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r1판 RAW)

[[분류: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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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최고법원 또는 최고 재판소는 사법부에서 최종심급을 관할하는 기관이다.
== 상세 ==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판의 최종심급은 최고법원에서 판단되며 재심이 이뤄지지 않는 한 판결은 최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상소로는 다툴 수 없다.

최고 법원은 대개 그 나라의 사법부를 상징하여 수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는 최종심의 관할권을 나누어 3개의 최고 법원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수도인 파리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최고 법원을 여러 개로 나눈 뒤 전국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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