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r2판 RAW)

[[분류:형사법]]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c41087,#2F0321><tablebgcolor=white,black><bgcolor=#fde1f4,#312030><color=#c41087,#FDE1F4> {{{-2 '''[[대한민국|[[파일:태극기.jp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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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dth=22%><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 '''종류''' ||법률 제17907호 ||
|| '''제정''' ||2021년 1월 26일 ||
|| '''소관''' ||[[법무부]][br]기후에너지환경부[br][[고용노동부]][br]산업통상부[br]국토교통부[br][[공정거래위원회]][br]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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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대한민국의 법률]]이다.
== 상세 ==
2021년 1월 8일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B%8C%80%EC%9E%AC%ED%95%B4_%EC%B2%98%EB%B2%8C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