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r4판 RAW)

[[분류:형벌]]
[include(틀:대한민국 형법상의 형벌)]
[목차]
== 개요 ==
형벌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줄여서 그냥 형이라고도 한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D%98%95%EB%B2%8C|위키백과]]
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