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r2 판)보기RAWBlame되돌리기비교[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2026-03-22 14:17:15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분류형사법 대한민국의 법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重大災害 處罰 等에 關한 法律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약칭중대재해처벌법종류법률 제17907호제정2021년 1월 26일소관법무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1. 개요2. 상세3. 본 문서 정보1. 개요[편집]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2. 상세[편집]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3. 본 문서 정보[편집]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