랐던 미군은 방한장비를 챙기지 못해 장비가 손상되거나 동파, 혹은 얼어죽는 일이 매우 많았다. 장진군 외에도 삼지연시, 대홍단군, 갑산군, 중강군, 백두산 같이 1월에 평균 기온이 -20℃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알래스카 뺨칠 정도로 추운 곳도 많다. 이런 곳은 북한 사람조차도 추위를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가 높은 개마고원 일대에 많다. 중강군에서는 1933년 1월 13일에 -43.6℃까지 떨어져 한반도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1997년 1월 2일에는 백두산 정상부에서 비공식적으로 -51.0℃가 관측되기도 했다. 다만 장진군이나 그 이상 수준의 추위에도 외국에는 하얼빈, 노보시비르스크, 위니펙처럼 대도시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도 한다. 자강도를 제외한 평안도나 황해도, 동해안 일대는 개마고원 일대보다는 따뜻하다. 그래도 청진과 평양의 1월 평균은 -5.3, -5.8℃로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수준이고, 나선은 -7.1℃로 강원도 최전방 지역과 비슷하게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이 이남은 대체로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의 중부나 남부와 겨울의 기온이 비슷하다. 즉 황해도 남부나 동해안의 도시들은 대체로 해주(-3.5℃), 김책(-3.8℃)이나 함흥(-4.1℃)처럼 덜 춥다. 원산(-2.3℃)은 서울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고, 휴전선 바로 위의 고성군 장전읍(-0.9℃)은 대전이나 충남 서해안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다. 북한에서 강원도가 따뜻하게 인식된다는 것은 백두대간 서쪽의 전방이 아니라 그 동쪽이다. 더 추워졌다는 말이 있으나 대한민국 기상청은 2021년 1991년~2020년 북한의 기온도 지구온난화로 상승했다고 한다. 특히 한파일수 감소가 휴전선 이남보다 3배 이상 심하다. 다만 이상기후가 심해져 매우 춥고 매우 더운 날이 더 많아지는 건 맞다. 2010년대 들어 평안도 일대의 서한만이 평년보다 심하게 얼어붙거나, 여름에 간혹 긴팔 입는 혜산 같은 곳이 38℃를 기록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탈북은 김정은 정권 들어 기후와 무관하게 단속이 극심해져 김정일 정권 때보다 절반 가량 줄고, 코로나 시국에는 코로나를 구실로 휴전선 마냥 국경에 접근조차 제대로 못하게 해 탈북이 심히 줄었다. 그리고 강수량은 함경남북도와 량강도는 함흥과 백두산 일대를 제외하면 많아야 700mm로 적은 편이라 벼농사보다는 감자나 옥수수 같은 밭농사를 짓기에 좋다. 특히 개마고원 일대는 동해로 흐르는 오호츠크해의 한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매우 커서 질 좋은 감자가 난다고 한다. 대홍단 감자라는 동요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나머지 지역은 평양이나 남포 등 대동강 하류가 개마고원 수준은 아니여도 평평한 지형 탓에 800mm 가량으로 좀 강수량이 적지만 주로 벼농사를 한다. 이 지역에 인접한 백령도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평안북도가 인근보다는 강수량이 많긴 하지만 경상북도 수준의 강수량을 보인다. 가장 강수량이 많은 강원 동해안 지역은 1500mm 가량의 남해안의 평균 수준의 강수량을 나타낸다. === 생태 === 개마고원 일대에는 한반도 남부에서 보기 드문 가문비나무 등이 자라는 침엽수림이 있어 이국적인 풍경이 있다. 그 외 지역은 여타 한국의 삼림과 비슷하다. 개마고원도 북한에서는 일부에 불과해 활엽수림이 가장 많다. 산림자원이 풍부했고, 지금도 혜산시 같은 곳에는 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 전반적으로 황폐화된 모습이다. 국토의 68.1%가 삼림이었던 1990년에 비해 2015년은 41.8%다. 2015년 이후 산림복구 정책을 실시하여 다시 나무가 늘고 있는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나 주민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추진된다는 소문도 있다. [[https://www.dailynk.com/%EA%B0%9D%EC%9B%90%EC%B9%BC%EB%9F%BC-%EB%B6%81%ED%95%9C%EC%9D%98-%EC%82%B0%EB%A6%BC%EB%B3%B5%EA%B5%AC-10%EA%B0%9C%EB%85%84-%EC%A0%84%ED%88%AC-%EC%9D%BC%EB%B6%80-%EC%84%B1%EA%B3%BC-%EB%82%98/|#]] 그리고, 북한에서는 산속에 사는 야생동물들도 많다. 특히 개마고원 일대에는 우수리불곰, 아시아흑곰, 와피티사슴 등 대한민국 남부에서 거의 보지 못하는 동물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 == 인문환경 == === 인구 === 2017년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은 북한의 인구를 2015년 기준 2503만명이라고 적시하였다. [[UN]]이 2019년에 한 추계로는 2020년 기준 인구는 2,577만 8,815명이다. 국내 학자들도 UN에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 정도 인구가 된다고 본다.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pbl/2/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69526&ord=1|#]][[https://www.nl.go.kr/app/nl/search/common/download.jsp?file_id=FILE-00008147709|#]] 북한 당국이 공표한 인구는 가장 최신인 2008년 인구가 2,405만 2,231명이다. 대한민국(남한) 인구의 절반, 남북한 전체 인구의 1/3에 조금 못 미친다. 다만 인구의 경우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와 같이 진지하게 인구의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1,900만명 미만으로 표기된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전자가 맞다. 소수의 화교를 제외하면 한민족으로 구성된 단일 민족 국가이다. 2012년판 북한의 지리 교과서에서는 "전국"(남북한)인구밀도가 315명/㎢라고 한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남조선"의 인구밀도를 2005년에 한국에서 추계한 2010년의 490명/㎢라고 한다. 이 교과서의 "우리 나라 령토의 총 면적" 223,935㎢를 대입하면 남북한의 인구는 7,053만 9,525명이 되는데, 여기서 추계인구를 빼면 2,166만 4,986명이 2012년 즈음의 인구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북한의 지리 교과서는 "령토 면적"에서 "수역 면적"을 뺀 수치를 기반으로 인구밀도를 계산한다고 하였으니 실제 인구가 이것보다 더 적을 수 있다. 한국에서 보는 2010년경의 남북한 육지면적으로 계산하면 북한 인구는 최대 100만명 가량이 더 빠질 수 있다. 참고로 북한 사람은 이런 교과서에서도 도시별 인구를 찾을 수 없으며, 직접적인 북한 정부나 한국 정부의 통치 지역의 면적 자료 또한 교과서에 없기에 자신의 인구를 추론하기 어렵다. 북한은 내부 자료를 공개하는 데 상당히 인색하나, 일부 자료는 유엔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지역별, 성별 인구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것이다. 가장 최신 인구 센서스인 2008년 인구 센서스가 대표적인 자료다. 1994년에도 유엔의 지원을 받아 센서스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북한 인구는 유엔에 공표한 자료보다 450만명 가량 적으며, 북한이 공표한 인구는 왜곡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https://youtu.be/jKtu27pDT6Y|#]] 북한이 국력을 부풀리기 위해 인구수를 조작하고, 국제기구는 식량난을 부각시켜 지원을 받고자 이를 용인한다는 것이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18/95579551/1|#1]],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074|#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59100009&ctcd=C02|#3]] 전쟁 후 북한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사도 어렵게 하였다. 1945년 전 도시화율이 휴전선 이남보다 높던 북한은 80년대에 도시화율이 밀린다. 인구 210만 정도의 황해북도가 인구 160만 정도의 충청북도 수준으로 큰 도시로 사람이 몰렸다면 사리원의 인구는 100만에 육박하게 된다. 현재의 함흥을 고려하면 북한이 점유하는 함경남도 인구만 해도 443만명 정도이므로 함흥이 인구 250만이 좀 안 되는 대구 정도의 큰 도시가 될 수도 있었다. 북한도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9.5%에 달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다만, 저출산으로 노인 인구가 0~14세 유년층 인구를 추월해 버린 대한민국과는 달리 북한은 유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 정도는 된다. 영아 사망률은 1,000명 당 21.4명으로 이것보다 두 배는 사망률이 높은 열대 지방의 풍토병이 심한 나라보다는 낮지만 온대 기후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 나라 인구의 노령화를 가늠하는 척도인 중위 연령은 34.2세로(남자 : 32.7세, 여자 : 35.8세.) 42세에 달하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아직 30대에 머물러 있다. 199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2명대 초반으로 내려가자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는 지속되었다. 2020년에는 1.8~1.9명으로 추산된다. 빈국치고 낮은 출산율이자, 동아시아치고 높은 출산율이다. 낙후한 경제로 워낙 사회에서 얻을 것이 적다보니 가정을 꾸리는 것이 차라리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까지는 주민들이 정부의 정보 통제로 자신이 그렇게 가난한 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북한 취재에 따르면 저출산 요인은 한국과 비슷하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낳는가, 아이에게 못해주면 낳지 말자는 인식이 있다. 특히 단순 군복무를 이유로 들기에는 김일성 시대에는 출산율이 높았고,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 않던 2000년대에도 출산율이 낮았다. 북한과 맞먹는 수준의 군복무 기간을 자랑하는 에리트레아의 합계출산율도 4명대다. 결혼으로 거의 유일하게 여성이 고향을 벗어나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가 있어도 저런 것이다. 이런 추세를 토대로, 2020년에는 한국 출생아보다 북한 출생아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3048700002|#]] === 기대 수명 === 통념에 비하면 북한의 수명은 상당히 긴 편이다. 2019년 개정된 [[https://ourworldindata.org/life-expectancy|WHO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기대 수명은 72.3세로 [[러시아]]와 비슷하고 몽골보다 약간 더 길다고 한다. 특히 북한 남자의 기대 수명은 68.2세이며, 여자의 기대 수명은 75.5세이다. [[https://www.worldlifeexpectancy.com/north-korea-life-expectancy|#]] 비교적 추운 기후 덕분에 빈곤 국가의 주류를 이루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는 열대열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풍토병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수용소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으나 국민의 최대 2% 가량으로 추정된다. 의대도 나름 인기가 있는 등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동아시아 수준보다는 당연히 의학 수준이 떨어지나 비슷한 소득대의 국가보다는 의학 수준이 높은 이유도 있다. 몇 년 공부하고 한의사는 물론 의사로 활동하는 탈북민이 알려진 경우만 수십 명이다. 