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양정(r2판 RAW)

[[분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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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형의 양정 또는 양형(量刑, 영어: sentence in law, weighing of an offense)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이다.
== 상세 ==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형은 [[판사]]의 권한이다. 양형의 중요성은 법과 그에 따른 형벌의 공정한 행사에 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피고]]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일관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재판에서 양형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는 특권층에 대해 관대하고 그렇지 않는 이에게 엄격하다고 여겨지는 양형제도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