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논란(r3판 RAW)

[[분류:2026년/대한민국의 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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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형제 논란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는 [[사형|사형제도]]이다.
== 상세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면서다. 재판은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형제는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선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의 60% 이상이 사형제에 찬성할 만큼 국민 여론과 현실 사이에 온도 차가 크다. 범죄 피해자들은 "흉악범은 인권이 있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느냐"고 항변한다. 한국에서의 사형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현재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2026년]] 2월 기준, 모두 57명(민간인 53명, 군인 4명)이다.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사형수 2명이 2024년에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두 명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