게다가 몽골 기대 수명이 꽤 낮은 이유는 육식 위주의 식습관, 도시 지역의 극심한 대기오염 때문인데 북한은 전통적으로 몽골보다 건강한 식단의 식사를 하고 시골에 사람을 몰아넣기에 대기오염 문제가 도시 일부를 빼면 극심하지는 않다. 출산율이 낮은 것도 아이에게 보건 상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알고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닌데, 한 예로 이 북한의 기대 수명은 기후가 훨씬 불리한 방글라데시와 기대수명이 비슷하다. 모든 것이 불리한 아프리카의 국가도 50대 중후반의 기대 수명을 갖는 일부 국가를 빼면 이젠 기대 수명이 60대는 넘어간다. 에볼라 같은 질병도 아프리카에서 적절히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에티오피아 보다 못사는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도 기후가 나쁘지 않기에 71세 정도의 평균 수명을 기록한다. 수돗물과 칫솔, 치약, 비누 같은 위생 물자의 부족, 병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치아가 조기에 소실되는데다가 이를 만회할 틀니, 임플란트는 더욱 더 없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편이다. === 언어 === 요약하자면 북한의 언어 사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한국 교과서에서는 다른 주장이 실려 있기도 하나 탈북민은 오히려 교과서가 틀렸다고 한다. 다만 북한의 표준 어문 규범인 문화어의 유래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열심히 선전하고 심지어 한국 학계도 이를 곧이 곧대로 믿기도 하여 탈북민도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잘 모르고 살기도 한다.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는 언어학적으로 평양 방언과 다른 서울 방언에 기초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평양말'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사실상 세뇌시킨다. 여기에 사투리를 낮게 보는 문화어 교육 때문에 주민들은 다른 지방의 사투리를 잘 모른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간 사투리의 차이가 그래서 크다. 주민들은 문화어가 섞인 사투리를 주로 사용하며, 학술적으로 이는 평안도 일대의 서북 방언, 함경도 일대의 동북 방언, 휴전선 일대의 서울 방언과 계열이 같은 중부 방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북한에서 쓰이는 사투리의 차이는 매우 뚜렷해서 처음 듣는 사람도 구분 가능하다. 즉, 평안도 사투리와 함경도 사투리는 아주 다른 말투라는 것이다. 즉, 평양 사투리가 서울말과 아주 비슷하다든가, 문화어가 분단 전 북한 방언보다 서울말과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정치적 주장에서 나온 말이다. 문화어가 사실 서울 방언에 기초하여 서울말과 차이가 심한 사투리를 밀어내는 형국이나 이런 사투리를 쓰던 곳에서도 분단 전부터 내려온 서울말과의 차이가 지금도 다소 남아 있다. 북한의 공용어는 조선말(조선어), 즉, 한국어다. 그 표준 형태는 문화어이다. 북한에서도 '조선어의 표준어'를 문화어라고 하는 것이다. '국어사정위원회'라는 문화어를 제정하는 기관이 존재하여 공용어가 정부에 의해 규정된다. 특유의 언어의 민족성 강조, '평양말'임을 강조하는 정책이 있다. 두음 법칙 폐지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항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반적인 이미지로 북한말이 과격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1967년 김일성이 "전투적 화법을 사용하라"는 교시로, 정치 분야에서 과격한 언행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교과서에서도 적개심을 드러내야 하는 정치 분야에서는 이런 화법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드립 같은 건 제대로 못하고 북한에서 가르치는 화법은 오히려 예절을 중시한다. 거절도 딱 잘라 말하지 않고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사정은 말해야 한다고 한다. # 외국인용 문화어 교재에 상대방에 대한 걱정, 축하를 하는 표현이 많고, 사과의 표현이 13개가 담겨있다고 할 정도다. # 매우 유명한 아나운서 [[리춘히]](이춘희)는 2012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화술에 대한 언급에서 "막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섞어서 부드러움을 겸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급의 막말은 특수한 신분의 소유자나 가능한 것이고, 북한 사람도 이게 사전에도 실린 말인가하고 의문을 가진다고 한다. 잘라 말하지 않고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사정은 말해야 한다고 한다. # 외국인용 문화어 교재에 상대방에 대한 걱정, 축하를 하는 표현이 많고, 사과의 표현이 13개가 담겨있다고 할 정도다. # 매우 유명한 아나운서 리춘히(이춘희)는 2012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화술에 대한 언급에서 "막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섞어서 부드러움을 겸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급의 막말은 특수한 신분의 소유자나 가능한 것이고, 북한 사람도 이게 사전에도 실린 말인가하고 의문을 가진다고 한다. 평양이나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옅거나 예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며, 함경도 중심의 탈북민을 만난 사람들은 주장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 직설적이라고 평한다. 말의 빠르기도 함경도가 빠르다. 탈북민 중 타 지역의 사정을 모르거나, 탈북민 만으로 북한을 연구한 사람들은 북한말은 그 자체가 직설적이며, 이것이 교육에 의한 것인줄 아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북한 내에서도 이런 화법 차로 간혹 서로 결혼을 기피할 정도로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을 정도다. 북한에서 쓰이는 언어는 사투리를 싫어하는 당국의 태도, 폐쇄적인 국가 특성, 정치적인 해석이 짙은 북한 연구 특성상 전문적인 북한 연구자끼리도 무슨 말투를 쓰는지 다 말이 다를 지경이다. 그나마 분단 이전의 방언[88]이나 북한에서 소개하거나 남북 교류과정에서 직접 북한 당국이 검증을 마친 말, 자기 지역 사투리는 제대로 아는 탈북민의 증언은 잘 알려져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검증한 내용을 서술한다. 북한 정부에서는 문화어를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어가 서울 방언을 기초로 한 1933년 조선어학회 표준어를 반영하여, 온전한 평양말에 기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우선 문화어는 평양 방언은 물론 함경도의 방언도 일부 반영한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익섭 교수, 로버트 램지 교수 등에 따르면 서울 방언에 기초했다는 평이 있으며, 문화어를 간혹 언론 쪽에서나 쓰이는 인공어 정도로 보는 북한 출신도 있다. 한국의 문화어 관련 교육에는 정치적 입김이 강해 차이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 언론이 간혹 북한 방송을 그냥 자막없이 내보낼 정도로 차이가 적다. 문화어의 보급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의 말투가 오히려 서울 사람이 알아듣기 쉬워졌다. '내래', '네다' 같은 말은 평안도 지방에서 잘 안 쓰게 되고, 심한 사투리가 쓰이던 함경북도 같은 곳은 그나마 억양이 남아 있고 '요'자를 잘 안 쓰는 식의 잔재가 남은 수준이 된 것이다. 즉, 문화어가 평양말이라는 것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감안한 설명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분단 이전에 평양에서는 구어로 '평양 사투리'가 사용되다가, 공용어를 평양 지역에 퍼졌다고 볼 수는 있는 서울 방언 기준의 문어를 기반으로 삼아, 이 언어를 '평양의 로동자 계급'이 사용하는 우수한 언어라고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면적으로 두음 법칙을 폐기한 문화어의 규범은 인공적이었으며, 이는 언어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보는 연구도 있다. 제정 당시부터 실제 북한 주민의 언어 생활과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문화어를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두음 법칙 폐지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보통 사투리를 섞어서 말해 위에서 언급하듯 언론 쪽에서나 쓰인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다. 문화어가 언어학적으로는 사실상 서울 방언에 기초했기 때문에 북한 문헌을 접하다 생소한 단어나 어디서 본 형태인데 안쓰는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이루는 한자나 형태소에서 보이는 단어 뜻, 한국 국어사전에 실린 뜻 그대로 유추해야지 문화어이기에 반드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면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사실 '택시', '버스', '마우스', '호텔' 같은 외래어도 그냥 쓰는 경우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사실 에스키모나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는 '얼음보숭이'다. '컴퓨터'와 '고속도로'에도 고유어 어근을 집어넣는 아이슬란드어, 튀르키예어 같은 경우가 더 순화가 심한 경우도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진 것은 언어 순화 사례 몇 가지를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북한 당국의 선전이 심한 것도 있지만, 김일성 집권기에도 한자어와 뜻이 같아 완전히 대체할 고유어가 있어야만 그 한자어를 없애고, 김정일은 아예 대놓고 무작정 언어 순화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런 사정이 그동안 한국에서 '이질화된 남북간 언어'를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주 강해 알려지지 못한 사정도 있다. 문화어 문서를 참조하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써낸, 무조건적인 언어 순화를 반대하던 김정일의 주장을 옹호하는 김정은 시대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도 당연히 방언이 존재하며, 북한의 방언학자 김병제는 북한에서는 서북 방언, 동북 방언, 중부 방언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 서북 방언과 동북 방언은 각각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를 대변한다. 다만 '서북 방언', '동북 방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의 경계와 방언권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북, 동북, 중부 방언의 사용 지역은 김병제의 기준을 따른다. 행정구역은 대한민국 정부 기준이 아닌 북한 정부 기준이다. 서북 방언: 평안도, 황해도(개성 일대 제외)에서 쓰인다. 실제 화자가 가장 많은 방언으로 추정된다. 흔히 사람들이 '북한말'하면 떠올리는 스테레오타입은 문화어가 아니라 서북 방언, 특히 평안도 사투리이다. '~네다', '~라우', '알간 모르간(알겠니 모르겠니)', '내래(내가)', '고저(그, 그저)', '에미나이(여자애, 계집애)', '오마니(어머니)'와 같은 말을 쓰는 북한말의 이미지는 여기서 따온 것이다. 이런 표현은 함경도에서 안 쓰기에 함경도 지방 출신이 85% 정도인 탈북민은 이런 말투를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문화어는 이 표현을 안쓰고 전부 대한민국 표준어와 같은 형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말은 함경도 말보다는 서울말과 비슷한데, 북한이 문화어를 서울말에 기반한 부분이 더 많은데도 평양말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것과 뒤섞여서도 '처음부터' 평양말이 서울말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 서울과 평양 정도로 떨어진 전라북도 쯤의 사투리가 서울말과 비슷하지만 다르듯, 평양 실향민 말투도 사람들이 차이를 느꼈다. 