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r7판 RAW)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include(틀:사건사고)]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2><colbgcolor=#bc002d><width=20%> '''제안일''' ||2024년 12월 26일 ||
||<-2> '''의안명'''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
||<-2> '''의안번호''' ||2206961 ||
||<-2> '''제안자''' ||박성준 의원 외 총 170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2> '''표결일시''' ||2024년 12월 27일 15시 55분 ||
||<-2> '''표결결과''' ||<bgcolor=#4bfa4b>{{{#000 '''가결'''[*표결결과 :  (재석 192명, 찬성 192표)]}}}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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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12.3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의 [[탄핵]]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2024년 12월 26일 발의, 27일 의결된 탄핵소추. 해당 탄핵안이 [[가결]]되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 탄핵 사유 ==
 * 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임에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 [[내란]] 이후 위헌적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 11월 말 [[여당|여]][[야당|야]] 합의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 표결 결과 ==
||<-6><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F51B5><tablebgcolor=#fff,#1c1d1f><bgcolor=#3F51B5><color=#fff><colkeepall> {{{+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
||<-6><color=#fff><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448) (발의일: {{{#white 2024년}}} {{{#white 12월 26일}}})[br](의결일: [[2024년|{{{#white 2024년}}}]] [[12월 27일|{{{#white 12월 27일}}}]]) ||
||<color=#fff> 주문 ||<-5><colkeepall>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
||<width=15%><bgcolor=#cff><rowcolor=#000><rowkeepall> [[재적|{{{#000 '''재적'''}}}]] ||<width=17%><bgcolor=#fcf> '''재석''' ||<width=17%><bgcolor=#CEFBC9> {{{#!wiki style="margin: 0 -8px"
'''가(可)'''}}} ||<width=17%><bgcolor=#FFD8D8> {{{#!wiki style="margin: 0 -8px"
'''부(否)'''}}} ||<width=17%><bgcolor=#ddd> '''기권''' ||<width=17%><bgcolor=#ddd> '''무효''' ||
||<color=#fff><bgcolor=#fff,#1c1d1f> {{{#000,#fff 300}}} || '''192''' || '''192''' || '''0''' || '''0''' || '''0''' ||
||<color=#fff> '''결과''' ||<-5><bgcolor=#cefbc9><color=#000> 재적의 과반수가 찬성하여[br]'''{{{+2 {{{#green 가결}}}}}}''' ||
||<color=#fff> '''후속 절차''' ||<-5>{{{#3F51B5 ● [[한덕수|{{{#3F51B5,#fff 국무총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65조 제3항)
{{{#3F51B5 ● [[기획재정부장관|{{{#3F51B5,#fff 기획재정부장관}}}]]:}}} 사고로 인한 국무총리 권한대행직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71조)
{{{#3F51B5 ● [[헌법재판소|{{{#3F51B5,#fff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