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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분류
형벌
대한민국
의
형벌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1
. 개요
2
. 본 문서 정보
1.
개요
[편집]
형벌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
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줄여서 그냥 형이라고도 한다.
2.
본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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