워낙 북한 당국이 문화어를 평양말이라고 강조하다보니 80년대생부터는 탈북자라도 그냥 '평양말인 문화어'가 서울말과 비슷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안창호 같이 이런 말투를 쓰던 사람들은 서울말과 구분되는 말투를 썼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실향민도 평양은 다소 '구수하게' 들리는 말투를 썼다고 한다. 예시 황해 방언: 황해도에서 쓰인다. 한국의 야구감독 김동엽은 사리원의 말투를 썼는데, 김동엽 문서에 이 말투의 예시가 나와있다. 이쪽은 평안도 사투리와 유사하다. 해주 일대의 남부로 갈수록 서울말과 유사하다. 다만 나무위키는 중부 방언의 일부로 본다. 동북 방언: 고려시대의 천리장성 이북의 함경도 지역에서 쓰인다. 경상도 사투리와 '성조'와 유사한 억양과 일부 어미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으며, 이런 성질로 말미암아 서울과 대구 말투의 차이와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북한의 방언과 차이가 크다. 그래서 함경도 사투리를 몰라도 어떤 한국어 사용자라도 들으면 평안도 말투와 구별을 할 수 있다. 85% 가량의 한국 정착 탈북자들이 고향에서 썼던 사투리도 이것이며, 이 사람들은 경상도나 강원 영동 남부의 말투는 자신과 비슷하지만 평안도와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의 말투는 부드럽고 간지럽게 들린다고 평가한다. 북한말하면 떠오르는 다른 이미지인 '~지비', 같은 말은 함흥 등 함경남도, 량강도 지역의 말로 보인다. 탈북자들이 언급하는 '~ㅁ까'는 함경북도 근방의 육진 방언의 어미를 쓰는 사투리다. '들어 못 보다'와 같은 문법 차도 있는데, 이것도 많이 언급된다. 육진 방언: 함경북도의 북쪽 두만강 가에서 쓰이는 말투다. 청진시의 북쪽이다. 젊은 세대는 문화어의 영향으로 서울 사람이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쓴다지만, 고령층이 쓰는 말투는 상당히 알아듣기 힘든 말투다. 실 사용 인구는 비교적 적으나 탈북민의 고향의 사용 방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과반수의 탈북민은 북한에서 가장 서울말과 다른 말투를 쓰던 곳에서 온 것이다. 북한에서는 육진 방언이 아니라 함경북도 남쪽 길주·명천이라는 곳의 북쪽을 경계로 '-ㅁ까', '-ㅁ다' 같은 어미를 쓰는 더 넓은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을 분류한 '북부 방언' 같은 구분을 쓰기도 하며, 탈북민은 이런 사투리를 '함경북도 사투리'로 부르고는 한다. 중부 방언: 개성, 강원도, 함경남도의 남부 일부 군에서 쓰인다. 개성 지역의 말은 북한에서는 '경기도 말씨'라고 여긴다는 주장이 있다. 90년대생 개성 토박이 탈북자도 단어를 서울말로 쓰면 북한에서 왔는지 몰랐다는 사례가 있다. 경기 방언, 영동 방언에도 북한의 방언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있다. 강원도에서 영서 방언도 원칙적으로는 쓰이지만, 자세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 종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사회주의헌법 제68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6조와 거의 흡사하다.][* 북한의 종교자유제한은 국가사회질서를 해친다는 명분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 북한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공인 종교단체 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탄압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공인 종교단체 신자들의 활동 외에는 주민들 사이에 무속신앙이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북한은 본래 개신교 등 외래종교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먼저 전파되었으며 1945년 당시 북한 개신교 신자 규모는 대한민국의 2배 이상이었다. 토착 종교인 천도교의 활동도 활발하여 개신교, 천주교보다 많은 약 150만 명의 신자가 있었다. 소련군정과 북한 정부는 종교인들 중 일부만이라도 포섭하고자 하여 조선기독교도연맹 등 친정부 종교단체의 창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군정 시기부터 시작된 각 종교 내 반공주의 세력과의 알력은 6.25 전쟁 직후 북한 정부의 종교에 대한 전면적 탄압으로 이어졌다. 6.25 전쟁 중 종교시설 중 상당수는 전쟁 중 공습이나 교전 중 포격으로 파괴되고 다른 상당수는 정부에 의해서 폐쇄됐다. 6.25 전쟁이 끝난 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친정부 종교단체들조차 공개적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강량욱 등 몇몇 친정부 종교인이 정치인 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했을 뿐이다. 강량욱의 경우 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조선민주당 중앙위원장 자격으로 축사를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북한은 특히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극악한 수준이었다. 1945년 남북분단 이후 북한에 남았던 가톨릭 신부들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대숙청당했다. 특히 6.25 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던 시점에 북한에 있던 잔여 가톨릭 교도들을 학살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지금도 가톨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탄압을 유지하고 있다. 1972년 대한민국 유신헌법과 박정희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 연명(連名)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포함한 친정부 종교단체 이름이 다시 등장하긴 했지만 아직 친정부 종교단체의 공개적 국내활동은 눈에 띄지 않았다. 강량욱이 중앙위원장으로 있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서 1972년에 평양신학원[92]을 개원했는데 이 사실 또한 1980년대 초반에야 해외에 알려졌다. 이 신학원을 통하여 고기준 등 1945년 전부터 개신교인이던 몇몇 고참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간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80년대부터 북한은 대외적 선전과 대내적 유화조치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친정부 종교단체의 국내활동을 공개적으로 허용하고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에게도 이를 공개했다. 1988년과 1989년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건립되고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으며 북한 언론과 도서에서는 이를 긍정적 논조로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전 교인과 그 자녀에 한해서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개신교 가정예배처소 예배에 대해서도 언론과 도서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소개했고 이 예배를 외국인과 해외동포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서 북한 권력자와 좋은 인연을 가졌던 손정도 목사 등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1992년에는 북한 헌법 조항에서 '반종교 선전의 자유'문구가 사라지고 《조선말대사전》[95]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서술이 중립적 서술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친정부 종교단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비공인 종교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로동단련대나 교화소는 물론이고 관리소에 가게 될 수 있다. 친정부 종교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자주 압력을 가하곤 한다. 국가 기념일 행사에 예배나 기타 모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한 사례이다. 따라서 9·9절 행사 등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국가 기념일 행사 때는 교회와 가정예배처소에서 예배가 열리지 않기 십상이라고 한다. 친정부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말라는 유·무형의 압력이 가해지곤 한다고 한다. 북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내의 종교인 규모는 천도교 1만 5천 명, 개신교 1만 2천 명, 불교 1만 명, 가톨릭 3천 명 정도이다. 북한 정부가 공인한 종교단체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교협회,[96] 조선정교회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가 있다. 이들 공인 종교단체의 협의체로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있다. 조선종교인협의회의 초대 회장은 한국에서 월북한 최덕신이었다. 어쨌든 북한 공인 종교단체 중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북한 종교단체 중 가장 활동이 활발한 편이며 그 활동상도 비교적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봉수교회, 칠골교회의 활동 뿐 아니라 평양과 지방의 가정예배처소의 활동도 외부에 알려진 바 있다. === 국경 === 북한 관련 보도에는 '국경연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북중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기슭을 가리키는 용어로, 곧 국경지대라는 말이 된다. 중국과는 랴오닝 성, 지린 성이 압록강과 백두산 및 두만강을 국경으로 마주한다. 중국 단둥에는 압록강 철교가 있는데 중국 기준으로 다리 동쪽으로 건너가면 거기부터 사실상 북한 땅인 신의주시다. 공식적으로 북중 무역의 80% 가량은 이 곳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 장백현을 마주한 혜산시도 유명한 도시인데, 중국과 매우 가까워 시장에 있는 사람 표정까지 찍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북한 도시 서민을 거의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곳은 이 곳이 유일하며, 중국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이 2019년 이후부터 크게 늘었다. 코로나 시국에도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는 모습이나 데이트하는 모습까지 촬영되고 있다. 러시아와는 두만강 하구 끝 좁은 부분만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연해주)와 접한다. 그러나 이 좁은 연결점 덕분에 한반도는 중국 아닌 또 하나의 다른 국가와 국경을 맞대었고 중국이 동해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동해에 군사/무역용 항구도 짓지 못하는 등 지정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좁은 땅이지만 두만강 철교를 거쳐 북한의 두만강역과 러시아 철도 하산역으로 잇는 철도도 있으며, 러시아와 인접한 라선시는 북한에서 그나마 가장 국제화한 지역 중 하나다. 정치적으로도 관심을 받는 지역인데, 탈북민의 상당수가 량강도•함경북도 국경지대 출신이기 때문이다. 탈북민의 고향으로 혜산, 무산, 회령, 온성과 같은 곳이 자주 언급된다. 다만 평안북도, 자강도 국경지대는 탈북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자강도는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황해남도나 강원도 같은 곳보다 탈북자가 드물다. 