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r2판 RAW)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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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 상세 ==
불기소처분엔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다.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다.
== 종류 ==
=== 공소권 없음 ===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권 및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 범죄불성립 ===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행위

  * 자구행위

 *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범죄행위시 기준

  * 심신상실자의 행위; 치료감호 해당여부 조사

  * 강요된 행위

  * 과잉방위행위, 과잉피난행위

  * 법률의 착오

 * 처벌하지 않음을 규정한 경우

  * 친족 등의 범인은닉, 증거인멸

  *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

  * 폭.처.법상 정당방위, 과잉방위행위
=== 혐의없음 ===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소유예처분 후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사정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어 그 처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다.
=== 각하 ===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각하 사유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 부적법하거나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 고발

   *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Cf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 고소, 고발인 진술청취 불능- 출석요구 불응, 소재불명

   *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기소유예 ===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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