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논란

사형제 논란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는 사형제도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면서다. 재판은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형제는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선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의 60% 이상이 사형제에 찬성할 만큼 국민 여론과 현실 사이에 온도 차가 크다. 범죄 피해자들은 "흉악범은 인권이 있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느냐"고 항변한다. 한국에서의 사형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현재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2026년 2월 기준, 모두 57명(민간인 53명, 군인 4명)이다.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사형수 2명이 2024년에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두 명이 줄었다.

2024년에 지병으로 사망한 수감자 중 한 명은 보성 어부로 알려진 오종근이다. 당시 70대였던 그는 2007년 8월과 9월 전남 보성군 앞바다에서 자신의 고기잡이배에 탄 20대 남녀 대학생 4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최고령 사형수로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4년 7월 87세로 사망했다. 

다른 한 명은 강영성이다. 그는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1996년 1월 경남 밀양의 한 단란주점에서 상대 조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했다. 강씨는 1996년 사형이 확정된 후 오씨와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그가 사망한 지 한 달 후에 지병으로 숨졌다. 나이는 58세였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를 성별로 보면 전원 남자다. 과거에는 여자 사형수가 존재했으나 모두 형이 집행되거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여자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형 집행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1997년 23명의 사형수가 한꺼번에 처형됐을 때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험살인범 엄인숙과 전남편을 잔혹 살해한 고유정 등은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엄인숙의 경우 예쁜 얼굴과 잔혹한 범행수법, 유일무이한 사이코패스 점수 만점 등으로 가장 화제를 모았던 흉악범 중 하나다. 그는 2000년부터 5년간 보험금을 노리고 총 10명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중 남편 2명 등 3명이 사망하고 5명은 실명을 비롯해 영구 장애를 입었다. 범행 대상에는 친모와 친오빠도 포함됐다. 엄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40점 만점에 40점을 받았는데, 역대 최고 점수다. 2006년 존속 중상해 등 24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마지막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군 사형수인 임도빈이다. 그는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제22사단 GOP 초소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범행 후 무장 탈영했다가 군과 대치 끝에 자해를 시도하다 결국 체포됐다. 임씨는 2016년 2월1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민간인 중에는 2015년 8월 사형이 확정된 장재진이 있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선언하자 그의 집에 침입해 부모를 살해하고, 귀가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