유행이나 정치관도 자강도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진보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사회에 탈북민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함경도 국경지대의 고유한 특성이다. 대신 다른 지역의 탈북민이 극히 적어 넓은 벌판이 있다든지, 말투가 부드러운 지역의 생활상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투리, 음식, 기후, 지역간 기질에 대한 속설이 지역마다 꽤 달라서 사투리의 경우 북한에서 서쪽은 '요'자를 잘 써도 북한 전역에서 '요'자를 쓰지 않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퍼진 사례도 있다. == 행정구역 == === 현행 행정구역 === [[https://arca.live/b/city/69784778|2023년 2월 10일 현재 행정구역(시/군/지구급 행정구역까지 포함)]]. 이 지도는 언론 등지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성이나 남포가 어느 도의 소속이라는 정보 반영이 늦는 오류, 군 단위로 경계가 틀리는 오류 등도 보정되었다. 자신의 실효 통치 지역에는 최말단의 20~40가구 규모의 '인민반'을 제외하면 "평양시 중구역 종로동", "량강도 혜산시 혜산동",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처럼 보통 3단계의 행정구역이 있다고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인민반까지 적어서 주소를 나타내면 북한 매체의 경우 보통 "함경남도 단천시 송파리 30인민반"처럼 나타낸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읍 아래에 리를 두지 않으며 면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많은 곳 중 군 아래나 소수의 도 직할 '지구'에는 읍·리와 비슷한 격의 "로동자구"를 두는데, 북한 지도에는 XX로동자구를 XX구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도 급의 위상을 갖는 도시로 평양시, 남포시(2010년 이후), 라선시(2010년 이후), 개성시(2019년 이후)가 있다. 이런 시의 법적 지위를 묘사할 경우에는 '직할시'나 '특별시'로 부른다. 다만 주소나 지명을 언급할 때는 '평양시', '개성시'처럼 부른다. 함흥시, 청진시, 신의주시, 원산시처럼 이런 시 중 일부보다도 규모가 더 큰 시도 존재하며, 라선은 웬만한 도소재지에 해당하는 시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정부는 자신의 실효 통치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행정구역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 지역에도 북한 정부의 행정구역이 존재하며, 북한 정부는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인정한다. 즉, 한국의 광역시까지 북한 정부는 자국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대신 한국 정부의 '특별시', '광역시' 같은 표현은 안 쓰고 그냥 자신의 행정구역처럼 '시'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정구역은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간주되는 정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의 행정구역인데, 이것은 북한 정부의 행정구역과 매우 다르다. 북한의 '평양시'와 대한민국의 '평안남도 평양시'는 관할구역의 면적이 수 배 차이가 난다. 이름이 같아도 똑같은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행정구역이 북한 지명을 나타낼 때 많이 쓰였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행정구역을 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두 행정구역이 혼동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두 기준의 도 경계가 섞이거나, 90년대 이전에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행정구역을 묘사한 문헌을 해석할 때 '자강도 강계시'와 '평안북도 강계군'[98]의 관계처럼 북한의 이름만 같은 행정구역을 대입하여 관할구역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 기준의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즉 북한 기준의 '량강도' 대부분을 통틀어 일컫는 '함경도'와 달리, 북한 기준으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만을 통틀어 '함경도'로 불리고 전통적으로 상당 부분이 함경도였던 '량강도'와는 다르게 언급될 때도 있다. 이는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충남도' 같은 표현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기관을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지방을 일컬을 때도 '함북도', '평북도'와 같이 도 이름을 줄여쓰는 경우도 있다. == 정치 == === 하나의 조선 === 북한이 동독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며,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직접 '하나의 조선'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적인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예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말라며 이런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80년대 말 이후 한국의 힘이 너무 커진 나머지 이를 전면적으로는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9&dicaryId=11&searchCnd=0&searchWrd=|#]] 한편 동독 때문인지 북한과 동독의 정책이 가끔 혼동되고, 이 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논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의 정치계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고 한국 교과과정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북한 출신들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정서라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101] 우선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공식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므로 '국경'은 무조건 북중국경을 뜻하고, 휴전선 일대는 '분계연선', 또는 그 지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분계연선지대'라고 한다. 한국을 그들이 일컫는 남조선과 대비하여 북조선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자국의 실질 영토를 의미하고 자국을 칭하는 이름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도 지리적 또는 남북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자국을 칭하는 이름으로 '남한'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과 유사하지만, 관점이나 상황에 맞추어 '남한'도 국명으로 쓰이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공석에서는 절대로 자국을 '북조선'으로도 말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자국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급한다는 전제 하에 호칭하고, 북한을 지리적으로 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화국북반부'또는 '북조선'이라고 한다. 북한 언론은 외부에서 'North Korea' 등 북한으로 해석될 단어를 언급할 때 '북조선'이라고 언급하거나, '북조선인민위원회' 등 '혁명역사'에서도 언급하거나, 북한에만 실시되는 제도 등을 언급할 때 '공화국북반부'를 언급하는 식이다. 영어로 자신의 나라를 소개할 때도 항상 'Korea'나 DPRK과 유사한 단어만 사용하지 'North Korea'는 자신의 '나라'를 언급할 때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조선'은 영어의 'Korea', 남한에서 2000년대 이후 드문 용례지만 평양이 '한국' 북부의 도시라는 말의 '한국'과 같은 말이다. '조선인/조선말'도 영어로 'Korean'이라고 한다. 북한의 원로 정치인인 김영남은 베이징대에서 청강할 때 한 조선족의 “지금 남조선이 북조선보다 잘 사는데 어찌된 영문인가?”라는 질문에 발끈하며 “세상에 ‘남조선’, ‘북조선’이란 나라 이름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나?”라며 반문하였다고 한다. 이내 “남조선이 조선보다…”라고 고쳐 말하자 “말을 하려면 바로 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반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보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53|#]] 즉, '''남북한을 형제'국가'라고 해도 북한 입장에서 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에 언급되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 같은 주장을 해야 그나마 북한과 대화를 할 때 북한에서 문제삼지 않는다. 북한 지리 교과서에서는 '서북지방', '동북지방', '중부지방', '서남지방', '동남지방'으로 자국의 영토를 구분한다. '중부지방'은 황해·경기·강원 지방을 말한다. '서남지방'은 충청·전라·제주 지방을 말한다. 나머지도 도계를 따라 묶는다. 화학 교과서에서도 뜬금없이 '우리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라고 주장한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1587915|#]] 교과서 뿐만 아니라 [[https://www.sand.or.kr/kr/library/pictures.php?idx=22206&bgu=view|인공기 티셔츠]], [[https://www.yna.co.kr/view/AKR20161122065500051|우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77803#home|행사 포스터]],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022|선전화]] 등 자신의 영토를 나타내는 모든 상황에서 북한만 떼어 내서 표현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고 제주도를 자신의 나라의 것으로 표시한다. 한국에서는 간혹 북한과의 관계를 '외교'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나 '''북한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절대로 '외교'라고 보지 않는다.''' 즉, 남북관계는 북한 입장에서 절대로 대외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모두 주장하는 바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외교책자'에서 나오지 못 한 이유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315282460609|#]] 북한에서는 교과서에서도 '우리나라 인구'는 7,000만명이라고 배운다. TV가 방영하는 북한 일기예보에는 지도에서 간혹 휴전선 남쪽의 일부가 짤린 대신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 그대로 노출되고 북한과 같은 색으로 칠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5791411_29114.html|#]]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한은 '회담'이 국가간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하여 '상봉'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https://www.bbc.com/korean/news-45987373|#]] 북한에서는 지방의 독자성을 내세우는 것도 '지방주의'라며 싫어하며, 이는 북한의 초헌법적인 원칙인 10대 원칙에서도 드러나 있다. 