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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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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법
대한민국
의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重大災害 處罰 等에 關한 法律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종류
법률 제17907호
제정
2021년 1월 26일
소관
법무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1
. 개요
2
. 상세
3
. 본 문서 정보
1.
개요
[편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
이다.
2.
상세
[편집]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문서 정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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