그래서 북한의《조선력사》같은 교과서에서도 한반도 전역이 대상이 되는, 한반도 남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이 단일 사건 사이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계보의 측면에서 고조선, 고구려, 고려를 높게 평가하지만 어디까지나 민족의 역사성이나 신라에 비해 고려는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식으로 외세배격에 대한 정당성 등 정권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쓰일 뿐이다. '왕의 업적'에 대한 서술은 축소되고 '봉건통치배'가 아닌 인민이 이룩한다는 문화사는 평가가 높아 신라의 솔거, 천보노도 서술이 되어 있는 편이다. 아예 목차에서는 '한겨레의 나라 백제와 신라'라고 하지만, 고조선의 무덤인 '강상무덤'엔 노예가 묻혀 있다며 통치체제를 비하한다. 지방끼리 다르다는 건 단지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다. 북한은 지방 간 기질차나 성격차가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이 정치 갈등으로 공론화되지는 못한다. 이런 태도는 탈북민에게도 어느 정도 이어진다. 남한에서도 헌법을 근거로 드는 등으로 대한민국을 인정하면서 몇 부분은 용인이 가능한 견해이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한반도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크며, 그렇게 인정해주면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탈북민이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싫어한 것도 경상도 사람이 서울로 이사하듯 자신도 이사를 한 것인데 무슨 떠돌이 같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도 있었다. # 북한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공부했고, 탈북하고 독도에 오니 감격스러웠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라고 하면 남북한의 사람들이 잘 어울리고 외국 사람과도 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통일에 대한 이미지도 이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 섞여 있다. 북한 사람처럼 '보수적인' 사람은 통일을 주제로 하는 노래를 들어도 젊은 세대라도 울먹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상에서 2022년에도 2015년 방송된 한 중국을 옹호하며 통일을 반대하던 탈북민의 발언이 탈북민 전체의 주장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같은 해 조사된 탈북 대학생은 98%가 통일은 매우 필요하거나(85%), 약간 필요하다(13%)라고 주장하였다. # 저 사람의 나이가 저 정도 나이니 2%도 안되는 가장 이상한 사람을 두고 탈북민 전체라고 주장하는 격이다. 평범한 경우에는 탈북을 해서도 가장 북한에서 온 티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고유의 '민족주의'를 드러내는 경우다. 특히 이런 사람들 앞에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을 김정은, 다른 민족처럼 보는 주장은 가장 큰 모욕이자 혐오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한민족이라 하면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 북한 사람은 상대와 달리 정치가 아니라 한류 컨텐츠를 접하기에 이질감이 적어 더 한민족인 것처럼 느끼는 부분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는 주장은 탈북민 사이에서 지지가 높다. 게다가 북한 사람이든 탈북민이든 냉수를 먹는다든가 목욕을 좋아하는 풍습,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점을 들어 중국과는 다르고 한국과 풍습이 비슷하다는 여론도 있다. 다만 북한 사람은 한류 컨텐츠 등을 접하기 전에는 중국과 다르다는 인식만 있지만 말이다. 한국 정부도 이들이 외국인으로써 권리를 원하는 것보다는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모양인지 이런 태도를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몇몇 학자와 언론 사이에서 로동당 규약은 통일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주장이 돈 적 있다. 즉, 이 규약의 일부가 공개되자 이건 곧 북한이 통일 포기론을 규범화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호 인정을 내세우는 견해가 있는 민주당계 정치인의 주장에서도 수뇌부 내부적으로는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는 주장이 아니면 아주 급진적인 견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도 2021년에도 북한 전문가를 초대해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었다. # 북한 통일 포기론 공식화 주장이 공론화되자 조선로동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선(북한)의 당과 정부와 인민의 의지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 미국에게 '두 개의 조선'을 추구한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일도 종종 있다. UN 동시가입도 이 구실로 안하려고 했다가 '남북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주장을 내세우면 된다는 설득으로 성사된 것이다. 지금도 남북한은 UN 가입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서로를 대하는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다. 2021년의 주장이 주관적인 기대라며 북한의 반발이 너무 심했던 탓인지 진보 진영에서도 이 주장을 거두고 "통일 지향 특수관계"론은 옳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의 많은 여러 국가에서는 양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인정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역시 각 나라와 외교사절을 교환해 각국에 대사를 파견해 두고 있다. 게다가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서로 정식 국호 그대로 출전하는 것을 묵인했다.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보다 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내정치 === 당국가체제(黨國家體制)로, 다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보다도 당이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것을 중시하는 구조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중략)...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는 문구에서 드러난다. 즉, 통치기구인 국무위원회와 의회인 최고인민회의, 행정부인 내각, 사법 기능을 맡는 사법검찰기관(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과 같은 국가기구나 군대가 모두 당의 지배를 받는다. 겉으로 보여주는 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자신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나타나 있으나 실질로 갈수록 당이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다. 한국으로 따지면 인사혁신처, 사법연수원의 기능도 모두 당이 대신할 정도다. 헌법보다 당 규약이 우선시된다. 최고권력자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으며, 유일집권당인 조선로동당은 국무위원회 및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및 전체 인민대중을 영도하는 옥상옥의 지위를 가진다. 북한 내 규범력 순위는 '수령의 지시 →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10대 원칙) → 조선로동당 규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일반 법률' 순이다. 지도이념은 일명 '김일성-김정일주의', 즉 '주체사상'이다. == 경제 == 실업이 금지되어 일하기 싫어도 직장에 가야 하고, 식량 배급으로 주민을 통제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중앙집권적 경제를 갖던 나라였다. 그러나 이런 체제는 90년대 중후반 경제 위기였던 고난의 행군을 통해 붕괴된다. 현재는 배급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북한에서도 극히 일부이다. 북한은 현재도 공식적으로는 계획경제체제를 지향하며, 개인의 소유나 경제활동도 제약이 심하다. 북한의 악명 높은 가난은 본질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약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권에서 묵인받거나 아예 이에서 벗어난 시장경제체제가 존재한다. 권력을 등에 업고 부자가 된 당 간부의 모습, 국가의 탄압을 피해 자수성가한 부자와 같은 특이 사항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잘 산다는 것이 북한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방해도 이겨내는 주민들의 생존력 증대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선전이나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실제 경제 생활은 굉장히 괴리되어 있어 먹고 사고 쓰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굳이 보편적 상식에서의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사금융 같은 것을 범죄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또한 경제 관련 통계가 부정확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으며,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동기로 통계가 왜곡되는 모습도 있다. === 과학기술 === 1950년대부터 군사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다보니 중화학공업에 비해 경공업의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 그에 반해 북한에게 있어 로켓이나 장거리 로켓 개발은 정치,외교,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항공우주기관과 맞먹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세계에서 10번째로 자력 개발 로켓광명성 위성을 쏘아올렸다. 더 자세한 것은 공밀레 문서 참고. 비날론, 주체비료 등 석탄 위주의 화학공업이 많다. 주체비료는 석탄을 가스화하여 얻은 수소 등의 기체를 질소와 반응시켜 만든 질소비료로, 내몽골자치구 등에서 수익성 있게 많이 만든다. 북한의 기술이 조악하고 비효율적이라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국에 석탄을 팔고 그 돈으로 비료를 사와야 비료가 더 나올 지경이니 문제다. 핵무기도 개발했다. 핵무기야 말로 모든 면에서 막다른 길에 몰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핵심 키워드나 다름없으며 주민들에게도 핵무기를 보유해서 강성대국을 이룩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 나부랭이 따위라 생각하는 북한답게 안전 따위 집어치워가며 강행한 끝에 실제로도 방사능에 피폭되어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생겨났다. 2016년 1월 6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자기들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증거라기엔 인위적인 지진뿐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수소폭탄의 위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위력이라고 평가해서 수소폭탄이 아닌 핵폭탄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폭탄의 위력이 대략 6kt이며 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보다 약한 폭발력이었다고 한다. 수소폭탄항목을 보면 알다시피 수소폭탄은 이 정도의 위력이 아니다. 하지만 꾸준한 핵실험으로 진보가 있었는지 2017년 9월 3일 250kt 위력의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 위력은 북한의 핵실험장소인 풍계리 시험장의 안전성 최상위치 위력에 도달한 것이며, 실제로 6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풍계리 갱도 내부가 일부 무너져 2차 인공지진파가 관측되었다. 2017년 7월 4일 화요일 3시 30분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ICBM기술 보유국[106]이 되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관성항법장치와 같은 센서를 제외하고는 장거리 로켓 기술은 북한이 더 낫다. 최근에는 해커들을 양성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북한이 국제금융통신협회(스위프트) 전산망 암호를 해킹해서 8,100만 달러(약 910억 원)를 빼돌렸다. 2017년 미국의 인터넷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도 “북한이 올해 5월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 동안 북한이 ‘한국은행’에 대해 수차례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ne-my-09262017091717.html|북한이 한국은행 해킹 시도]][* 국내에서는 낙후된 북한 기술력과 그동안의 정치권의 북풍몰이로 인해 무슨 다 북한이냐며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해킹은 첨단기술력이 필요하진 않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202091837&from=Mobile|일개 대학생이 나사랑 미국 국방부를 털고]]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213016700009&mobile|16세 꼬마가 CIA 국장 메일을 해킹하고 2만명의 FBI 요원 개인정보를 뿌리는]] 세계가 사이버 세계이다. 그냥 컴퓨터 관심있는 일반인과 개인컴퓨터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도 해킹이 통제되는 이유는, 전 세계가 공조하여 걸리면 법으로 인실좆을 시전하기 때문이다. 고립되고 국제사회 눈치를 안보는 북한은 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따라서 최고의 외화벌이 수단이 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열람이 극히 제한되고 국제적으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에서는 정상적인 경로로 해외와의 기술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간첩행위나 해킹을 통해 남의 기술을 가로채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품종개량 옥수수 종자를 탈취하기 위해 남한에 잠입했다가 꼬리가 밟힌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의 사례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사례, 코로나 19 백신 기술을 탈취하려고 화이자 사에 대해 해킹을 감행하여 성공한 사례 등 관련 사례는 이미 상당히 많다. 객관적으로 요약하자면 이 정도 소득수준을 가진 나라 중에서는 과학기술력 자체는 상당히 뛰어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기초생필품조차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는 처참한 경공업 수준을 보면 납득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사실 이 정도 소득대의 국가들은 경공업, 중공업 사이좋게 엉망진창이라 연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즉 1차 생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게 보통이다. 물론 국가의 재원을 모조리 특정 분야에 꼴아박은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핵무기, 로켓, 잠수함, 전차 등을 어찌됐건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기술력은 무작정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인공위성은 한국보다 빠르게 쏴올리기도 했고. == 사회 == === 주민생활 === 개인은 '''없고, 집단주의만 있다.''' [[https://www.google.com/amp/s/www.vanityfair.com/news/2001/01/hitchens-200101/amp|로동당과 인민군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 이는 주민을 순응시키고 반항을 막고자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리스토텔레스#s-3.3|정치학에 언급된 참주정에 해당하는 국가로 보는 견해가 있다. [[http://socialdesign.kr/View.aspx?No=79586|#]] 국가를 주인이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타락한 군주정으로 볼 수 있는 일인 지배 체제로, 주인인 참주는 공익보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국가를 경영한다고 한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시민들을 분열시켜 서로 믿을 수 없게 하는데, 그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면 신뢰가 생겨 독재에 대해 반항할 수 있으므로 모이고 토론하는 일을 방해하여 시민들끼리 될 수 있으면 서로 모르고 지내게 한다. 그리고 서로를 이간질하여 다투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참주는 '비밀경찰'을 만들어 항상 시민들을 엿듣고 감시하여 시민이 두려움을 느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은 언제나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무거운 세금과, 불안 조성, 대규모 공사와 행사를 통해 경제적 여유를 빼앗는다고 한다. [[http://www.epicurus.kr/Humanitas_N/402687|#]] 의도적 빈곤도 음모를 꾸밀 여유를 억제하는 주민 통제 수단인데, 탈북민 출신 주성하 기자는 북한도 이를 이용한다고 보았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seoullife-08132015142415.html|#]] 북한은 위와 같은 제도를 실제로 실시하여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생활총화'라는 제도는 이간질의 효과가 있고, 경제적 여유를 빼앗는 동원도 있다. 세금은 명목상으로 없다지만 이름만 세금이 아닐 뿐이지 실제로는 '부담금', '세외부담'으로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편이다. [[https://blog.naver.com/gounikorea/221450596408|#]] 다만 이런 통제는 개인이 지키고, 국가가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업이나 지역에 따라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군대에 있거나, 자강도와 같은 통제 지역에서는 이런 통제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간부나 장사꾼들은 비교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시장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나 외부 문물이 비교적은 잘 들어오는 지역도 이런 통제가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 집단생활 및 동원 === 북한 사람은 만 8세에 소년단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이 되거나 죽을 때까지 특정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조직생활'로 불리는 단체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조직들이 하는 일이라곤 체제 안정을 위한 세뇌와 상호감시다. 겉으로는 각 계급의 권익을 위한다지만, 이 단체가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청년동맹에서 염색을 단속하며, 여맹 등의 단체에서 청소나 건설 등의 동원을 시키는 식이다. 자아비판과 호상비판(상호비판)으로 점철된 생활총화를 이 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후술할 인민반에서도 한다. 김일성은 이 단체를 통한 세력의 확대와 유지를 중시하였다. 처음에는 사회주의라는 간판도 내걸지 않고 세력 확장에 열을 올려 친일파라도 일정한 경우 '교양하고 개조해 재생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산주의자의 단체를 만든 소련을 본받고자 한 다른 공산주의자와 '지주나 자본가도 돈만 내면 된다는 것이냐'며 이 문제로 싸웠지만, 갖은 구실을 들면서 이 단체를 설립했다. 동독과 회담하면서도 사석에서 이 시스템을 자랑했다고 한다. 훗날 김일성의 의형제로 불린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이 시스템을 자국에서 도입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아래와 같은 단체가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나이는 연 나이다. 소년단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북한의 4대 (근로)단체라고 한다. 조선소년단(소년단): 8세부터 14세 대상 단체. 소년단원이 되면 목에 넥타이로 쓰이는 빨간 스카프를 두르기에 흔히 북한 아이들은 빨간 스카프를 두른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캠핑도 가기도 한다지만 사상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한다. 이곳의 아이들은 생활총화를 주마다 한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15세부터 30세까지 모든 청년 학생이 가입하는 단체. 해당 문서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역을 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 지도를 보면 '청년역', '청년도로', '청년발전소' 같은 시설이 있는데 이들을 동원하여 지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해방정국 시기에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을 줄여서 일컫는 '민청'으로 불려 이 단체의 횡포를 기억하던 실향민도 있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30세 이상, 60세(여성은 55세) 이하의 농업 종사자가 가입하는 단체.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여맹): 비당원이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30세 이상의 전업주부들이 가입하는 단체. 청소를 시키거나 돌격대 같은 곳에서 막노동을 시킨다. 조선직업총동맹(직총): 당원이 아닌, 위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입하는 단체. 이곳의 노동자들은 공장에 돈을 갖다 바쳐 돈이 안 나와도 강제로 '출근'을 해야하는 자신의 회사에 출근을 인정받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8.3 인민소비품 생산활동’이라고 한다고 한다. '8.3으로 돈을 갖다 바친다.'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도 건설 현장에 동원시키는 경우도 있다. === 인권 === 북한은 좌파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기 보다는 인권을 탄압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비난을 듣는다. 가령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탈북 후 북한 돌격대를 모방한 무임금 조직에서 일하는 사기를 당한 탈북자가 존재할 지경이다. 북한에서는 노동은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다. 통제가 비교적 느슨하던 해방정국에서조차 김일성은 노동자의 파업을 두고 '임금향상을 강요'한다며 사회주의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식으로 비난하기도 할 정도였다. [[https://wspaper.org/article/1929|#]]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의해 '''동 시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광대하며, 잔혹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나치 독일에 북한이 비견되었다. 2019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은 오직 정부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190111165851839|#]] 모든 사람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를 따지는 '토대'와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결정되는 '성분'에 의해 진학이 어려워지거나 직업을 못 갖는 등의 차별을 받는다. 우상화도 도를 넘어 2016년 북한 로동신문은 홍수에 물에 떠내려가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챙긴 모습을 신문 한 면 전체에 소개하며 "신념과 의리를 지킨" 모습이라고 하기도 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6/10/703855/|#]] 2021년의 사례를 들자면,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jn-03152021120519.html|한국 영화를 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것보다 훨씬 잔인한 주장도 많다. 북한의 인권 개선도 존재하지만, 이는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주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시장화, 외부 세계의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은 당원에게 큰 혜택과 권력을 주고 그 자격을 연좌제로 평가하여 충성을 유도하였지만, 시장 경제의 발달로 그럴 필요가 줄어들자 이제는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돈을 벌어도 괜찮지 않은가하는 인식이나 당원의 권위보다 돈을 중시하는 인식이 퍼져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같은 주장을 펴며 이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2019년 이후로 강해지고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2113|#]][[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6/11/5XTBF5GIQZHX3MVEZ5ZQF5CSTY/|#]] ==== 자유 ====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165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0일 발표한 ‘2021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124] 북한은 10점 만점의 1.08점으로 167개국 중 165위에 그쳤다. EIU가 매해 발표하는 이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지표이다. ‘독재정권’으로 분류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라오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9개국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와 진전을 길을 택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거주·이동 === 북한 주민들은 본인의 소속 지역이 아닌 '''자국'''의 다른 지역을 당국의 허락 없이 방문하지 못 한다. 농담 아니고 진짜이다. 이른바 '''려행증'''이 있어야 방문할 수 있다. 한국의 여권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특히 평양·자강도·국경지대·전연지대(휴전선 일대)의 출입이 어렵다. 평양의 경우 그 시가지를 중심으로 외곽에 초소를 세워 출입을 막고 있어 행정구역으로는 평양시 안에 초소가 설치된 경우가 있다. '10호 초소'라는 보위성의 초소가 유명하고 초소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해안에도 탈북 등을 막는 초소가, 시내에도 교통 초소가 있는 등 초소의 하는 일과 종류, 관할도 다양하다. 심할 때는 10개가 넘는 초소를 같은 도에 있는 회령에서 청진까지 가는데 통과했어야 하나 줄어도 1개는 통과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다.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83|#]] 도 내를 이동할 때도 한국 주민등록증의 기능을 하는 공민증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런 것은 뇌물 등으로 뚫는 것이 가능하여 장사를 도 경계를 넘어 하거나 도 중심도시를 오가는 장거리 택시가 존재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679034#home|#]][[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 === 보건/의료 === 무상치료제도와 예방의학제도가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예방접종 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원칙과 괴리된 모습이 보인다. 예방접종조차 코로나 시국에는 중국이나 코백스 퍼실리티 등이 백신을 주겠다고 해도 안 받는 행태를 보여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방역 협력 거부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지경이었다. 북한의 의학이나 약학 기술은 국제 기준으로 매우 뒤처지는 편이다. 이미 1세계에서는 퇴물이 된 콜레라가 북에서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전체주의적인 사회 통제로 공공위생에는 그나마 최소한의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워낙 의료물자가 부족한데다 무상치료제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대우도 좋지 못해 이미 1980년대 이후로 발전이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 서비스의 질 면에서는 더욱 퇴보했다. 예컨대, 북한에서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충치를 때울 때 아말감을 쓰지 않고 중금속 중독의 위험이 있으나 가격이 싼 납을 쓴다고 한다. 심지어 김씨 일가의 특각에 마련된 진료소도 아무리 잘 봐줘야 90년대 정도 수준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최고지도자마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외국 의사들을 비밀리에 초빙해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다. 이렇게 1990년대 이후로 발전이 더뎌진 데는 소련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016년 기준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사망자는 38.7명으로, 사망률이 한국의 11.3배에 달한다. 감염성ㆍ기생충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4.5배에 달한다.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방안’ 보고서에는 북한의 병상 수는 인구 1만 명당 132개로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전기공급과 약품공급체계가 무너지면서 기초적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엑스레이 인화 비용이 없어서 X선을 맞아가면서 영상을 직접 그려서 판독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유리건판에 찍힌 영상을 손으로 따라그리고, 그 건판에 묻은 감광제를 제거한 후 다시 발라 몇 번이고 재활용하는 방식이어야 가능한 방법이다.[126] 이로 인해 북한의 방사선과 의사들은 본인들이 얼마 안 가 단명할 것을 알면서도 사명감 하나로 일한다고 한다. 남한에서는 물자가 부족하던 1960년대까지나 유리건판을 썼지, 오늘날에는 필름 인화 방식은 고사하고 진작에 형광물질이 도포된 건판을 컴퓨터에 읽혀 영상을 얻는 CR이나, 반도체 센서를 이용한 DR로 교체된 지 오래다. 물론 북한이라도 평양산원처럼 중앙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의료기관에서는 CR이나 DR 기반 촬영장비를 사용하며,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병원은 지멘스에서 1990년경에 생산한 Heliodent를 X선 촬영에 사용한다. 그 외의 의료기관은 상상에 맡긴다. 북한에서는 돈벌이 수단이 없다시피 한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에게 가야 할 약품을 암거래해 뒷돈을 버는 일이 허다하며, 이로 인해 마취제의 수도 부족해 수술 중 각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나마 유통되는 약의 질마저도 별로 좋지 않다. 국가에서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파는 약이 있기는 하지만, 카피약 수준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기껏해야 영양제 수준도 될까 말까 한 약장수스러운 물건들이 많다. 대북지원 차원에서 받은 약이나 중국에서 밀수입한 의약품이 아니면 제대로 된 물건이 매우 드물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풀뿌리를 조합해서 대충 치료하는 민간요법이 성행하거나, 마약(특히 빙두)이나 마취제를 진통제 삼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심지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집에 격리 시키고 며칠 또는 몇달 후에 나오면 코로나가 완치 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 치료법을 알리기도 했다.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기생충도 만연해 있다. 2005년 12월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홍성태 교수 연구팀과 중국 옌볜대학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북한 함경북도 일부 주민의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 논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57.6%(236명 중 136명)에 달했다. 또 탈북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41.3%(46명 중 19명)에 이르렀다. 당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옌볜대 연구진이 북한의 협조를 받아 어렵게 이루어졌다. 표본이 작고 조사 지역이 함경북도 지역으로 국한된 단점은 있으나, 북한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최초 보고였다. 최초 연구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큰 변화는 없다. 2015년 단국대 의대 김석배 교수 연구팀이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탈북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41.18%(17명 중 7명)였다. 앞선 조사와 비슷한 수치다. 사실 북한 당국도 기생충 감염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해 왔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2007년 11월에 이례적으로 한국 의료진의 북한 내 기생충 감염 조사를 허용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국제보건의료재단은 공동으로 북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주민 89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회충, 편충, 구충, 장흡충 등 환경 관련 기생충의 감염이 만연함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감염률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출신 의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북한 청진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서 외과 전문의 및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탈북자 출신 의사는 “JSA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면 출신성분이 검증되고 선별된 사람인데 뱃속에서 그렇게 많은 회충이 나왔다면 평양에 있는 군인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서 지역 주민들을 진료할 때 대부분이 기생충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했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 ~2008년 사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기생충 퇴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다.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15차례 방북해 기생충 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1,000만 정 이상의 구충제와 검사장비를 지원했다. 당시 북한은 “평양에 기생충연구소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당시 기생충연구소 부지도 선정하고 2009년 3월 기공을 목표로 건축 초안까지 완성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터지면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과 함께 평양 기생충연구소 설립 등 일부 사업은 무산됐다. 그럼에도 기생충 관리 교류 사업은 2011년까지 진행됐다.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구충제 보급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으로 보낸 약 1,000만 정 이상의 구충제가 기생충 퇴치를 위해 실제 주민들에게 배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출신 의사 역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보내준 의약품이 배급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비슷한 증언을 했다. 북한에는 기생충성 질환인 말라리아 또한 유행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기생원충을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질병이다. 2005년 국내 민간단체인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주요 질병 대책’ 보고서에는 이 같은 상황이 잘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말라리아는 1973년 전까지 서부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다가 감소했으나 1998년 중반 이후 갑작스럽게 재출현한 이래 급격히 증가해 1999년 10월까지 개성 지역 1만 9,915명, 황해남도 1만 8,920명, 황해북도 2만 명, 강원도 1만 8,400명 등 10만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높은 말라리아 감염률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1980년대에 사라졌다가 1993년에 1명의 감염자가 다시 발생했고, 2000년에는 원인 모를 이유로 4,000여 명까지 폭증했다.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1994~1999)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국내 의료진들은 1980년대 이후 국내 자생 말라리아는 사라진 만큼, 그 이후 폭증한 말라리아 감염의 출처를 북한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기생충과 말라리아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도 위와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시설의 노후화로 평양시조차 중심구역을 제외하고는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아예 시간제로 공급되는데 이 물조차 정화된 물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하수도 시설이 공중화장실과 인접한 곳에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의 지방도시 주민들은 아예 펌프를 자체적으로 설치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문제는 펌프 위치가 아파트 중심이라면 공동화장실 역시 주변에 있어서 결국 분변에 오염된 식수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분변 섞인 물 먹으란 말이냐” 열악한 北위생에 주민만 분통 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민들과 비교해 볼 때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때는 극히 일부인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기름진 고기를 거의 먹지 못하다 보니 지방의 인민들은 고기를 먹고 배탈나는 경우가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을 정도다. 식사할 때 국이나 밥에 식용유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인지라. 이 시기에 성장을 보낸 북한 주민은 신장이 작은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이 세대 남성 평균 140cm이니 150cm이니 하는 것은 혐오나 자극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한 중국에서 수천만이 아사한 대약진 운동 세대도 이루지 못한 과장된 주장이고, 탈북자 정착 지원 기관이나 교수 등이 추정하기로는 남성 163~166c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키(신체) 문서에 근거가 등장한다. 이 세대를 넘긴 사람부터는 다시 키가 크고 있다. 사실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해도 키가 쑥쑥 자란다. 북한 남성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문신이 많이 성행해 있는데, 문신보다는 문신을 일컫는 다른 말인 '입묵(入墨)'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입묵을 찍는다'는 표현이 문신을 새기는 것이다. 중국/홍콩 영화에 나오는 문신 묘사를 보고 멋있다고 여긴 조선인민군 입대자들 사이에서 1990년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조금 덜해졌지만, 지금까지도 군대에서 문신을 새겨오는 사람들이 많으며, 전부 야매로 시술되는데다 군인들끼리의 문화이다 보니 당국이 크게 통제하지도 않는다. 북한식 문신은 그 특유의 문구 때문에 금방 티가 난다. '조국보위', '충심', '일당백', '결사옹위' 등의 문구나, 칼, 탱크, 독수리 등의 도안을 새기는 경우가 많다. 손날 부분에 식별부호를 새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특수부대원인 경우가 많으며 아무나 함부로 새길 수 없다. 그 외에 미국 래퍼들이나 할 법한 패션 금니가 군인들 사이에서 유행 중이라고 한다. === 심각한 전력난 === 중국 훈춘의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는 라선시 정도가 그나마 낫다고 알려져 있지만 2020년대에는 신도시이자 특권계층이 거주한다고 알려진 삼지연시가 밝다. 북중 국경이 도시가 밝아보일 수 있지만 중국 불빛이다. 평양 또한 중심부조차 전력난이 있는 곳이다. 적게 잡아도 인구 2백만은 넘는 평양의 불빛은 강화도의 불빛에 비견할 수 있다. 얼마나 심했으면 늦은 밤에 밥솥, 전기장판 등의 진열기구를 사용하면 처벌받는 법까지 개정할 정도다. 북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데 수도와 더불어 가장 낙후한 부분 중 하나다. 삼지연시 외의 지역에서는 늘 전기 부족에 시달린다. 집에 세탁기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 밖에 나가서 바닷물, 냇물로 빨래를 하는게 일상이고 보일러나 에어컨도 있어도 켤 수 없으니 추운 날이나 더운 날에도 그냥 견뎌야 한다. 전등도 켜질 못하니 밤에는 그냥 암흑천지로 변해서 밤에서 활동할 때 햇불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개인 발전기 구비는 필수다. 평양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쓸 정도다. 201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영상에서는 개성까지 태양광 패널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것도 전면 보급은 아니라 신의주 같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서도 2022년이 되어도 태양광 패널이 부담스러운 가정도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전력 사정 때문에 컴퓨터의 경우 데스크탑보다는 배터리가 있는 노트북이 많이 쓰인다. 아파트 등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탔다가 정전나서 갇히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한다. 하지만 전력난이 심하더라도 김일성-김정일 동상 주변의 야간조명 만큼은 계속 켜져있으며 갑자기 꺼지는 경우를 대비해 5대 이상의 발전기 구비하기까지 한다. 만약 꺼지면 관리 책임자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평양시 보안부 내 동상의 야간 조명이 17분 동안 꺼져있다는 이유로 부국장이 총살당하기도 하니 발전기 많이 구비해서라도 동상의 야간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2022년 기준으로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7천대인 반면 남한은 8만대 수준으로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발전소를 돌릴 연료도 부족해지면서 전력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발전소 추가 건설 등을 통해 전력난을 개선하겠다는 주장은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관심이 높은 마식령스키장 같은 것은 대북 제재를 뚫어서라도 설비를 가져가지만 발전 설비 같은 것은 요란하게 선전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시로 수리를 하는데만 치중하거나 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도 대북제재로 금지 당하진 않으나 아래로 부담을 떠 넘긴다. 심지어 선전되는 새 발전소도 완공까지만 보여주고 졸속 시공으로 가동이 잘 안되기도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석탄 같은 연료도 자체적으로 캘 수는 있으나 밀수출 용도로 중국 등지에 팔거나 채광 설비 투자가 미흡한 면이 있다. === 교육 === 비슷한 소득대 국가에 비해 교육열이나 상급학교 진학률은 높다. 소 팔아서 대학을 보낸다는 옛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탈북자의 경우 못 배운 한을 가진 사람도 있을 정도다. 다만 가난과 신분제 같은 제도적 제약으로 이들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며, 경제 활동의 통제가 너무 극심해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유치원 2년(높은반, 낮은반으로 구성), 초등교육을 맡는 소학교 5년, 중등교육을 맡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각 3년의 학제가 있다. 유치원의 높은반 1년부터 중등교육까지 총 12년, 즉 만 5세부터 만 16세까지 무상교육이 원칙이다. 다만 '꼬마계획'이라는 물품을 내는 세부담이나, 교사 월급을 학부모가 내는 일 등도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크다고 한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교육기관인 탁아소가 있으며,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대학, 단과대학, 전문학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